김종태 : 뉴스 : 검색 : SBS

2025.05.15 &<앵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 선수가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하며, 빅리그 데뷔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올 시즌 처음으로 홈구장 오라클파크의 담장을 넘긴 이정후는 살아난 타격감을 또 한 번 과시했습니다. 애리조나에 8대 4로 뒤진 7회 노아웃 1루 기회에서 상대 투수 넬슨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6호 투런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이정후가 두 경기 연속 담장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홈구장 오라클파크는 우중간 담장까지 거리가 빅리그에서 가장 멀어서 왼손 타자가 홈런을 치기 가장 어려운 구장인데, 올 시즌 두 경기 연속 오라클파크에서 홈런을 친 샌프란시스코의 좌타자는 이정후가 처음입니다. 이달 초, 애매한 판정에 시달리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던 이정후는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다시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정후는 나머지 4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해 시즌 타율 2할 8푼 6리를 기록했고 샌프란시스코는 9회 말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8대 7로 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대통령 선거 '쩐의 전쟁'…우리 세금 얼마나 쓰이나 보니

2025.05.14 &<앵커&>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당이나 후보들이 그걸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이런 보조금은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경원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기자&>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한 대선 후보들. 야외 무대 만들고, 유세차 빌리고, 연설 장비 갖추고, 이게 다 돈입니다. 국가는 정당과 후보에 돈을 대줍니다. 이걸 '선거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세금에서 나옵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가장 최근 총선의 유권자 수에 한 명당 얼마씩 곱한 값인데, 여기 이걸 계상단가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 선거보조금은 1천183원씩 4천400만 명, 모두 523억 원입니다.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라고 다 이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원내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규정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민주당이 265억 원, 국민의힘이 242억 원, 개혁신당이 15억 원을 어제(13일)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거 끝나면 정당들이 선거 때문에 쓴 돈, 국가가 또 정당에 줍니다. 다 대주는 건 아니고,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 10%에서 15% 사이면 절반을 대줍니다. 앞서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이건 '선거보전금'입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 민주당 431억 원, 국민의힘 394억 원, 모두 825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선 선거보전금이 물가가 많이 오른 탓에 적어도 1천억 원이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보조금 523억 원, 보전금 예상치 최소 1천억 원, 합해서 1천500억 원이 넘는 규모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거 관리 비용까지 다 합치면, 이번 대선 비용은 5천억 원에 육박할 듯합니다. 각 정당은 내일 또 분기마다 나오는 경상보조금도 받습니다. 이게 130억 원 정도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돈을 이중으로 받는 거 아니냐며 '선거 재테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런 선거 비용 지원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적 재테크로도 볼 수 있죠. 다 세금 들여하는 거니, 누가 좋은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만 헛돈 쓰는 일이 없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관세 휴전, 일단 숨 고르기…중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2025.05.13 &<앵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무역 전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아직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중국은 합의 발표 직후에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호관세를 115%포인트씩 크게 낮추기로 한 미중 공동성명 발표 불과 20분 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범국가 차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공안, 국가안전부, 그리고 내몽골과 윈난 등 전략광물이 집중된 각 성 담당자들까지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전략광물의 채굴부터 가공과 판매, 수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영매체도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은 항공모함 수리조차 어렵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 SNS 계정 : 중국의 희토류 수출이 완전 중단되면 미국은 그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는 설상가상이 될 겁니다.] 어제(12일) 미중 합의에 중국의 비관세 조치 해제가 포함됐지만 희토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희토류가 향후 협상의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 정제 희토류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미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은 어제 합의의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중국발 소액 소포에 매겼던 관세를 54%로 낮췄고, 중국은 보잉기 인수 금지 조치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쯤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수도 있다며 중국 시장 개방이 협상의 최대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중국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문서화 해야죠.] 다만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얻은 게 크지 않아 오히려 트럼프의 공격적 관세 정책에 한계가 드러난, 완전한 후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한 조치가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미국의 펜타닐 보복 관세도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김종태)

[D리포트] 영원히 격리해야 절규…서천 살인 첫 공판

2025.05.13 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34살 이지현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판단력이 미약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당일 1시간 넘게 거리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투자 실패와 정신적 불안 등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2일 밤, 운동 중이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사무친 슬픔과 분노로 오열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 심신미약이라든지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서 또 우발이라든지 이걸 핑계 삼아서 그걸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징역도 안 되고 사형을 받고 영원토록 사회 격리시켜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나지 않고...]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양형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취재 : 김상기 TJB, 영상취재 : 김경한 TJB,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글로벌D리포트] 백인은 미국 난민 '프리패스'?…트럼프 우연히 백인일 뿐

2025.05.13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남아공 백인 49명이 특별기편으로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의 후손, 이른바 아프리카너스입니다. 이들은 악명 높은 흑인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이후 오히려 백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냈습니다. [크리스토퍼 랜도우/미국 국무부 부장관 : 여러분을 이 나라에 맞이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활짝 꽃 피우기를, 또 여러분의 자녀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국 난민 신청서를 접수한 아프리카너는 8천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남아공 정부는 이들이 토지 개혁에 불만을 품고 떠나는 것일 뿐 난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로널드 라몰라/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 국제적 정의에 비추어볼 때 그들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남아공에 백인 아프리카너에 대한 박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에도 인구 7%인 백인이 농지 절반을 보유하자 토지수용법을 만들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박해라고 비판하며 아프리카너의 편에 서 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사실상 모든 난민 수용을 거부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백인 수용에는 두 팔 걷고 나섰다며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보통 몇 년씩 걸리는 난민 인정 절차가 이번엔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백인인 건 우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집단학살입니다. 농부들이 살해당하고 있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마침 그들이 백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제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상태라면 다음 주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회담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백인 희생자' 프레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경희,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D리포트] 한국 경제 체력 다했나?…OECD도 잠재성장률 1%대

2025.05.12 OECD가 내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2.02% 수준을 내다본 데서, 0.04%포인트 더 낮췄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경제 성장률 수준이 내년에는 연간 2%에도 채 미치지 못할 거라고 평가한 겁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아지고 있단 뜻으로, OECD의 이번 전망에 앞서서 이미 국내 기관들은 올해부터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곤두박질 칠 거란 전망을 줄줄이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올해 우리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고, KDI도 지난 8일,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2천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연간 4~5%씩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걸로 평가됐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잠재성장률 추정치 자체가 거듭 빠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2019년 3천 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의 연료인 노동력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입할 수 있는 노동량이 줄며 2020년대 후반부턴 한국 경제가 연간 1%대 성장에 그치거나 역성장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랐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정체된 모습인 데다, 전세계적인 자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분절의 여파로 우리 경제에 대한 자본 투입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3.0%에서 1.98% 줄어 낙폭이 1.02%에 달했는데, 같은 기간에 프랑스는 0.92%에서 1.04%로, 이탈리아는 0.03%에서 1.22%로 잠재성장률을 꾸준히 끌어올려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2.2에서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유독 빠른 속도로 늙으며 잠재력을 상실해 가고 있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경제의 실질 성장률이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저성장에 그칠 거란 전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 8곳의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말 기준 평균 0.8%에 그쳤습니다. (취재 : 이태권,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새 교황에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2025.05.09 &<앵커&>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새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레보스트 추기형이 선출됐습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첫 미국인 교황입니다. 앞으로 사용할 교황 즉위명은 레오 14세입니다. 새 교황은 교회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티칸에서 곽상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시각 오늘 새벽,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콘클라베 이틀째 날, 추기경단 2/3 이상의 지지를 받아 마침내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걸 알리는 표시입니다. [하베무스 파팜.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이을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교황명은 '레오 14세'로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는 레오는 가톨릭에서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은 환호로 새 교황을 반겼고 신임 교황은 손을 흔들어 화답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광장에 모인 이들은 새 교황이 고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의 뜻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에일린/미국인: 새 교황이 모두를 하나로 모으고 평화를 가져오길 기도합니다. 요즘 정치 사회적 불안이 너무 심한데, 평화를 기원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이어서,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 평가됩니다. 새 교황이 탄생한 건 지난달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지 17일 만입니다. 신임 레오14세 교황의 공식 취임식은 앞으로 수일 내 열릴 전망입니다. (취재: 곽상은, 영상취재: 김시내, 영상편집: 김종태)

[단독] 들어오지 말라 아버지 말에…아들은 살해범 됐다 (풀영상)

2025.05.08 &<앵커&> 지난 3월 투병 중인 80대 할머니를 남편과 아들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병 끝에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하는 간병 살인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적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18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 60대 노부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22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긴 간병 끝에 마주한 건, 파산이었습니다. [아버지 (22년째 장애아들 간병) : 아파트 조그마한 거 팔고, 가게 사업장 그거 팔고 모든 재산을 팔고 저희도 개인 파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아버지 (22년째 장애아들 간병) : 제가 간암 시술을 또 받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 없는 거죠.] 간병의 무게를 버티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대학생 A 씨가 그렇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하나뿐인 아들 A 씨 몫이었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어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소변 통 갈고 약 주고 (그렇게 했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일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잘렸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더 그때부터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 하루 세 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존속 살해범이 된 A 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그 이상으로 돼버리니까.] S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8건, 매년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99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 대상, 자녀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66%, 가해자 역시 60대 이상이 73%였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이 늘면서 간병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심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가해자의 75%는 무직 상태였고, 94.3%는 환자와 동거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보고서 저자 : (우발적 살인은) 분노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간병 살인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의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후회돼요.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보호자가 연락을 끊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영상취재 : 오영춘·배문산·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소연, VJ : 신소영) &<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간병 살인 발생 추이는? [정성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26건, 2020년에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Q. 늘어나는 간병살인, 대책은? [정성진 기자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 간병과 돌봄을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 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 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고령화에 간병살인 늘어…일본에서 찾은 대책은

2025.05.08 &<앵커&> 이 내용 함께 취재한 정책문화부 정성진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간병 살인 발생 추이는? [정성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가족을 간병하던 중 살해 유죄로 확정된 사건만 따져봐도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3건에서 2011년까지는 한 자릿수였는데 2012년부터는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 2019년에는 26건, 2020년에는 22건 등 20건 이상 발생한 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Q. 늘어나는 간병살인, 대책은? [정성진 기자 :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7년부터 개호 즉, 간병과 돌봄을 범죄의 원인으로 하나로 신설해서 통계를 집계해 왔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 먼저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한 겁니다. 일본 통계를 보면 가해자의 70% 이상이 남편이나 아들 같은 남성이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남성 간병 교실 같은 상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또 2006년부터는 고령자 학대 방지 양호자에 대한 지원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를 막기 위해 양호자 즉, 간병인에 대한 지원까지 규정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병살인 보고서를 펴낸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간병 책임을 가족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가 울리고 있다면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설민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서승현)

[단독] 가족 무너뜨리는 '간병살인'…한 해 13건

2025.05.08 &<앵커&> 지난 3월 투병 중인 80대 할머니를 남편과 아들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병 끝에 돌보던 가족을 숨지게 하는 간병 살인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적 없었는데요. 저희가 지난 18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 60대 노부부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22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긴 간병 끝에 마주한 건, 파산이었습니다. [아버지 (22년째 장애아들 간병) : 아파트 조그마한 거 팔고, 가게 사업장 그거 팔고 모든 재산을 팔고 저희도 개인 파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까지 얻었습니다. [아버지 (22년째 장애아들 간병) : 제가 간암 시술을 또 받았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쪽 마음이 그냥 항상 아파서 놓을 수 없는 거죠.] 간병의 무게를 버티는 이들도 있지만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대학생 A 씨가 그렇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간병은 하나뿐인 아들 A 씨 몫이었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오후 9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오전 8시였나… 깨어 있는 동안은 병원에서 일단 알려준 대로 소변 통 갈고 약 주고 (그렇게 했죠.)] 편의점 야간 일과 간병을 함께하는 건 점점 버거워졌고 어느 순간, 절망에 빠졌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일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잘렸었어요. 당장 아버지한테 나갈 돈은 많은데 잘렸을 때 거의 다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실직 소식에 아버지도 희망을 놓은 듯 보였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지 말라' 하시고 나서 더 그때부터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투약을 줄이고, 하루 세 번인 치료식도 일주일에 10번 정도만 제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얼마 뒤 영양실조 상태로 숨졌습니다. 존속 살해범이 된 A 씨는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하다 최근 출소했습니다.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너무 그 이상으로 돼버리니까.] SBS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 살인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28건, 매년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숨지게 한 경우가 99건,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 대상, 자녀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이상이 66%, 가해자 역시 60대 이상이 73%였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이 늘면서 간병인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심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가해자의 75%는 무직 상태였고, 94.3%는 환자와 동거했습니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보고서 저자 : (우발적 살인은) 분노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간병 살인은 분노가 아니라 절망에서 비롯된 살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절망의 범죄를 저지른 A 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A 씨 (20대, 아버지 간병) : 후회돼요. 그냥 도망갈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된 게 (보호자가 연락을 끊으면) 병원에서 환자를 계속 치료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도 좀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영상취재 : 오영춘·배문산·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박소연, VJ : 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