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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베르토, 일방적인 침략 역사에 '양비론'이 웬 말… 한일 모두 아픔 사과문 논란

2025.11.26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41)가 한일 역사 문제를 언급하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고 말한 뒤 사과했지만, 해당 해명 역시 '역사 왜곡을 양비론적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은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의 최근 영상에서 시작됐다. 해당 콘텐츠에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 인도 출신 럭키, 알베르토, 배우 송진우(40)가 출연해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배우 송진우는 일본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역사를 설명할 때 '옛날에 둘이 싸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고 말했다. 이어 양쪽의 입장도 생각해봐야 한다 고 덧붙여, 일제강점기를 '양국 간 싸움'처럼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일본의 침략을 분쟁처럼 축소했다 , 나치와 유대인을 '옛날에 싸웠다'고 말할 수 있느냐 는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진우는 이후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와 실망을 드렸다 며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혐오와 폭력을 이야기하며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취지를 전하고 싶었다 고 사과했다. 알베르토 역시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그는 영상에서 송진우의 발언에 아들이 한국사 책을 읽다가 '일본 사람들이 진짜 나빴다'고 말하면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모도 일본인이다'라고 설명해 준다 며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침략 역사를 마치 분쟁처럼 묘사한 방식이 양비론적인 역사 왜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알베르토는 26일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려 역사 문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아픔과 기억 깃든 무거운 주제지만, 그 무게를 고려하지 못한 채 경솔한 발언을 했다 며 역사와 맥락을 깊이 공부하겠다.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고 밝혔다. 이 사과문이 공개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침략의 역사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 아픔과 기억이 있다. 는 식의 해석이 문제라는 것. 앞서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 측은 문제의 영상을 비공개 전환하고 '한국과 일본이 싸웠다'는 표현은 침략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나, 편집 흐름상 단순 분쟁처럼 들리게 된 것이 제작진의 실수 라고 설명했다. 또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발언 역시 양비론적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자는 취지였지만,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며 제작·검수 과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유대인도 나치와 싸운 거냐? …송진우, 한일 싸웠다 역사 왜곡 발언에 부글부글

2025.11.26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둔 배우 송진우(40)가 다문화 가정의 고충을 이야기하던 중 한국과 일본이 옛날에 싸웠다 라는 발언을 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양국 간의 싸움'처럼 표현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은 최근 유튜브 채널 '354 삼오사'에 공개된 영상에서 비롯됐다. 해당 콘텐츠에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그리고 송진우가 출연해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송진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 걱정된다 며 부모 국적 때문에 돌을 맞는 아이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자녀에게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왔다며 옛날에 둘이 싸웠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표현했다. 또 이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는 발언도 나와서 논란을 키웠다. 영상이 공개되자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송진우의 발언과 관련한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의 침략을 '싸웠다'라고 표현하다니 , 나치와 유대인을 '옛날에 싸웠다'고 말할 수 있나 등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는 일본에게 사과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 '싸웠다'는 표현은 한국인의 역린을 건드린 것 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354 삼오사'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전환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제작진은 '한국과 일본이 싸웠다'는 표현은 일본의 침략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며 편집 흐름상 단순 분쟁처럼 들리게 전달된 것이 제작진의 실수 라고 밝혔다. 또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발언 역시 양비론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자는 일반적 취지였지만 편집이 잘못돼 의도가 왜곡됐다 며 재차 사과했다. 송진우 역시 댓글을 통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와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이들에게 역사를 왜곡해 가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 면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부모 국적 때문에 받는 혐오와 폭력 이야기를 들으며, 역사적 사실은 정확히 알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아이의 시선에서 설명하려다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어떠한 변명도 없이 제 부족함 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354 삼오사' 제작진은 출연자 발언이 왜곡돼 전달된 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며 제작·검수 과정을 강화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동상이몽2' 오상욱, 금메달 같은 신랑감 되고파···전지현처럼 포스 있는 사람이 이상형

2025.11.04 오상욱이 이상형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펜싱 선수 오상욱이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이날 방송에서 오상욱은 가정적인 남편이 로망이라며 금메달 같은 신랑감이 되고 싶다 라고 말했다. 이에 이현이는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핑크빛 기류가 있는 거냐? 라고 물었고, 오상욱은 갑자기 헛기침을 했다. 이어 조우종은 혹시 국제결혼을 말하는 거냐? 라며 나름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오상욱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어 오상욱은 가정적인 사람, 유흥이랑 거리가 먼 사람, 다혈질이 아닌 사람, 키가 큰 사람 을 이상형으로 꼽았다. 또한 처음에는 외모를 안 볼 수가 없다며 포스 있고 이런 분이 좋다. 전지현 이런 분 같은 스타일이 이상형이다 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김구라와 김숙은 진짜 포스 있는 분들은 정영주 이영자 이런 분들이다. 포스 있다 라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자아냈다. (SBS연예뉴스 김효정 에디터)

우린 한국에서 당해도 공개 안 했는데 …캄보디아, 서운함 표출 [자막뉴스]

2025.10.21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한 정부 합동대응팀은 방문 첫날 훈 마네트 총리, 써소카 부총리 등 캄보디아 정부 최고위직을 만나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조기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 자리에서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낸 거로 확인됐습니다. 대응팀에 따르면 한 캄보디아 고위 인사는 양국 국민간 국제결혼도 많아서 한국을 사돈의 나라로 생각한다 며, 한국에서 캄보디아인을 상대로 범죄가 발생해도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외부에 잘 공개하지 않아 왔다 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캄보디아를 비판하는 한국 정부와 언론에 서운함을 드러낸 셈입니다. 이 고위인사는 또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 상대 범죄 피해는 사실 캄보디아 입장에선 '외국인 간 범죄'지만, 자신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검거했는데, 왜 우리가 가장 큰 비난을 받아야 하냐 며 적극 해명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응팀 관계자는 캄보디아측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측에 1시간 넘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방문 일정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구금된 한국인 64명 송환 과정에서도 캄보디아측의 최고 책임자와 정복을 입은 인원 100여 명이 도열해 송환 과정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다만 캄보디아 정부는 현지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양국 경찰 수사공조 조직인 코리안데스크 설치 요청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국 정부는 대신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죄 연루자 송환을 위한 정보 교환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캄보디아측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반대한 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자국 반정부 인사 송환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한 조치라는 해석입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환불거부 결혼중개 피해 매년 증가…5년여간 2천건 넘어

2025.10.06 환불 거부 등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5년여 동안 2천건을 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건수는 2020년 276건에서 2021년 334건, 2022년 345건, 2023년 382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도 8월까지 285건이 접수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만남 횟수를 채우지 않고도 잔여 횟수는 서비스로 제공 예정이었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허위 프로필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체 신청 건 가운데 국내결혼중개가 1천9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제결혼중개 관련은 132건이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에서는 허위 프로필을 제공하거나 요구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환급이 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국제결혼중개와 관련해서는 현지 체류 비용을 지속적으로 추가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리가 완료된 2천8건 중에서 환급·계약 해제 등 합의가 성립된 사례는 848건에 불과했습니다. 미합의 건은 1천160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보면 기본적인 요구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묘한 계약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결혼을 두고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혼인 증가세 속 '황혼 이혼' 급증…1인 가구 40%

2025.09.15 &<앵커&> 혼자 사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서울은 10가구 중에 4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혼 건수는 줄었는데, 60세 이상의 황혼 이혼은 급증해서 지난해 이용 건수 중에 4건 중 1건은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울 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 3만 5천700여 건에서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 6천300여 건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6.9% 늘어난 4만 2천4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의 10%를 차지했고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 2천100여 건으로 2014년 1만 9천400여 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 남성 40.8세, 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습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3%대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25% 수준까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 가구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2인 가구는 26.2%, 4인 가구는 12.3%였습니다. 가구에 5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줄어 저출산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한부모가구도 2016년 32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8만여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 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당신이란 살만큼 살았으니, 우리 이혼합시다

2025.09.15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은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황혼이혼은 2000년 이혼 건수 대비 3%에서 지난해 25%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15일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4만4천746건에서 2022년 3만5천752건으로 급감했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6천324건으로 반등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2천471건을 기록했습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습니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 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감소세지만 평균 이혼 연령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2천154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1만9천477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남성 40.8세, 여성 37.4세)보다 10년 이상 상승했습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이혼 건수 대비 3%대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대폭 늘었습니다.

[D리포트] 서울, 결혼 늘고 이혼 줄고…1인 가구 40%

2025.09.15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분석 결과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 3만 5천7백여 건에서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 6천3백여 건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16.9% 늘어난 4만 2천4백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의 10%를 차지했고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 2천1백여 건으로 2014년 1만 9천4백여 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 남성 40.8세, 여성 37.4세보다 10세 이상 상승했습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3%대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 가구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2인 가구는 26.2%, 4인 가구는 12.3%였습니다. 가구에 5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영유아 자녀 가구는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줄어 저출산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한부모가구도 2016년 32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8만여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 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윤나라, 영상편집 : 윤태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서울 가족 풍경이 바뀐다…1인가구 40%·고령자 가구 30%

2025.09.15 ▲ 고령가구, 1인가구 코로나19 종식 이후 서울시민 혼인 건수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이혼 건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황혼 이혼'은 늘어 평균 이혼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 고령자 가구는 급증한 반면 영유아 자녀 가구는 줄어드는 등 서울 가족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등 국가승인통계를 근거로 서울시 혼인·이혼 추이와 가구 구조 변화를 분석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유행기인 2020년 4만 4천746건에서 2022년 3만 5천752건으로 급감했으나,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3만 6천324건으로 반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6.9% 늘어난 4만 2천471건을 기록했습니다. 초혼 평균 연령은 남성 34.3세, 여성 32.4세였습니다.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국제결혼은 4천6건으로,한국인 남편-외국인 아내가 2천633건,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가 1천373건이었습니다. 이혼 건수는 감소세지만 평균 이혼 연령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1만 2천154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 1만 9천477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 51.9세, 여성 49.4세로 2000년(남성 40.8세, 여성 37.4세)보다 10년 이상 상승했습니다.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2000년 이혼 건수 대비 3%대를 차지했으나 지난해는 25% 수준까지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는 약 166만 가구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가장 보편적 가구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2인 가구는 26.2%, 4인 가구는 12.3%였습니다. 또 올해 7월 내국인 기준 서울 전체 인구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원 중 1명이라도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고령자 가구는 전체의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구는 약 7만 8천 가구로, 가구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친족가구는 2016년 6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12만여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친구·동료·생활 동반자가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비친족가구는 20∼30대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고 시는 부연했습니다. 가구에 0∼5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영유아 자녀 가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2016년 35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0만여 가구로 8년 새 40% 이상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영유아 수도 44만여 명에서 24만여 명으로 줄어 저출산 흐름이 뚜렷하게 반영됐습니다. 한부모가구도 2016년 32만여 가구에서 지난해 28만여 가구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돌봄·주거·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비친족가구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정책을 발굴할 방침입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고립·외로움 예방, 청년 주거 안정, 양육친화 환경 조성 등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결혼 중개 위해 1대1 대화방서 여성 신체정보 제공은 위법

2025.08.18 ▲ 의정부지방법원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등 신체 정보를 국내 남성 고객과 카카오톡 1대 1 대화방에서 공유한 결혼중개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부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C 씨는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모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들로, C 씨가 업체 대표, A 씨는 C 씨의 배우자, B 씨는 직원입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베트남에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베트남 국적 여성들의 얼굴 사진, 키, 몸무게 등이 저장된 USB를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며 2021년 5월과 7월에 회원 가입한 국내 남성에게 카카오톡으로 여성들의 사진과 정보를 전송하며 광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며 이는 결혼중개업법 26조와 12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에서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송한 것까지 광고로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행위는 광고가 명확하며, 법을 알지 못했다고 죄가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표 C 씨의 법적 신분을 문제 삼은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져 C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혼중개업법상 처벌 대상은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입니다. 변호인 측은 대표 C 씨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긴 했지만, 결혼중개업법에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는 C 씨가 운영한 회사지, C 씨는 법적으로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C 씨가 결혼 중개업자가 맞다고 판단해 이에 따른 법리 적용을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C 씨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위 공소장변경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고인 C 씨가 결혼중개업자라고 판단했는데 결론적으로 C 씨는 결혼중개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