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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재지정에 강남3구·용산은 거래량 90% 급감
등록일2025.05.08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천427건, 2월 6천462건, 3월 9천675건으로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월에는 3천191건로 전월 대비 67% 급감했습니다. 4월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줄어든 가운데 토허구역 대상지인 서초구는 지난 3월 410건에서 4월 11건으로 97% 감소했습니다. 강남구는 802건에서 37건, 송파구는 865건에서 63건으로 한달새 각각 95%, 93% 줄었으며 용산구도 260건에서 11건으로 96% 감소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은 모두 거래량이 10분의 1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성동구도 전월 대비 68% 줄고, 동대문구(65%), 동작·종로·중구(64%), 마포구(63%), 광진구(62%), 영등포구(60%) 등도 6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다방은 해석했습니다.
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록일2025.05.08
서울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시는 어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입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입니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입니다. 동별로 보면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입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회의에서 ▲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 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습니다.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8개동, 지하 5층∼지상 29층(최고 높이 95m 이하) 아파트단지로 변신합니다. 규모는 총 741세대(공공 임대주택 336세대 포함)다.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풀립니다.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은 과거 노유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두었던 토지인 자양동 10-2 일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2년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이후 이곳은 공유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기존 총 69.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69.0㎢가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시는 지난 2020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등산로 등 공공 소유 필지는 추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정류장,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도시자연구역에서 뺐습니다. 산림이 있지만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됐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허구역 재지정에 4월 서울 아파트 거래 67% 줄어
등록일2025.05.08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오늘(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천427건, 2월 6천462건, 3월 9천675건으로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월에는 3천191건로 전월 대비 67% 급감했습니다. 4월 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서울 전 지역의 거래량이 전월 대비 줄어든 가운데 토허구역 대상지인 서초구는 지난 3월 410건에서 4월 11건으로 97% 감소했습니다. 강남구는 802건에서 37건, 송파구는 865건에서 63건으로 한 달 새 각각 95%, 93% 줄었으며 용산구도 260건에서 11건으로 96% 감소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은 모두 거래량이 10분의 1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성동구도 전월 대비 68% 줄고, 동대문구(65%), 동작·종로·중구(64%), 마포구(63%), 광진구(62%), 영등포구(60%) 등도 60% 이상의 감소율을 나타냈습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다방은 해석했습니다. 다방 관계자는 거래 제한이 강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다방 제공, 연합뉴스)
김병환 1억 예보한도 9월부터..DSR 세부안 곧 발표
등록일2025.05.07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 강화된 3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가 예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달 중에 지방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금 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시기는 오는 9월1일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이 7월1일로 예정돼 있고, 가계대출 부분의 일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5월에는 3단계 시행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는 기본적인 관점으로 디테일한 금리 수준을 조율해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만 적용되던 스트레스 금리가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그만큼 더 높은 금리가 적용돼 이자가 늘어나면 전체 부채의 원리금을 따지는 DSR의 특성상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미분양 등 악화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해 지방은행에는 수도권 소재 은행보다는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에 상대적으로 여유를 주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입니다. 지난 3월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최대로 벌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대출 금리를 통제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공시한 내용은 신규 기준 예대금리차인데, 금융위가 보는 지표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로 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신규의 영향이 잔액까지 어떻게 갈지는 면밀히 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독기관이 대출금리를 내리지 마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출 증가속도도 안정되게 해야하고, 대출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 함수를 어떻게 풀거냐는 것은 여신심사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지침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1월 전까지 시행돼야 하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9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연말연초는 피해야겠고, 금융회사들이 준비하는 시간 등을 감안해 이번달 중에는 적용 시기를 말씀드릴 것&'이라며 &'하반기 중반 정도에 시행될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신규 사업이 내달 새정부 출범과 함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율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와 관련해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 상 애로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까하는 정책적 제안을 드린 것&'이라며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장상황을 테스트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새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수요가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실효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고, 지분형 모기지라는 화두를 던진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면 수요가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냐는 비판과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하방 리스크를 공적기관(주택금융공사)이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우려가 있는 만큼 그 방식이 아니어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다음 정부에서 굳이 다시 되돌리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가교 보험사 설립도 여러가지 옵션 중 하나&'라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방안을 보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리금융지주에 조건부로 동양·ABL생명 인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예외적 승인을 하는 부분도 안건심사소위,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도 꺼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해 일해보니 금감원과 기관 대 기관으로는 잘 협조가 되고 있고 금융위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느꼈다&'면서도 &'기관장 대 기관장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지만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체제인 상황에서 &'굳이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압구정 105억·대치 60억…토허제 확대에도 40%가 '신고가'
등록일2025.05.07
토지허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40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40%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구정 아파트는 64%가 신고가에 거래됐으며, 105억 원 거래도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토허제 확대 지역 입지가 역시 견고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거래 건수는 확 줄었지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제(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는 모두 158건(거래 취소건 제외) 있었습니다. 송파구 거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61건, 서초구 12건, 용산구 12건입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전 같은 기간(2월 11일∼3월 23일)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3천846건)과 비교하면 96%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위주로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거래 중 60건(38%)이 신고가인데, 이 중 절반인 30건이 강남구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는 22건의 거래 중 14건(64%)이 신고가였습니다. 지난달 23일에는 압구정 현대2차 한강변 동의 전용면적 198.4㎡가 105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토허제 확대 전 같은 동, 같은 평형이 90억∼94억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1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압구정 신현대11차는 이달 3일 171.4㎡가 최고가인 9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 같은 평형 매매가격인 81억 원보다 역시 10억 가량 올랐습니다. 신현대9차 108.8㎡는 토허제 확대 직전인 3월 22일 50억에 거래됐으나 6일 만에 최고가인 60억 원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압구정은 여의도, 목동, 성수동과 함께 계속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가 재지정된 강남구 대치동에서도 신고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치동 거래 17건 중 7건이 신고가였습니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190㎡는 60억 원, 개포우성1차 127㎡는 5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은마아파트에서도 76㎡가 31억 4천만 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이뤄진 거래는 4건의 거래는 모두 신고가였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장미아파트, 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잇따랐습니다. 잠실주공5단지는 82.6㎡가 40억 7천500만 원에 거래돼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한가람(59㎡·19억 9천만 원), 한강대우(60㎡·20억 3천700만 원)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강변 아파트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간이 지나도 확실하다는 보장이 있는 입지의 아파트에만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며 매도 희망자 사이에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호가를 낮추지 않는 분위기 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서울의 우수한 입지 위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 이라며 서울 외곽 재건축단지의 사업성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