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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재원 한덕수로 후보 교체 시 모든 수단 강구해 반드시 응징 [정치쇼] 김재원 한덕수로 후보 교체 시 모든 수단 강구해 반드시 응징 등록일2025.05.09 - 2차 회동 결론? '한덕수와 대화 안 된다' - 당장 단일화? 가당치 않아...대선이 꽃가마길인가 - 일주일 선거운동·다음주 단일화 계획 유지한다 - 기호 2번 줘버리자는 당 지도부, 정상인가 - 김문수가 지지율 낮다? 한덕수는 이재명 앞섰나 - '한덕수 추대론' 각본, 당 지도부가 진두지휘 - 당 여론조사, 한덕수에 유리하게 설계...중단하라 - 후보 동의 없는 불법 여론조사...거론 가치 없다 - 후보 교체 강행 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으로 응징 - '옥새 들고 나르샤 2탄'? 대선 참패, 심판 받을 것 - 광장세력과 연대? 정규군 힘 못쓰면 학도병 참전하듯... - '아스팔트·틀딱' 모욕 대신 경청하고 손 내밀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5년 5월 9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김태현 : 어제(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2차 담판에 나섰는데 단일화 관련해서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는 말씀 저희가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후보 교체를 결정한다는 말도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실장님, 어제 2차 회동이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어제 회동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론, 분석 이건 이건 뭡니까? ▶김재원 : 저희들이 내린 분석은 한덕수 후보와는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분은 국민의힘에서 꽃가마를 태워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면 선거에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서 인적, 물적 모든 지원을 하면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그냥 접고 집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대통령 선거라는 이 막중한 선거 과정을 우리 당은 제대로 영문도 모르는 분을 모셔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는 데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당장은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는 오는 11일날 전국위원회 예정돼 있는데 후보 등록 전까지는 한덕수 후보 측과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아닙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분은 사실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 지속적으로 여의도 문법에 대해서, 정치권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대통령 선거라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큰 정치 행사가 그렇게 꽃가마 타고 그저 남들이 일러주는 대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최소한의 과정을 거쳐서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애초에 밝혔던 계획, 일주일 선거운동하고 다음 주에 여론조사해서 단일화하자. 이 계획은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김재원 : 네,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지금 상황이라고 알려드려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덕수 후보와의 대화는 그게 맞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재원 : 그러나 상황 변화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경선 방식은 전부 당에 일임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이상은 할 말이 없고 단일화 약속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그분도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저희들도 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아직 대화의 문은 닫지 않으신 건데 그러면요, 실장님. 한덕수 후보가 요구하는 게 당장 하자. 그렇게 해서 단일화되면 국민의힘 입당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죽어도 받을 수 없는 조건입니까? ▶김재원 : 그것을 죽어도 받을 수 없다고 표현하시니 죽을 일은 없죠. 그러나 지금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요일날 전국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오늘, 내일 뭔가 변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김재원 : 그것은 또 지금 당장 말씀드린 바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현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임은 틀림이 없고 그런 법적, 정치적 정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생각도 변함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왜 당신 입당 안 하고 무임승차하려 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왜 입당에 대한 문제제기를 안 하셨던 건가요? ▶김재원 : 당연히 그런 논란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렀어야 되고요. 우리는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무소속 후보자의 지위에서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해서 국민의힘의 물적, 인적 모든 자산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달려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11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오로지 목표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국민의힘의 온갖 재산과 그리고 물적인 여러 가지 자산을 토대로 해서 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더도 덜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기호 2번을 무소속 후보를 불러들여서 줘야 된다는 당 지도부의 주장이 정상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덕수 후보도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해서 국민들에게 알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주장이죠. 이런 정상적인 주장을 당 지도부가 무시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역사적으로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현 : 지도부의 어제 발언들, 이를테면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덕수 후보를 불러낸 것은 김문수 후보다.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려는 한심한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으면 한덕수 후보가 나왔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원 : 예를 들어서 그 지지율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를 조금이라도 앞서는 지지율이 한 번이라도 나왔다면 그러면 이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대선주자로서 겨루게 된, 등장하게 된 이후의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 1월달에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반토막 여론조사만 나왔죠. 더욱이 최근에 보면 이재명, 김문수 또는 이준석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또 이재명, 한덕수 또는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이런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큰 차이도 없습니다. 많게는 1~2%, 적게는 오히려 오늘 아침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후보가 경쟁력에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한덕수 후보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당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어제 국회에서의 양자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난 이후에 혹시 당 지도부하고 좀 소통한 게 있으세요? ▶김재원 : 없습니다. ▷김태현 :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원 : 대화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김태현 : 대화가 안 돼요? 실장님. ▶김재원 : 그분들은 목표가 어떻게든 한덕수 후보를 끌어들여서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고자 지금 온갖 작업을 하는 분들이고 그 외의 내용들은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도대체 자신들이 선출해서 자신들의 이름으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후보를 향해서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과연 정당한 표현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이른바 쌍권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김재원 :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문수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당이 짜인 각본에 의해서 한덕수 추대론에 나서는 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짜인 각본이라고 하면 그 각본 누가 썼다고 보세요? ▶김재원 : 지금 이 방송은 그 각본을 시나리오 작가가 쓰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아무래도 각본을 쓰는 분들은 여러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정치권에서 각본 쓰는 분들은 대체로 잘 나타나지 않거나 알아도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의 관행이죠. ▷김태현 : 그러면 각본 쓴 사람은 얘기 안 해도 그걸 최종 결정하고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재원 : 그것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에 매일 아침에 얼굴을 드러내고 회의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럼 당 지도부의 작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재원 : 말씀하시기를 진두지휘하는 분이 누구냐고 하시길래 그랬죠. 진두라는 거는 선두에 서서 얼굴을 드러내고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앞장서서 지휘하는 분을 말씀하시니 그분이야 다 나타나 있죠. ▷김태현 : 그럼 얼굴 드러내지 않는 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지목했어요. 실장님도 용산 대통령실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김재원 :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것은 홍준표 시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현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김문수 후보 측 그다음에 김재원 실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요, 실장님.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내일 여론조사 진행한다잖아요. 어제, 오늘. 그러면 그 결과 가지고. ▶김재원 : 그 여론조사는요. 한덕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이고 적어도 여론조사라는 것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서 어느 정도 승낙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거나 동의를 받은 바가 없고 더욱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선거에 관한 당내 당헌 제74조에 의해서 당무우선권을 갖고 있어서 이 당무우선권을 발동해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여론조사는 중단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은 정말 앞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여론조사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전국위원회 열어 가지고 당에서... ▶김재원 : 그 여론조사는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어찌 됐건 그럼 나와서 11일 일요일날 전국위원회에서 후보 교체 한덕수 땅땅땅, 한덕수로 후보 등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재원 : 그런 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어떤 근거도 없는 당내 변란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모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김문수 후보는 어떤 대응책이 있냐는 말씀인 거죠. ▶김재원 : 지금 그 대응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이 선거 이후로라도 문제를 삼겠다? ▶김재원 : 효과가 없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실장님, 한덕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론조사. ▶김재원 : 그건 보시면 아십니다. 결과는 한덕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들어진 여론조사입니다. ▷김태현 : 질문 자체가요? ▶김재원 : 하여튼 질문이든 대답을 하는 그 여론조사의 대상이든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젯밤에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후보 등록 나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요일날 당 지도부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 땅땅땅 이렇게 해서 도장 안 찍어주면 김문수 후보가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김재원 : 그게 이른바 도장 들고 나르샤 2탄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강제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선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 많은 분들은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상당한 투표 손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행위는 대선 참패로 돌아가서 그런 행위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은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일을 벌인 많은 분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 3일날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이 전력을 다해서 김문수 후보를 받들고 그리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선대위를 구성하고 시도당에 전부 다 지역 선대위를 발족시키면서 선거운동에 나섰다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정체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 지도부가 김문수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작업을 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나서야 될 당 지도부가 당내에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잡기에 나선 그 꼴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김태현 : 실장님, 어제 관훈토론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광장 이게 어떤 의미예요? ▶김재원 :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벌어진 현상에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와서 부당함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엄청나게 힘든 고통스러운 시민운동에도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문수 후보는 6.25 사변 때도 정규군이 거의 힘을 쓰지 못하게 될 때는 사력을 다해서 학도병도 참전을 했다.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분들이 나서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힘으로 부족한 그런 비상 상황이 될 때는 광장의 시민들의 손을 잡아야 될 때도 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나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광장 세력은 지금 많은 애국심에 충만한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다면 그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을 무슨 아스팔트 우파니 또는 무슨 틀딱이니 태극기 세력이니 이렇게 모욕하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도 들어보고 그분들의 손도 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왼쪽으로, 중도로 나가야 되지만 오른쪽에 흩어진 많은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김태현 : 실장님, 앞서 지도부가 끝까지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어떤 현실적 선택지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그럼 그 모든 수단에 이 광장 세력과 손을 잡는 거, 그러니까 광장 세력을 끌어들여서 당내 권력 투쟁을 하든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나가서 광장 세력과 별도의 당을 만들든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김재원 :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황에 맞지도 않고 또 그 방식, 절차도 기묘한 말씀을 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가능성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당내 세력을 의미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 세력의 손을 잡겠다고 한 것은 국가적으로 민주주의가 극도로 위기에 처하고 정당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국회의원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제도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도 안 될 때는 광장에 나와 있는 시민들도 손을 잡고 함께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즉 6.25 사변 때처럼 정규군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병력이 부족해서 전쟁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학도병까지 참전한 것, 그것이 아니냐. 좀 더 하자면 임진왜란 때 관군이 없으면 의병이 나라를 지켰듯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추미애 이재명 재판 연기…국민이 '조희대의 난' 진압한 것 [정치쇼] 추미애 이재명 재판 연기…국민이 '조희대의 난' 진압한 것 등록일2025.05.08 - 대원 대선개입에 국민분노 폭발, 법원 내부비판도 - 반이재명 난,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듯 - 이완규 헌재 지명도 李 당선 시 사법쿠데타 포석 - 李 사법리스크 소멸? 내란세력, 계속 문제 일으킬 것 - 그래서 '대통령 공판절차 정지' 개정안 발의해 - 국힘 대통령직이 범죄도피처 ? 尹이 그랬단 방증 - 조희대 청문회는 계속, 탄핵카드 아직 살아있어 - 사법부 스스로 정의 포기...'사법 파동' 격렬할 것 - 국힘 단일화? 좀 웃겨...'용산·쌍권' 작전 폭로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사법리스크 변수를 덜어낸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추미애 : 우선 조희대의 난이라고 하지요. 이틀 만에 국민이 진압을 해 주신 겁니다. 사법부 대선개입 중단하라 촉구 100만 명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꽉 찼어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고요. 그러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이 계속 규탄하는, 이게 너무 정치중립을 어긴 것이다, 선을 넘었다. 송병근, 김도균 판사님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이 다 중단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중립, 오해를 살 여지, 비판을 자초했다라는 것이고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점을 지적했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또 김주옥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오전 이른 시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하라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아주 그 내용도 날카로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이 돼버렸다. 이 선거운동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지 않는다. 마치 달리고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만 딱 골라서 멈춰세우는 꼴이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재판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다라고 뒤늦게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애초에 파기환송심 공판을 그냥 대선 이후로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대선 전에 하겠다고 했다가 연기신청 들어오니까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이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오히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만 골라서 멈춰세우는 꼴의 그런 재판기일을 이례적으로 관례에 어긋나게 잡았던 거지요. 여태까지는 설령 수사 중이라 하더라도 선거 시기가 되면 수사가 멈춰섰어요.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바로 이것이 난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하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왜냐하면 그때의 5월 1일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미 투표가 다 끝난 앨 고어 사건, 이 이재명 사건에 맞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어다 쓰면서 앨 고어 사건을 3, 4일 만에 미국의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거 보면 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하급심도 거기에 맞춰서 성급하게 기일을 지정했다가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하니까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달라, 주권대리인은 헌법 원리를 어기지 말라 하는 국민의 그 논리를 보고 큰일났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굴복이 아니라 헌법을 준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 예정된 게 6월 18일이면 대선 이후이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또 한번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우선 이 사안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로 인해서 이재명 후보가 부패한 돈을 먹었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수백 명의 검사를 투입하고 수사인력을 투입했지만 돈을 먹었다는 걸 발견도 못 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기소가 성립되지 않은 것인데 무리하게 이 지엽적인 것, 지엽적인 것의 또 지엽적인 것에 들어가서 뭐 사진 한 장 들고 와서 이걸로 거짓말했다라고 그 논점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을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마저도 지난 대선에서의 논란이었던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이번 대선에 뛰고 있는 후보를 자격박탈을 하겠다 하는 이 조희대의 난은 이재명을 대선후보 명단에서 빼기 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걸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냐 하면 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을 무리하게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다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사법쿠데타를 내부에서 일으켜서 이재명을 반드시 문제삼겠다라는 그런 사전포석을 다 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는 윤석열이 정적, 표적으로 삼은 이재명의 제거작전에 대한 여진을 계속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지 이건 이재명 후보가 만든 논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 말씀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6월 18일 재판도 진행 안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추미애 : 그러니까 이것은 내란세력과 그 잔당세력들이 계속 이재명 후보의 집권도 막겠다. 설령 집권을 하더라도 그에게 기회를 허용하지 않겠다, 계속 사법쿠데타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권한대행의 무리한 헌법재판관 임명, 이완규의 임명이었고요. 그게 국민이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지요. 그것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희대의 난, 대선후보 명단에서 이재명을 반드시 빼겠다. 그래서 고등법원도 성급하게 재판을 잡았던 것이고요. 그게 지금 국민이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추미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서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소멸됐다, 더 이상 아무런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추미애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추미애 :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란세력들이 설령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계속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당선 이후까지도요? ▶추미애 : 네, 이후에도요. 그래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게 피고인이 대통령이면 재임기간 동안에 공판절차를 정지시킨다 이 얘기잖아요. ▶추미애 : 그렇지요. ▷김태현 :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그것은 바로 대통령직을 범죄도피처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굴복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황제수사를 하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요. 제가 징계했던 사건도 윤석열이 1심에서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계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부적법하다, 각하했다. 이렇게 실체 판단을 하지도 않고, 또 패소할 결심으로 패소를 당했는데도 대법원은 상고도 하지 않고 기록을 묻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말은 자신을 인정해 준 윤석열이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어요. 꼬박꼬박 수사와 재판도 감내해왔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헌법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헌법 교과서가 그 소추라는 헌법 84조의 표현은 재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시를 하자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는 또 그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다음에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연기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기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탄핵을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단하는 겁니까? ▶추미애 : 고등법원의 재판 연기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은 마땅히 존중돼야 되고요. 사법부 독립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스스로 지금 정치개입이라는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정치개입을 했다는 근거가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6만 페이지나 되는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러고 이틀 만에 결론을 냈어요. ▷김태현 : 안 봤다고 실토를 했어요? ▶추미애 : 그런 셈이지요. 이틀 만에 본 것이면 기록을 안 봤다라는 것인데요. ▷김태현 : 그렇게 이틀 만에 봤다는 얘기가 안 봤다고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추미애 : 그렇지요. 6만 페이지를 넘기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10명의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다 봤느냐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봤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자문서를 봤다라는 증명을 해라, 로그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전자문서화가 안 돼 있다라는 내부고발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앞에 거짓말을 하니까 또 다른 거짓말이 야기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자신들은 거짓말하면서 왜 이재명의 거짓말은 자기들이 선거 전에 심판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격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노골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이 드러났고요. 또 이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사실은 뒤집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례적이고 법적 상식, 또 법적 양심, 또 자신들의 판례를 벗어나고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이 진행 자체가 왜 일어난 것인가, 누가 시킨 것인가, 어떤 동기로 이러한 것인가 하는 것은 밝혀져야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카드는 아직도 살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추미애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너무 흔든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방탄입법을 한다.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추미애 : 사법부가 스스로 정의를 포기하고 국민과 맞설 때 사법부 내부에서 이른바 사법파동이라는 역사적인 일이 무려 여섯 번이나 있었어요. ▷김태현 : 있었지요. ▶추미애 : 그런데 이번이 가장 격렬하게 판사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판사생활 10년을 하고 또 정치를 오래하면서도 계속 판단은 일단 일응은 존중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해명할 것은 하더라도 그러나 사법부 자체의 판단과 권위는 존중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희대의 개인 사조직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담고 있는 현직 판사들이 임명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그 대법원장 임기가 2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지 않고 이건 해도 너무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법파동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로 자폭한 것이고, 그것을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니까 민주당이 흔들었다라는 것은 국민의힘 내란세력 잔당이 사실은 후보될 자격조차 없는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인 것이고요. 국민들의 시선이나 또 내부에서 판사들이 볼 때도 왜 자폭을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상대 당 얘기 물어볼게요. 아직 이재명 후보의 매치업이 누가 될지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요. 국민의힘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추미애 : 좀 웃기는데요. 애초부터 '징덕수'라고 그냥 한덕수를 옹위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누가 마땅하냐라고 해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홍준표는 제껴야 된다, 그러고 김문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용산과의 작전이 있었다. 이른바 국민의힘의 지도자를 쌍권총이라고 별칭을 붙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라고 어제 홍준표 후보가 작심을 하고 폭로를 한 바가 있지요. 저는 드디어 홍준표 후보 말대로 나라를 망치더니 당을 망치고 있네라고 한탄을 하시던데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저는 일찍이 4년 전에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태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양자로 들이려고 할 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쑥대밭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시게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로'…대권 레이스 치고 나가나? [스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로'…대권 레이스 치고 나가나? [스프] 등록일2025.05.07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 퇴근길에 보는 이브닝 브리핑에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가로막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선 전 이 후보의 가장 큰 '사법 리스크'였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이 선거 뒤로 연기된 겁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에도 나섰습니다. 보수진영이 단일화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에 민주당은 총결집해 대권 레이스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부터 6월 2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 면서 줄곧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사법부의 선거 방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단도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결국 1차 공판기일을 대선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라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형식적으로 이 후보 변호사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했지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을 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대선 전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합당한 결정 이재명 후보는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이라고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이다.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빨리 내려와야 한다 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풀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 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등 대응 전략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관 탄핵 등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론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카드를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는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탄핵 카드를 접은 건 아니고 '압박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예고했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하고, 법사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오늘(7일)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사라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자들이 이 후보에게 이 질문에 던졌는데요, 이 후보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 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입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 형사재판 정지'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대선에 근접한 시점에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기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레 차기 정부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 후보 선거법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에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피고인 이재명 면죄입법을 즉시 철회하라 고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 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대법원장, 대법관을 고발하는 이재명 세력의 행태를 보면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표현 이후의 자유'는 보장해줄 수 없다고 했던 아프리카 우간다의 이디 아민 전 대통령의 엽기적 독재가 떠오른다 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범 호소인' 이재명과 '이재명 셀프 면죄부' 만들기에 전념인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정치 압력 의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단일화 등을 두고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똘똘 뭉친 민주당을 상대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뒤로 미뤄달라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뒤로 미뤄달라 등록일2025.05.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인 이달에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공판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 변경 신청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 변경 신청 등록일2025.05.07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선 전 예정된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마찬가지로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오늘(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 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0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6월 3일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전으로, 대선일이 확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들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 논란을 이유로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고법 재판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 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공수처 고발…14일 청문회 추진 민주,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 공수처 고발…14일 청문회 추진 등록일2025.05.07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15일) 하루 전인 14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사법의 정치 개입을 막을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당 법률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등 고발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116조상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지 공식 견해를 묻는 작업도 진행할 것 이라고 전했습니다.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인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유력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 살인 시도 , 사법 쿠데타 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법원의 선거 개입 차단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이 모든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잡힌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 며 이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대법원이 스스로 파괴한 국민주권 실현 등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의 쿠데타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라며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대선 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고 6월 3일 대선 이후에 재판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가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박 선대위원장은 대법관 탄핵을 두고 제기되는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를 중시해 역풍을 가장 많이 얘기해왔지만, 이번에는 역풍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며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생사 문제이기에 우리도 사법부를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탄핵하자 고 주장했습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 이재권·송미경·박주영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말고, 양심과 재판의 원칙에 따라 독립해서 항소심을 심판해 달라 고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공동선대위원장은 라디오에서 법사위에서 오는 14일께 청문회가 열릴 수 있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제동을 거는 입법 조치를 추진할 것 이라며 할 수 있는 탄핵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 단계 라고 밝혔습니다. 전 선대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도 법원이 재판 일정을 연기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쿠데타로 간주하고 행동에 옮길 것 이라며 민주당은 한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의 음모를 봉쇄하고 후보를 반드시 지켜낼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국민 주권 행사의 시간을 침해하지 말라 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탄핵 추진 여부와 구체적 시점 등은 다시 의원총회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등 탄핵 요구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건 맞다 며 국회가 가진 권한인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 권한을 적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고 말했습니다.
[정치쇼] 박성준 오늘 조희대 청문보고서 채택…청문회 열 것 [정치쇼] 박성준 오늘 조희대 청문보고서 채택…청문회 열 것 등록일2025.05.07 - '조봉암·DJ처럼'…이재명 후보박탈 시도 심각 - 대법 9일만에 이례적 신속재판, 내란 지속돼 - 조희대 작전지휘권 행사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 선거기간 재판 연기하고 대선 국민에 맡겨야 - 재판 안 미루면 선거·정치 개입이라 볼 밖에 - 오늘 조희대 청문보고서 채택, 청문회 열 것 - 국정조사·탄핵 이야기도 나와…모든 것 고려 - 헌정파괴 VS 헌정수호, 정의 VS 불의의 싸움 -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오늘 행안위 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은 어떤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파기환송 이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그동안 많이 안 했었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다가 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박성준 : 한국정치사에 보면 군부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봉암 선생도 그렇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야당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군부통치에 의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줬습니까? 온 국민이 다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내란 이후에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 신속재판으로 이어져서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그것도 야당의 유력한 후보 아니에요. 그런데 89.77%라고 하는 지지율을 받고 야당 후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대선열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야당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3차 내란 시도다. 그러니까 1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고요. 2차, 지금 3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준 : 내란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특히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들을 보면,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대표를 옥죄고 제거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이어졌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온 힘으로 다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재판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이 대선과정에서도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6월 3일까지 재판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다른 사건들까지요? ▶박성준 : 다른 사건들까지요. 그러면 대선은 이미 열차가 다 돼 있는데요. 국민의 시간과 국민의 심판과 국민에게 선택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이 선거에 대법원이 대선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1차 내란의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내란의 주체는 한덕수 예비후보, 그다음에 3차 내란의 주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 사이에 뭔가, ▶박성준 :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딱 짓기보다는 1차 대란 이후에 이 내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그 세 주체들 사이에 뭔가 알게 모르는 커넥션이라든지, 뭔가 어떤 내통이나 음모나 공모 이런 것들이 혹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세요? ▶박성준 : 거기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을 보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고 또 그 작동은 우리가 정의의 최후보루이고, 심판의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판사들도 이례적이다. 사법부 내에 있는 이러한 진행과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과도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은 이제 당에 맡기겠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이재명 후보 입에서는 직접적으로 센 워딩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워딩이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박성준 : 직접적인 워딩보다는 지금 대선의 흐름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어쨌든 겨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사자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 아닐까요. ▷김태현 :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준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법원의 흐름이 있었는데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당이 지금 전면에 나섰다가 어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판을 미뤄달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성준 : 재판은 당연히 미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15일 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쪽 다 미뤄달라? ▶박성준 : 네. 국민 선택의 시간이 있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대통령선거를 온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후보의 재판을 통해서 선거개입해서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하지 말라고 지금 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을 좀 맡겨보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15일에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김태현 : 제일 급한 게 그거지요. ▶박성준 : 지금 잡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월 13, 15, 20, 27, 6월 3일 선거날까지 지금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김태현 : 선거날도요? ▶박성준 : 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에게 판단과 선택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안 미루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당장 15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박성준 : 변호사이시잖아요. 분명한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다른 재판들이야 사실은 한번 미루고 그런다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장동도 그렇고 워낙 사건이 거대하니까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최소한 파기환송심은 6월 3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요. ▶박성준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법원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따라가는 거고, 사법은 법을 잘 따라갔는지 못 따라갔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의 행위 자체가 지금 신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요.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속도전을 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십니까? ▶박성준 :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법사위에서 오늘 아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파기환송 속도전을 내서 결정을 내린 그 과정이 정말 적법한 것이냐, 유연한 사항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법률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 빨리한 것을 무슨 법률위반으로 지금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성준 :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부분, 특히 제가 얘기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고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공무담임권(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위법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보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탄핵안 발의하기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했던 법사위에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부터 먼저 하겠다? ▶박성준 : 청문회는 오늘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에 대한 고리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김태현 : 일정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법사위에서 하기는 합니까? ▶박성준 : 제가 아까 청문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청문회 오늘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겠지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준 :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면 증인채택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인 7일에 하게 돼 있고, 그러면 14일에 청문회가 열리게 돼 있지요. 청문회에 만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요. 미리 지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고요. 아마 대법원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김태현 : 국정조사요? ▶박성준 : 네, 국정조사도 필요하고요. ▷김태현 : 사법부에 대해서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입법?사법?행정을 했을 경우에 사법부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를 누가 다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특검이요? 일단 제일 급한 건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인데요. 그거 고법 재판부장이 연기 안 해 주면 그다음에 고법 부장도 탄핵하실 겁니까? 그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박성준 :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대법원이 지금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십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이렇게 야당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연기 안 해 주면 탄핵의 대상은 그 고법 부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박성준 :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솔직히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할 거니까 대선 6월 3일 전까지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물리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지금 솔직히 유력한 상황인데 굳이, ▶박성준 : 다시 돌아가면 왜 그러면 대법원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판단을 9일 만에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그것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고법으로 넘겨서 바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습니까? 법 이전의 상식 수준에 안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뭔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굳이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박성준 :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청문회, ▷김태현 : 사법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요. 굳이 안 하셔도 지금 국민의힘 저 난리나는 걸 보면 그냥 계셔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데 굳이 왜 강수를 띄울까. ▶박성준 : 이런 강수가 논의되는 이유가 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게 내란과 이 비상계엄이 헌법 파괴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대선의 진행과정에서 내란 이후에 보면 헌정 파괴세력이 여전히 집권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정 파괴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에 대한 싸움인데, 여전히 헌정 파괴세력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싸움이고요.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를 좀 해 보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박성준 :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김태현 : 의원들은 또 다를 수도 있다? ▶박성준 :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는 상당히 지금의 이러한 대법원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박성준 : 전체적인 의원총회 분위기는 대법원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졌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박성준 : 그래서 그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에게 일임해놓고, 그 결론을 따라서 또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을 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김태현 :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지요? ▶박성준 : 막고 있다고 보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슈가 생긴 게 이번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게 판결이 난 그 근거조항이요. 이걸 지금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박성준 : 그건 행안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그 통과에 대해서는, 오늘 행안위가 열릴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 부분을 좀 보시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셀프입법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박성준 :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대법원 재상고심이 나오기 전에 그게 통과되면, 법이 없어지면 그게 면소판결 되는 거니까요. ▶박성준 :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제가 그 법적인 적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모른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상위기관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의 부분까지도 다 판단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내 생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법원이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셀프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를 가지고 다 선거법을 걸어서 옥죌 수가 있는 문제이지요. ▷김태현 :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없애는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박성준 : 선거과정에서 잘 모른다 얘기를 했는데 그 잘 모른다 가지고 다 선거법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른다고, 지금 아까도 그 내용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모른다 해서 선거법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조희대, 탄핵사유 · 청문회 검토 vs 사법 인질극 조희대, 탄핵</font>사유 · 청문회 검토 vs 사법 인질극 등록일2025.05.07 &<앵커&> 민주당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을 사실상 기획했다며,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또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회 청문회도 열 수 있다고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사법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던 민주당.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을 기획한 것이라며 탄핵 으름장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습니다.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선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탄핵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석연/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적어도 6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부에 데드라인으로 통첩한 오는 12일까지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 개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연기 요청을 후안무치한 사법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조희대, 탄핵사유 · 청문회 검토 … 사법인질극 조희대, 탄핵</font>사유 · 청문회 검토 … 사법인질극 등록일2025.05.07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던 민주당.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을 기획한 것이라며 탄핵 으름장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습니다.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선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탄핵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석연/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적어도 6번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부에 데드라인으로 통첩한 오는 12일까지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7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 개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연기 요청을 후안무치한 사법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
조희대, 탄핵 사유 해당·청문회도 검토 … 사법 인질극 조희대, 탄핵</font> 사유 해당·청문회도 검토 … 사법 인질극 등록일2025.05.06 &<앵커&> 민주당 역시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과 표적 재판을 사실상 기획했다며 이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또 진상 조사를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어제(5일) 최후통첩을 날린 민주당. 오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또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결국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런 상황을 기획한 것이라며 탄핵 으름장도 이어갔습니다. [박범계/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의 정치 관여,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고 집행자였습니다.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선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탄핵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석연/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지금 탄핵을 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민주당은 일단 사법부에 데드라인으로 통첩한 오는 12일까지 대응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청문회 개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오전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을 찾아가 항의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 연기 요청을 후안무치한 사법 인질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이를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주용진, 영상편집 : 김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