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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추궁에… 250만 명 이탈, 7조 손실 위약금 면제 추궁에… 250만 명 이탈, 7조 손실 등록일2025.05.09 &<앵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어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위약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하게 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며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자 의원들은 소비자 피해보다는 회사 걱정만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이사회에서) 위약금 문제 논의하셨어요?) 고객 차별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위약금 면제 시 고객 250만 명이 이탈할 거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이훈/민주당 의원 : 1인당 해약하면 위약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요?]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250만 명이 얼마 들어요?) 2,500억 원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약금 면제 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유 대표는 매출 손실까지 고려하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어떤 근거로 7조 원 정도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까?]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위약금이 면제가 되면 이제… (그것은 직접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간접 손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손실입니다.]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정부 측의 법률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어제 아침에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소비자 피해보다는 회사 손실을 우선시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제출 시간을 넘겨 사유서를 냈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 면제 추궁에… 250만 명 이탈, 7조 손실 위약금 면제 추궁에… 250만 명 이탈, 7조 손실 등록일2025.05.09 &<앵커&>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선, 위약금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위약금을 면제해줄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SK텔레콤을 향해 소비자 피해보다는 회사 손실만을 걱정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이사회에서) 위약금 문제 논의하셨어요?) 고객 차별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위약금 면제 시 고객 250만 명이 이탈할 거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이훈/민주당 의원 : 1인당 해약하면 위약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요?]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250만 명이 얼마 들어요?) 2,500억 원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약금 면제 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유 대표는 매출 손실까지 고려하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어떤 근거로 7조 원 정도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까?]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위약금이 면제가 되면 이제… (그것은 직접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간접 손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손실입니다.]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정부 측의 법률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어제 아침에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소비자 피해보다는 회사 손실을 우선시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제출 시간을 넘겨 사유서를 냈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위약금 면제 추궁…SKT 유영상 250만 이탈, 7조 손실 위약금 면제 추궁…SKT 유영상 250만 이탈, 7조 손실 등록일2025.05.08 &<앵커&>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오늘(8일)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역시 위약금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됐는데요. SKT 측이 엄청난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우려만 전하며 오늘도 확답을 피하자 소비자 피해보다는 회사 걱정만 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이사회에서) 위약금 문제 논의하셨어요?) 고객 차별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정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을 하기 어렵다라고….] 위약금 면제 시 고객 250만 명이 이탈할 거라는 예상도 내놨습니다. [이훈/민주당 의원 : 1인당 해약하면 위약금이 평균 얼마나 들어요?]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250만 명이 얼마 들어요?) 2,500억 원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위약금 면제 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유 대표는 매출 손실까지 고려하면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휘/국민의힘 의원 : 어떤 근거로 7조 원 정도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셨습니까?] [유영상/SK텔레콤 대표 : 위약금이 면제가 되면 이제… (그것은 직접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간접 손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손실입니다.]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정부 측의 법률검토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어제 아침에 결과를 받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SK텔레콤이 소비자 피해보다는 회사 손실을 우선시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유권해석을 종합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방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태원 회장에 대해 제출 시간을 넘겨 사유서를 냈다며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우기정)
SKT 유영상 위약금 면제 시 500만명 이탈…7조 손실 SKT 유영상 위약금 면제 시 500만명 이탈…7조 손실 등록일2025.05.08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되면 한 달에 500만 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T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 시 부담액을 묻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해킹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25만 명의 SKT 이용자가 통신사를 옮겼다&'며 &'위약금 면제 시 최소 250만 명, 최대 500만 명의 이용자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 부담액뿐 아니라) 향후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한다면 약 7조 원 이상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1인당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해지 위약금은 최소 10만 원은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 대표가 밝힌 이용자 이탈 예상 규모에 평균 위약금을 곱하면 최소 2천500억 원에서 최대 5천억 원 규모 고객 위약금 지출이 예상되는 셈입니다. 위약금 면제 결정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두 번 열어 현 사태를 보고하고 위약금 문제를 논의했다&'며 &'법적 쟁점은 물론 회사 손실, 통신 생태계 내 고객 차별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해 현재로선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와 관련해 4개 법무법인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검토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맡겼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종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의 유보적 대답이 이어지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고객 이탈로 인해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제기했는데,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면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것이냐&'는 박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약금 면제라고 명확히 결과가 나오면 우리도 고려해 시행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기부 피해 우려 SKT 서버 3만 3천 대…세 차례 조사 마쳐 과기부 피해 우려 SKT 서버 3만 3천 대…세 차례 조사 마쳐 등록일2025.05.08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 3만 3천 대에 대해 세 차례의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피해가 우려되는 서버가 3만 3천 대 정도 있다 며 그 부분을 세 차례 조사했고 네 번째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지국과 하드웨어 서버를 합치면 40만 대 이상이 있어 진척률을 획일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CEO)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 정도가 이탈했고 곧 지금의 10배 이상인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최소 10만 원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지난달 18일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빠르게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SK텔레콤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겠다 며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루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신뢰회복위원회와 상의해 위약금 면제 여부 결정하겠지만, 파장이 큰 부분이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부 로펌 검토도 거치겠다는 유 대표 답변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4개 로펌에 자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부정하고 내부 로펌 의견을 듣겠다는 거냐 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텔레콤이 법률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과 과기정통부가 의뢰한 법무법인은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아직 위약금 면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업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유사한 사고에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판례가 있냐는 질의에는 강 차관이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 문제는 있었으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상태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 장관은 2016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고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 사례는 있지만 SK텔레콤 해킹과는 다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오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SK쉴더스가 이반티 VPN 장비의 해킹과 관련해 우려한 것을 SK텔레콤이 공유받았냐 는 질문에 확인해봐야 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추가로 발견된 악성코드 8종이 기존에 해킹 피해를 당했던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맞다 고 인정했으나, 주민등록번호나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 서버가 뚫리지 않은 것이 맞냐는 질의에 류 담당은 조사 중인 사항이기에 말씀드릴 수 없다 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한 여론조사기관 결과를 들어 설문조사 참여자 80% 이상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SK텔레콤의 발표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털릴 수 없는 게 털렸다 …'국내 1위' SKT, 보안 투자는 꼴찌 [자막뉴스] 털릴 수 없는 게 털렸다 …'국내 1위' SKT, 보안 투자는 꼴찌 등록일2025.05.01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유영상/SKT 대표이사 : 네.] SK텔레콤 가입자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등 약 2천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한 9기가바이트 정도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유영상/SKT 대표이사 :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출 정보까지 파악하느라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상/SKT 대표이사 : 유출된 게 어떻고 저런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놓쳤고요.]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잘못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유영상/SKT 대표이사 : 아닙니다. 문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작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 600억, KT 1천218억, LG유플러스 632억.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유 대표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이번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영상/SKT 대표이사 : SKT에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유영상/SKT 대표이사 : 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묻겠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상 최악 해킹사고…전체 유출 가정해 대응 사상 최악 해킹사고…전체 유출 가정해 대응 등록일2025.05.01 &<앵커&> 해킹유출사고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 전체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가입자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사고라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유영상/SKT 대표이사 : 네.] SK텔레콤 가입자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등 약 2,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한 9기가바이트 정도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유영상/SKT 대표이사 :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데 대해선 유출 정보까지 파악하느라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게 어떻고 저런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놓쳤고요. (우리는 잘못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문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작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 600억, KT 1천218억, LG유플러스 632억.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유 대표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이번 SKT 해킹 사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영상/SKT 대표이사 : SKT에 있습니다.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묻겠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상 최악 해킹사고…전체 유출 가정해 대응 사상 최악 해킹사고…전체 유출 가정해 대응 등록일2025.04.30 &<앵커&> 대규모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 대표가 오늘(30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고 인정하면서 전체 가입자의 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유영상/SKT 대표이사 : 네.] SK텔레콤 가입자와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 등 약 2천5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모두 유출됐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한 9기가바이트 정도가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가입자가 다 그냥 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유영상/SKT 대표이사 : 저희는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킹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유출 정보까지 파악하느라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상/SKT 대표이사 : 유출된 게 어떻고 저런 정보들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침해 신고에 대해서는 놓쳤고요.]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잘못하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유영상/SKT 대표이사 : 아닙니다. 문제,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SK텔레콤이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지만,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는 통신 3사 중에 가장 작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 정보보호 투자액은 SKT 600억, KT 1천218억, LG유플러스 632억. 이렇게 여기에 소홀하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는 만큼 다른 통신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유 대표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이번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영상/SKT 대표이사 : SKT에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약관에 이렇게 SKT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뭘 더 검토하실 거예요?] [유영상/SKT 대표이사 : CEO지만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묻겠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유상임 과기부 장관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요청 유상임 과기부 장관 SKT 위약금 면제, 법률 검토 요청 등록일2025.04.30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30일) 해킹 사태에 따른 SK텔레콤의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다수의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에 관해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오늘 오전 법무법인 세 곳에 의뢰했다. 아직 대답은 듣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앞서 과방위 위원들은 오전 진행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질의에서도 해킹 우려로 계약을 해지하는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 면제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의원이 SK텔레콤 이용 약관의 심사 주체인 과기정통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면제할 것인가 라고 묻자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 고 답했습니다. 다만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검토뿐 아니라 SK텔레콤 내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반복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SKT에 신뢰 깨져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해야 질타 국회, SKT에 신뢰 깨져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해야 질타 등록일2025.04.30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청문회를 통해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을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교체 유심 물량이 부족한 점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안내가 부실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했고,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과방위는 오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유영상 SKT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청문회에 출석시켰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해킹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SKT의 대응이 미흡하고, SKT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 이라며 불안해하는 가입자들이 번호를 이동할 수 있게 위약금을 폐지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고객은 번호 이동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 라며 귀책 사유는 사업자에게 있는데 고생은 피해자인 국민이 한다. 그렇다면 번호 이동 고객에게 위약금을 받기는커녕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유 대표이사는 번호 이동 위약금 폐지 요구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고만 답했고, 당장 교체할 유심 숫자가 가입자 대비 물량이 부족한 만큼 우선 유심보호서비스를 유심 교체와 버금가게 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유심보호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사장단은 유심을 교체하면 안 된다 며 최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유심 교체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지난 24일만 해도 SKT 실무자들이 유심 교체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의원실에 보고한 바 있는데, 이후 갑자기 유심 교체를 발표했다 며 SKT가 처음부터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본 게 아니냐 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건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외에 SKT가 타 통신사들보다 매출, 영업이익 등 규모가 훨씬 큰데도 정보 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SKT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가 국가정보원장 때 사이버팀을 국(局)으로 승격시켜서 미국이 당하는 해킹도 잡아주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해킹한 곳이) 어디인가 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 나라를 밝히는 것은 외교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관련 법을 찾아보니 (SKT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이라는데 과태료만으로 이걸 수습할 수 있겠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해외 출장을 이유로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SKT 사태는 해외 출장에 나가기 전에 터졌고,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할 일 이라며 이용자 보호의 주무 부서(장)임에도 출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