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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그걸 왜 해요? …'결혼 페널티' 된 혼인신고 [뉴블더] 굳이 그걸 왜 해요? …'결혼 페널티' 된 혼인신고 [뉴블더] 등록일2025.05.12 결혼 뒤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혼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한 비율은 지난해 81%로 나타났는데요. 이 비율은 10년 전 89%에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신고까지 걸린 기간이 2년 이상인 지연 혼인신고 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8.78%를 기록했는데요. 10년 전보다 3.57% 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연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비율은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빨리한다고 해서 득 볼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보유 수가 배우자와 합산되기 때문에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부부가 각각 세대주로서가 아니라 한 가구로 묶여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1명 밖에 청약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혼인신고의 페널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영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가구일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소 완화했습니다. 또 배우자나 본인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에 한 번 이상 청약할 수 있는 기회도 새로 부여했습니다. 한편 이런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에서 부정 청약 390건이 적발됐는데요. 이 가운데 청약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교제하지 않는 이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당첨된 뒤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위장이혼을 해 무주택 점수를 확보한 뒤 부정 청약한 건도 적발됐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
[뉴블더] 주말마다 비, 비, 비 …상인들도 울상 [뉴블더] 주말마다 비, 비, 비 …상인들도 울상 등록일2025.05.12 나들이 잦은 봄이지만, 유독 올해는 주말마다 비가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세어보니 3월 첫 주부터 일요일이었던 어제(11일)까지, 서울을 기준으로 11번의 주말 가운데 무려 8번이나 비가 왔습니다. 평일까지 포함하면 73일 가운데 31일간 비가 온 건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일 더 많았습니다. 서쪽에서 형성된 큰 저기압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졌는데, 하필 바람을 따라 이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가 주말인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겁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가를 쓰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었던 5월 초 황금연휴에도 전국적으로 나흘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건 아무래도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일 텐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 기반 인구 이동이 3.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때문에 외출하지 않고 실내에 머문 사람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낮 최고기온이 오르며 서서히 이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과 다음 주 후반에도 비가 예보돼 있어 우산은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뉴블더] 앞으로 노인이 노인 돌본다…곧 닥칠 현실 [뉴블더] 앞으로 노인이 노인 돌본다…곧 닥칠 현실 등록일2025.05.09 지금으로부터 18년 후인 2043년에는 요양보호사 열 명 중 일곱 명이 60세 이상일 전망입니다. 젊은 사람이 부족해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복지부가 서울대 연구팀에 의뢰한 인구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연구에 따르면, 전체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3년 63.1%에서 2043년 72.6%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됐는데요. 연구진은 고령으로 인한 체력적 한계로 이들의 노동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고령 요양보호사의 노동량 감소와 향후 돌봄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2035년에는 49만 명, 2040년에는 77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5년 후 무렵엔 돌봄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현장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노인을 돌볼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고령층 증가와 그로 인한 노쇠 인구 증가는 국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령자의 건강 관리를 통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게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구 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현상은 산업, 지역별로도 극심한 불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선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 노동력 부족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고 서울에선 음식 숙박업 분야에서 일할 사람이 15만 명 정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구팀은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가 2040년쯤에는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35년에는 대학진학자가 정원 대비 약 5만 명 정도 줄어들고, 2045년엔 최대 18만 명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정보통신산업에서도 청년 인구 감소로 전문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연구진은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김규연)
[뉴블더]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가는 마약의 굴레…재복역률 2위 [뉴블더] 한번 걸려들면 못 빠져나가는 마약의 굴레…재복역률 2위 등록일2025.05.09 이제 유명인이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또 국내에서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크게 놀랍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택배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들이 덜미를 잡히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압수한 것만 해도 12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약 사범으로 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김창우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교감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수형자 90명을 대상으로 위험군을 고중저 세 단계로 분류해 보니 고위험군에서 20대가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주로 마약의 투약 기간이 길고 정신과 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교도소에서 문제 수형인들에게 주어지는 징벌 횟수가 많을수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위험군 수형자들의 죄명으로는 '단순투약'이 '판매'보다 약 3배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수감자들 중엔 이전부터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많을수록 약물남용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 교감은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재발을 거듭하는 회전문 현상을 막기 어렵다며, 최초 마약범죄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명령하고 이 과정을 직접 감독하는 마약전담 법원이 있는 북미와 달리, 우리나라는 수감자들에 대한 치료 중심 제도가 취약한 편입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마약류 사범 출소자 1천605명 중 3년 이내 다시 수용된 재복역 인원은 2023년 512명으로, 절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재복역률을 보였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연인 살인미수 40대 항소심도 무죄… 자해했다 일관 진술 연인 살인미수 40대 항소심도 무죄… 자해했다 일관 진술 등록일2025.05.09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B 씨는 자해했다 고 진술했지만, 자해 전 망설인 흔적인 이른바 '주저흔'이 없는 데다 스스로 찌르기 어려운 등 부위에도 상처가 확인되면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의료진 소견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해라고 진술했고, 묘사가 풍부하고 구체적 이라며 또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자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 상처 부위가 일반적이진 않지만, 자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자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흉기 손잡이에서 피고인 DNA는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며 원심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변우석 소속사 매니저 사칭 사기 피해 발생 주의 당부 변우석 소속사 매니저 사칭 사기 피해 발생 주의 당부 등록일2025.05.08 바로엔터테인먼트가 소속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당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며 당사 소속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하며 소상공인 및 업체에 접근, 회식 등을 명목으로 특정 상품(주로 와인 등)을 선결제하도록 요구한 뒤 준비가 완료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노쇼' 수법으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 및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나 물품 구매를 요청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요구는 모두 불법 행위임을 알려드린다 며 유사한 요청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당사 소속 직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바로엔터테인먼트에는 배우 진구, 변우석, 공승연, 이유미, 이수경, 이진이 등이 소속돼 있다. 앞서 KBS 2TV '1박 2일' 제작진과 가수 송가인 소속사 제이지스타즈 등도 제작진이나 매니저를 사칭한 '노쇼' 사기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강선애 기자 (SBS연예뉴스 강선애 기자)
[뉴블더] 아드님 돈 돌려줄게 피해자 아버지 속여 17억 뜯어낸 사기꾼 [뉴블더] 아드님 돈 돌려줄게 피해자 아버지 속여 17억 뜯어낸 사기꾼 등록일2025.05.08 투자 사기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뜯어낸 사기범이 대담하게도 피해자의 아버지까지 속여 돈을 뜯어내다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B 씨에게 접근해 본인이 외국 관련 투자 업무를 하고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억 원을 뜯어냈는데 결국 B 씨는 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B 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벌이다 덜미를 잡힌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은 A 씨가 출소 6개월 후 찾아간 사람은 자신이 돈을 뜯어낸 B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A 씨는 B 씨 아버지에게 아들의 돈을 돌려줄 방법이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사과하는 듯했지만, 자신이 뜯은 1억 원을 돌려주기 위해 외국의 사업을 정리하고 국내에서 받을 돈 7억 9천만 원이 묶여 있다며 B 씨 아버지에게 수수료를 지원해 달라고 속였는데요. 속아 넘어간 B 씨의 아버지는 A 씨에게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10개월간 17억 6천여만 원을 뜯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아들이 뜯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기대심리를 악용한 데다,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까지 불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이 재판을 받을 때 이미 다른 사기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로 복역 중이던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뉴블더] 북한 돈 팝니다 주의해야…처벌될 수도 [뉴블더] 북한 돈 팝니다 주의해야…처벌될 수도 등록일2025.05.08 필요 없는 물건을 팔거나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팔 물건이 북한 돈이라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북한 지폐를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삭제된 당근마켓 북한 돈 판매 글입니다. 제주시 지역 인증을 거친 사용자가, 북한 지폐 5천 원권과 2천 원권을 우리 돈 1만 5천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북한 장마당 환율에 따르면 북한 돈 7천 원은 우리 돈으로 약 500원 정도인데요. 지폐에는 김일성 주석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라는 글씨도 새겨져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 지폐가 중국 공항에서 북한사람과 교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제주 경찰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판매자에게 별도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판매자 말고도 다양한 지역에서 북한 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념품으로 사 온 뒤 별생각 없이 되파는 경우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있고, 북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요. 특히 반입 물품이 화폐인 경우에는 형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211조에 따르면,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등을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껏 다섯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김정은 얼굴이 그려진 북한 화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中, 경기부양 패키지 선제 포석...경제 활성화·소비 진작 中, 경기부양 패키지 선제 포석...경제 활성화·소비 진작 등록일2025.05.07 중국 당국이 7일 미국발 고관세 영향이 가시화되자 이자율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경제 체력을 키우면서,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5% 안팎&'을 달성하려는 마중물을 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총국장,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진작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판 행장이 소개한 인민은행의 3개 분야 10대 조치에는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 인하를 통해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2조원) 공급, 정책금리 0.1%포인트 인하, 개인주택 대출금리 0.25%포인트 인하 등이 포함됐습니다. 리 총국장은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로 중국에서 대미 수출 관련 일자리 최대 1천600만개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 주석은 증시에 투입된 중국 최대 국부펀드 중국투자회사 산하 중앙후이진에 대한 지원, 중장기 자금의 증시 진입 유도 등 증시 부양책을 소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 본토 또는 홍콩 복귀 지원을 시사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미국 증시에 286개 중국 기업이 상장됐는데, 미국에서는 중국과 무역협상 압박 수단으로 이들 기업을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개방안에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45% 추가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중국은 이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125%의 보복 관세 조치를 내놓은 후 중국이 처음 내놓은 경기 부양 패키지 입니다. 우 주석은 &'미국의 관세 남용은 세계 경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며 &'상장 기업의 생산·운영은 직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부양책이 무역전쟁 관련해 미중 양국이 처음 공식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각각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중국 결제실세&'인 허리펑 부총리는 이번 주말 제3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부양책을 동원해 미국과 협상 전에 자국 경제 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과시해,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싱자오펑 중국 수석 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미국과) 장기 무역 협상 개시 전 중국은 국내 경제가 충분히 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안팎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작년 하반기 내놓은 부양책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은 올해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 자산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추가 부양책을 예고했었습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현지시간 지난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은 한층 적극적이고 강력한 거시경제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 목표 고수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1분기 예상을 넘어 5.4% 성장하는 등 아직 미국발 관세 폭탄의 직접적 타격은 받지 않았지만 중국산 상품을 실은 화물선의 미국 입항이 절반으로 감소하고 지난달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량이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관세 영향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뉴블더] 울화통 안고 사는 사람들… 공정하지 않다 [뉴블더] 울화통 안고 사는 사람들… 공정하지 않다 등록일2025.05.07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육연구단이 지난달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조사에서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분이라는 감정의 사전적 정의는 답답하고 분한 마음인데요. 조금 더 풀어보면, 부당하고 모욕적으로 여겨지는 일을 당한 사람이 고충을 겪으면서 그간 품고 있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고 또 희망 없음을 분노와 함께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연구진은 자기감정과 정서 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하게 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55%가 울분의 고통이 지속되는 장기적 울분 상태로 나왔고, 이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은 12.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심각한 울분 비율은 지난해 9.3%에서 올해 이렇게 더 높게 나왔는데요. 자신을 하층 계층으로 인식하는 집단의 심한 울분 비율이 16.5%로 나왔는데 상층 계층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도 15%가 나오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69.5%에 이르렀는데요. 연구진들은 울분 수준이 공정에 대한 신념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성 신념이 높아질수록 울분 점수는 낮아졌고, 공정 인식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 평균점 이상 집단보다 울분 정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정치사회 사안별로 살펴보니 입법·사법·행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로 울분을 느꼈다는 비율이 85.5%로 가장 높았고, 정치 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안전관리 부실로 초래된 의료 환경, 사회 참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인 47%는 지난 1년 동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진은 사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의료적 노력은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수준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