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나 : 뉴스 : 검색 : SBS

2025.05.12 &<앵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경쟁적으로 매겼던 관세를 일단 90일 동안 대폭 낮추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먼저, 양측의 협상 결과를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서로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총 145%의 관세를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물리는 125%를 1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양측이 나란히 115% 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겁니다. 지난 2월 이후 양측이 석 달 동안 주고받았던 관세 폭탄 가운데, 미국은 지난달 2일 발표한 첫 대중 상호관세 34% 중 24%를 90일 동안 잠정유예하고 이후 추가된 관세는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월과 3월 부과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를 포함해 30%의 관세만 남게 된 셈입니다. 중국도 대미 맞불 관세 중 10%를 제외하고는 90일간 유예 또는 취소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 전쟁 후 지난 주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고위급 대표가 처음으로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됐습니다. 이 조치는 모레(14일)를 기점으로 시작되는데 90일간의 유예기간에 양측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양국 대표단은 어느 쪽도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CCTV 보도 : 지속적인 협상이 양국 경제 무역 관련 우려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추가 무역 논의는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주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90일 양측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미중 무역 관계는 물론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조수인)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5월 12일)

2025.05.12 [SBS 8뉴스] 오늘 &에서는 ▶ [D-22]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재명·김문수·이준석 '3파전' ▶ 국민의힘, 7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출발…한덕수 전 총리 '고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첫 법원 공개 출석…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검사 2명 파견…수사 인력 보강 ▶ 미·중 공동성명 발표… 9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 일부 유예 ▶ 육군, '부하에 갑질 의혹'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배제…징계 조사 착수 ▶ 구글, 또 '정밀 지도' 반출 요청…'비관세 장벽' 언급 속 우리 정부 결론은? 등에 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중국, '관세 휴전' 긍정 평가…매체들 투쟁으로 승리거둬

2025.05.12 ▲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 결과 설명하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중국은 정부 당국과 관영매체를 통해 12일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를 긍정 평가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담화문에서 미중 양국이 지난달 서로 부과한 추가 관세 가운데 총 91%를 철폐하고 24%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양국 이익과 세계 공동 이익에도 들어맞는다 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보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 면서 호혜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호하며,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정성·안정성을 함께 주입하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는 미국이 각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경우 단호히 대등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변인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충격에 맞닥뜨리면 누구도 혼자서만 살 수는 없고, 국제 무역이 일단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면 모든 국가가 피해자가 된다 며 중국은 각국과 단결·협조를 강화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억제할 용의가 있다 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합의를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이번 회담 공동성명은 균형 잡혔고 양국에 모두 이롭다 고 평가하면서 회담 과정에서 중미 양국은 이성적·객관적·실무적 정신을 견지했고, 적극적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았다. 이 역시 공동성명의 도출을 위한 조건이 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위위안탄톈은 중국과 미국은 제조업 및 신흥 기술 영역 등에서 많은 협력 여지를 갖고 있다. 당연히 이는 미국이 이런 협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며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의 국제 분업과 산업망·공급망이 미국 자본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이성적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위위안탄톈은 실질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이 이른바 상호 관세를 남용한 뒤 중국은 처음으로 상호 관세에 반격한 국가였다 며 중국의 '투쟁'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매체는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는다 며 이번 소통 결과는 앞선 투쟁의 기초 위에서 양국이 마주 보고 얻어낸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는다'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이 항일 혁명 시기 옌안(延安)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는 투쟁은 단결의 수단이고, 단결은 투쟁의 목적이다. 투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남고, 퇴각으로 단결을 추구하면 단결이 망한다 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웨이보에 어쨌든 중미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 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 고 자평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 펀치 세네…대미수출 30% 뚝

2025.05.12 [앵커] 극심한 내수부진 속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수출마저 크게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초 대미 수출이 30% 급감하면서 트럼프발 관세정책 쇼크가 반영되기 시작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미중 합의가 나온 건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일) :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상호관세입니다. (무역) 상대국이 우리한테 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에 이달 초 대미 수출은 30.4% 급감했습니다. 수출 상위 3국을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도 각각 20.1%, 14.5% 줄었습니다. 상호관세가 오는 7월까지 유예됐지만, 관세 정책이 본격적으로 수출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원래 우리가 그 나라(중국)에서 생산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나라가 이번에 관세를 세게 맞았잖아요. 중국뿐만 아니고 인건비가 싸서 베트남으로 (공장·물량이) 넘어가 있거나 한데 그런 쪽으로 넘어가던 중간재들도 줄고 그러면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영향으로 이달 초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수출이 29% 줄었던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이나 다른 중간재를 우리가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나라들에도 순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억~120억 달러 정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GDP로 따지면 약 0.6%~0.9%p 추가하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 피해·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 수출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中, '미중 관세 휴전' 긍정 평가…매체 투쟁으로 승리거둬

2025.05.12 중국은 정부 당국과 관영매체를 통해 12일 미국과의 &'관세 전쟁&' 휴전 합의를 긍정 평가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담화문에서 미중 양국이 지난달 서로 부과한 추가 관세 가운데 총 91%를 철폐하고 24%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며 &'이 조치는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고, 양국 이익과 세계 공동 이익에도 들어맞는다&'고 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이번 회담을 기초로 중국과 계속 마주 보고 일방적 관세 인상이라는 잘못된 처사를 철저히 고치기를 희망한다&'면서 &'호혜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수호하며,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정성·안정성을 함 께 주입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는 미국이 각국과 상호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킬 경우 &'단호히 대등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의 충격에 맞닥뜨리면 누구도 혼자서만 살 수는 없고, 국제 무역이 일단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하면 모든 국가가 피해자가 된다&'며 &'중국은 각국과 단결·협조를 강화하고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억제할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합의를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이번 회담 공동성명은 균형 잡혔고 양국에 모두 이롭다&'고 평가하면서 &'회담 과정에서 중미 양국은 이성적·객관적·실무적 정신을 견지했고, 적극적으로 최대공약수를 찾았다. 이 역시 공동성명의 도출을 위한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 중 무역협상 공동성명… 관세 115%씩 인하 합의

2025.05.12 &<앵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이틀에 걸친 관세 협상 끝에 '90일 한시적'으로 상호관세를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쪽 모두 관세를 115%씩 낮추기로 해, 미국은 대중국 관세로 30%, 중국은 대미 관세로 10%만 매기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 사이 마라톤 무역 회담을 이어간 미국과 중국 측 대표단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양국 간 무역에 빗장을 걸었던 상호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긴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이 미국 제품에 대해 매긴 보복관세는 125%에서 10%로 각각 115%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펜타닐 등을 이유로 미국이 부과했던 대중국 관세는 유지됩니다. 미중 양국은 또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도 양측은 회담에 대해 긍정적 결과를 예고했습니다. 협상에 참여한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매우 건설적인 협상이었다고 밝혔고, [제이미슨 그리어/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마도 생각만큼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 측 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양국이 통상·경제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허리펑/중국 국무원 부총리 : 회의 분위기는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이었습니다.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정상화 길이 다시 열릴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앞둔 국가들에게도 긍정적 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美中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 …공동성명 발표

2025.05.12 [속보]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공동성명 발표

[속보]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 …공동성명 발표

2025.05.12 미중 90일간 관세 일부 유예 …공동성명 발표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李, 100조 AI·지역화폐…화려한 공약, 재원은 새정부서 (종합)

2025.05.1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하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에 방점을 찍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 성장&' 기조에 따라 AI와 방산 등 주요 산업체 육성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공약들의 재원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2차 추경 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경제성장 이뤄야 저출생·고령화 대응 가능&' 진성준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AI 예산 관련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또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AI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육성&'과 &'K-콘텐츠 지원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1순위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구체적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적어도 선진국과 겨뤄서 뒤지지 않는 규모는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로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며 문화산업 지원책도 공약에 담았습니다. 이를 위해 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고,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호 공약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에 &'상품권 발행 확대&' 포함 부동산 정책 최소화…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다시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세번째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진 본부장은 &'장기간의 내수 침체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사상 최대의 폐업률과 부채에 생존의 위기마저 겪고 있다&'며 &'지원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채무조정·탕감의 &'금융지원&'과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금융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등을 소상공인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제시했는데, 이는 가산금리법으로 불리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발행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최소화·추상화해 발표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보증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주택 범위 확대&', &'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정도만 부동산 정책에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 본부장은 &'기본 방침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 공약으로 발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두 가지 기조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 관련 &'구체성 결여&' 지적 진성준 &'재정 상황 어려워…단계·점진적 이행 계획&' 2차 추경 &'20조원 더 필요…새 정부서 실시 여부 판단&' 민주당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한줄로만 갈음했습니다. &'재정 추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진 본부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재정추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를 준비는 돼있지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 내용들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재정 기반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좀 더 나중에 정밀한 추계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집권 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 이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경제 상황과 재정상황까지 함께 진단해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1차 추경 전에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원 규모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20조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20조원은 민생회복·소비진작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양에서 135만 원 폭탄 요금…황당 이유에 왜 내가?

2025.05.12 이런 일을 마주한다면 정말 당황할 것 같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 3년 치 하수도 요금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부과됐다고요? 고양시가 최근 2,000여 가구에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일괄 부과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약 135만 원, 전체 규모로는 27억 원에 달합니다. 고양시는 두 달 전, 일부 지역에 하수도 요금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000여 가구에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좀 황당한데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해당 구역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지 않아 요금이 자동으로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는 소멸시효를 감안해 최근 3년 치 요금만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36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행정 실수로 발생한 문제를 왜 시민들이 책임져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납부 유예나 감면 등의 추가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