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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천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에 징역 15년 확정
등록일
2025.05.01
대법원이 4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늘(1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쌍방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앱 '아도페이'를 만들어 거액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투자받은 돈 가운데 249억 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전산실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 모 씨에겐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계열사 대표들 징역 9~10년 선고
등록일
2025.02.18
▲ 서울중앙지법 4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에게 1심에서 징역 9~1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천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박 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천만 원을, 손 모 씨에게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가로챘다 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8천400여 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 원을 가로채고 14만여 회에 걸쳐 약 4천400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야말 1골 1도움' 바르셀로나, 베티스 꺾고 스페인 국왕컵 8강
등록일
2025.01.16
▲ 15일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베티스의 코파 델 레이 16강전 경기에서 FC 바르셀로나의 라미네 야말이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가 레알 베티스를 꺾고 코파 델 레이(국왕컵) 8강에 진출하며 통산 32번째 우승을 향한 전진을 이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오늘(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티스와의 2024-2025 국왕컵 16강전에서 1골 1도움을 작성한 '17세 골잡이' 야민 라말의 맹활약을 앞세워 5-1 대승을 거뒀습니다. 국왕컵 역대 최다 우승(31회)을 자랑하는 바르셀로나는 8강 진출에 성공, 2020-2021시즌 우승 이후 4시즌 만에 챔피언 트로피 탈환을 위한 밑거름을 뿌렸습니다. 전반 3분 가비의 선제골로 일찌감치 기선을 제압한 바르셀로나는 전반 27분 라말의 도움을 받은 쥘 쿤데의 추가골로 전반을 2-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3분 하피냐의 쐐기골에 이어 후반 22분 페란 토레스의 득점과 후반 30분 야말의 마무리 골이 이어지며 대승을 예고했습니다. 베티스는 후반 39분 빅토르 호케가 페널티킥으로 추격골을 터트렸지만, 경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날 2부리그 엘체를 상대로 4-0 대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한 가운데 발렌시아도 3부리그 소속 오렌세를 2-0으로 물리치고 8강행 티켓을 품었습니다. 이 밖에 레가네스는 알메리아(2부)를 3-2로 물리쳤고, 헤타페도 4부리그 소속 폰테베드라에 1-0 신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시즌 국왕컵 8강에는 모두 프리메라리가(1부) 소속 팀들만 진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모집책, 1심 징역 5년
등록일
2024.10.15
▲ 법원 4,0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아도인터내셔널의 투자 모집책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늘(15일) 오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집책 61살 함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들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장기적으로 빈곤에 빠지거나 가정이 파괴되기도 한다 며 유사수신 범행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함 씨는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 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 발생과 확대에는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거짓 투자회사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로 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출자금 지급을 약속하고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규제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은 지난 2월 이라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행위를 과거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망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어긋난다 며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금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사기 등 혐의로 대표 이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실장 이모 씨와 상위모집책 장모 씨 역시 최근 각각 징역 7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입니다.
'4천400억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등록일
2024.07.09
4천4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산실장 이모 씨와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량한 시민을 자극해 투자금을 끌어들여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 피해자를 양산했다 며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 꾸짖었습니다. 또 재판이 시작되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천 명이고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천 명이 넘습니다. 피해 금액도 490억 원에 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4천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 징역 15년… 엄벌 필요
등록일
2024.07.09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산실장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산보조원 강 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해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대표 이 씨에 대해선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 며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하며 총 4천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점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이들은 투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아도페이'를 만들어 투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3만 6천 명, 투자금은 약 4천467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천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표 이 씨를 비롯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선상 파티'로 자금 과시…4천억대 사기극
등록일
2024.06.06
&<앵커&>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반년 만에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유람선까지 동원해 호화스러운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 조사 결과 이들이 내세운 사업은 모두 실체조차 없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늘 높이 폭죽이 터지고, 유람선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아도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가 지난해 4월 투자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선상 파티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돈들 많이 벌고 계신가요?] 여럿이 돈을 모아 값싼 제품을 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김주연/피해자 :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반품된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싸게 구입해 온다는 거예요.] 또 계열사들이 하는 정육 유통과 제주도 타운하우스 개발, 가상화폐 사업 등에 투자하면 최대 1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반년 사이에 3만 6천여 명에게서 4천400여 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가상화폐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투자자 배당금은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줬는데, 지난해 6월 말부터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세인/동작경찰서 지능팀장 : 6월 20일부터는 전산실이 해킹됐다(고 하더니) 결국 6월 30일부터는 출금이 다 막혀버립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천100여 명,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도주했던 업체 대표 30대 이 모 씨는 부산에서 지난해 8월 체포됐습니다. 이어 계열사 대표들도 검거됐는데, 집에서는 수십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계열사 대표 등 11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모두 120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 1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선상 파티'로 자금 과시…4천억 대 사기극
등록일
2024.06.06
&<앵커&> 고수익을 미끼로 반년 만에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12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사업은 모두 실체가 없었고, 투자받은 돈으로 돌려 막기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늘 높이 폭죽이 터지고, 유람선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아도인터내셔널'이란 업체가 지난해 4월 투자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선상 파티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돈들 많이 벌고 계신가요?] 여럿이 돈을 모아 값싼 제품을 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김주연/피해자 :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반품된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싸게 구입해 온다는 거예요.] 또 계열사들이 하는 정육 유통과 제주도 타운하우스 개발, 가상화폐 사업 등에 투자하면 최대 1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반년 사이에 3만 6천여 명에게서 4천4백여 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가상화폐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투자자 배당금은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줬는데, 지난해 6월 말부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세인/동작경찰서 지능팀장 : 6월 20일부터는 전산실이 해킹됐다(고 하더니) 결국 6월 30일부터는 출금이 다 막혀버립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천백여 명,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도주했던 업체 대표 30대 이 모 씨는 부산에서 지난해 8월 체포됐습니다. 이어 계열사 대표들도 검거됐는데, 집에서는 수십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계열사 대표 등 11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120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 1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유람선 파티 열고 큰돈 벌자 …4천억 대 사기극
등록일
2024.06.05
&<앵커&>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12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2천 명이 넘는 데, 조사 결과 실제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늘 높이 폭죽이 터지고, 유람선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아도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가 지난해 4월 투자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선상 파티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각지를 돌며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돈들 많이 벌고 계신가요?] 여럿이 돈을 모아 값싼 제품을 사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김주연/피해자 :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반품된 물건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한테 받은 돈으로 싸게 구입해 온다는 거예요.] 또 계열사들이 하는 정육 유통과 제주도 타운하우스 개발, 가상화폐 사업 등에 투자하면 최대 13%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7월까지 반년 사이에 3만 6천여 명에게서 4천400여 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고 가상화폐도 실체가 없었습니다. 투자자 배당금은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줬는데, 지난해 6월 말부터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세인/동작경찰서 지능팀장 : 6월 20일부터는 전산실이 해킹됐다(고 하더니) 결국 6월 30일부터는 출금이 다 막혀버립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2천100여 명,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은 490억 원에 달합니다. 도주했던 업체 대표 30대 이 모 씨는 부산에서 지난해 8월 체포됐습니다. 이어 계열사 대표들도 검거됐는데, 집에서는 수십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계열사 대표 등 11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모두 120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일당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등 14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원금 보장에 고수익 …'4천억 유사수신' 아도인터네셔널 120명 검거
등록일
2024.06.05
경찰이 아도인터내셔널의 4천억원대 유사수신 범행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온 아도인터내셔널 유사수신 범행 수사를 통해 모두 120명이 검거돼 기소됐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 등 범행을 주도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으며 상당수는 자금 모집책입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와 계열사 대표 자택에서 5만원권과 1만원권 현금 다발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8억원 상당으로 5만원권으로만 환산하면 5만6천장이고 무게가 65㎏에 달합니다. 이들은 끌어모은 투자금으로 서울 성동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고급 아파트 등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씨 명의 부동산 등 147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반품 명품 차익거래, 정육업체 운영, 제주도 타운하우스 건설 등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받고 1.0∼13.8%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들은 아라뱃길에 띄운 유람선에서 창업식을 열어 투자자에게 자금력을 과시하는 한편 &'회원에게만 비밀리에 주는 정보&'라며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투자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아도페이&'를 만들어 이 앱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앱 화면에는 &'데일리 보너스&'와 &'내일의 예상 수익&'을 표시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도인터내셔널이 모집한 투자자는 약 3만6천명, 받은 투자금은 약 4천46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중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2천106명, 피해 금액은 490억원에 달합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앱 서버를 해킹당했다며 출금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 투자하는 경우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검토를 거쳐 건전하게 투자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