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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 대기 6년…갈 곳 잃은 어르신들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등록일2025.08.13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국공립 요양원에 자리가 나길 2년여간 기다리다 못해 어머니를 민간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민간이 국공립보다 비용 부담이 크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A 씨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호자 : 국공립은 90만 원, 밥값까지 해서.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민간에서) 좋은 곳은 치매 전담실 기준으로 해서 340만~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리가 난다 해도 집에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가까운 시설엔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B 씨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보호자 : 경기도나 이런 데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았는데 병원을 주기적으로 모시고 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쪽 선택은 할 수 없었어요.] 서울 내 국공립 요양원은 36곳, 정원은 모두 3천 명이 채 안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기준 대기명단만 1700명이 넘어 길게는 6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고 돌봄 수준이 걱정돼도 민간 요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마저 줄고 있는 이유는 규제 영향이 큽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원 10인 이상 요양기관을 설립하려면 건물뿐 아니라 그 땅도 소유해야 합니다. 기관이 파산해 어르신들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비싼 서울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보니 서울 요양기관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 시설입니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돌봄 수준이 낮고 조기폐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소유권 규제를 풀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윤아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에서) 소규모 시설 위주로 공급이 이뤄지다 보니까 시설의 품질이나 입소자의 거주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규제완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조건부 예외조항도 마련했고, 재작년엔 전체 규제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각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가족이 돌봄 부담을 짊어지기 어려워진 분위기 속에서 요양기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없는 최우선과제가 됐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관련기사 ▼ 반바지 택시기사 없는 이유…&'기사 규제법&' 어디까지?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6142?sid=101 낡은 조각상 도심 곳곳에…철거는 &'한세월&'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4812?sid=101 외국선 로보택시 씽씽인데…우린 언제나 타보나? [&'절제&'의 미학, &'착한&' 규제 리포트] //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2022?sid=101
지가 높은 지역 장기요양시설 설치자 임차 필요
등록일2025.04.06
지난 9년간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8.9% 증가했지만, 시설 수는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11%로 전국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6일 '장기요양시설 소유 규제 역설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역설적이게도 장기요양시설 소유 규제는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 실현, 요양 품질, 사업 지속성과 주거 안정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노인복지법은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원 10인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자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활용해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4∼2023년 서울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8.9% 증가했지만, 시설 수는 연평균 1.1% 감소해 서울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2023년 기준 10.8%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높은 지가로 인해 서울에서는 시설 공급이 저조한 반면,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 수 대비 과도한 수준의 시설 공급이 이뤄지면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는 높은 지가로 인해 소유 규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정원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전체의 53%로 전국(28.5%)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부분 개인이 운영한다 면서 소유 규제로 인해 개인 운영 시설의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 양질의 요양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시설 평가 결과 개인이 운영하는 정원 10인 미만 시설 중 우수 또는 양호 등급을 받은 시설의 비율은 25.6%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평가 대상 시설 중 양호 등급 이상 비율이 39.8%로 167곳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44.6%)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2016~2022년 폐업한 장기요양시설의 10% 이상이 서울에 위치해 입소자의 주거 안정성 저하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송 연구위원은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서울 등 지가가 높은 지역에 한해 장기요양시설 설치자에게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면서 임차 허용시 기존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 구조, 운영 주체, 재무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