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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늘린다…노동계선 과로 시달릴 것
등록일2025.03.12
&<앵커&> 정부는 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법 처리가 늦어지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연구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두 배 더 늘려주겠다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반도체 업계는 제품 개발과 적기 시장 공급을 위해 유연한 근무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정회/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근로시간 문제는 단순히 삼성,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반도체 전체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체 직원들 사이에서도, 주 52시간 규정에 묶이다 보니 근무시간 처리는 못 하고 일하는 편법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자, 정부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신설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현행 특별연장근로의 1회 인가 기간은 3개월로 최대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가운데 후반 3개월은 주 최대 64시간이 아닌 60시간으로 하고, 특례를 활용할 경우 인가 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노동계는 즉각 사회적 합의 없이 편법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한주/금속노조 언론국장 : 모든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게 불 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례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방민주·전유근)
양자기술 산업화 앞당긴다…SW 개발·소부장 육성
등록일2025.03.12
정부가 양자과학기술 분야 민관합동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현재 연구개발(R&&D)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양자 관련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와 인재 양성을 통해 핵심역량을 확보하고 양자 SW·알고리즘 개발, 양자 소부장 산업 육성, 양자 스타트업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양자과학기술 협력을 주도해 기술 안보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정부 부처는 12일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R&&D를 넘어 산업화로, 퀀텀 이니셔티브 본격 추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날 행사는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국민들께 알리고 오는 2035년까지 양자경제 선도국 도약을 위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양자전략위원회는 11명의 양자분야 산·학·연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부위원장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을 포함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 7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양자과학기술이 가진 잠재력과 기술안보적 중요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해 언급하며 그간 우리나라가 양자기술산업법 제정 및 국가전략기술 지정, 꾸준한 투자 확대 등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범부처 차원의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전략적 R&&D·인력양성을 통한 핵심역량 확보, 인프라 확충·스타트업 육성 등 양자산업화 기반 확장, 글로벌 협력과 국가 안보 강화 등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양자과학기술 분야 대표 연구 성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준비한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시연 및 양자통신 전송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분야 최신 연구 성과를 확인하고 최고수준 기술 확보를 위한 우리의 도전 의지를 재차 다짐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본 회의에서 고등과학원 김재완 교수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이 나아갈 길&'에 대해 발표하고,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심의 안건인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 전략&'과 관련한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전략적 R&&D와 인재양성 측면에서 실패를 허용하는 혁신도전형 R&&D를 통해 지배적 기술이 없는 양자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통한 패권 기술 확보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선도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기술이 아닌, 미래 퀀텀 경쟁을 선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1등국이 없는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미개척 분야 선점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양자기술 최초의 대형 R&&D 사업인 대규모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착수해 1,000큐비트 양자컴, 양자중계기 기반 양자네트워크, 無GPS 양자항법 센서 등을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자전문·기술융합 인력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의 일환으로 박사급 핵심인력 양성 거점인 양자대학원과 SRC·ITRC·IRC·ERC 등 주요 연구센터를 통해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물리학 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기·전자공학, 화학·바이오 등 인접분야 인력 유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자 산업화 기반 마련과 관련한 핵심 과제로는 양자 SW·알고리즘 개발에 따른 양자이득 조기실현 도전, 전략적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양자 스타트업 성장지원에 따른 양자 유니콘 창출, 퀀텀 파운드리 및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자 알고리즘·SW는 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 만큼 기존 양자컴퓨팅 기반 양자이득 도전 연구사업을 확대하고 양자 알고리즘 챌린지를 통해 양자컴퓨터 활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글로벌 선도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해 양자컴퓨터 접근성을 확대하여 SW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소부장 영역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제조 역량을 살릴 수 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광소재, 웨이퍼, 계측·통신 장비 등 기업에서 양자분야에 필요한 소재, 소자, 모듈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공공·국방·첨단 산업 등 분야 대상으로 양자통신·센서 기술 적용 수요를 발굴해 활용 사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협력과 기술 안보 확보 측면에서는 퀀텀개발그룹(QDG) 한국 유치와 주요국 협력 다각화, 양자 기술 선도국 내 연구거점 퀀텀 프론티어 랩 구축, 한국형 양자기술 안보 로드맵 마련 및 양자안보생태계 구축 등 세 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양자과학기술 협력 다각화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최고수준 연구·산업 전시회인 &'퀀텀 코리아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퀀텀대화 등과 연계하여 K-Quantum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유수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퀀텀 프론티어랩&' 구축, &'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QUA)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 종료 후 권한대행과 참석자들은 대전 표준연 초전도양자컴퓨팅 연구실 및 원자시계 시설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고, 50큐비트 초전도 양자컴퓨터 연구 현황과 대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연구원들을 격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