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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검토 부인 안 해 …우원식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유

2025.03.12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해야 한다고 보느냐 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박 공보수석은 이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미임명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납득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미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우원식 최상목 대행, 헌법에 대항…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2025.03.12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 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 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 고 경고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 이라며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질서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지라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한대행 · 의장 회동… 대결 멈추고 타협해야

2024.12.31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사 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잠시 멈추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을 둘러싸고 새해부터 여야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원로들도 또 학자들도 이제는 서로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을 만나러 온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원식/국회의장 : 고생 많습니다.] 악수로 맞은 의장도 굳은 표정은 풀지 않습니다. 둘 다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첫 번째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지 사흘 만의 만남. 국회와 정부를 이끄는 두 사람은 참사 수습 대책부터 논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시한이 다가온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서로의 속내를 타진해 봤을 겁니다. [박태서/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 : 궁금해하시는 정국 현안들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점….]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국가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 속에, 정치권 원로들과 학자들은 이젠 타협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인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여권의 원로 정치인은 충고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국민의힘은 기왕에 통과된 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단 식의 협박성 발언을 피하시라…] 대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엔 야권의 양보가 필요하단 겁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급선무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든지. 국정 공백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 등을) 자제하는 거죠.] 여야가 국가적 재난 수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대치 정국의 실타래를 풀 대화와 타협도 복원해야 한다고 원로들과 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대결 멈추고 타협

2024.12.30 &<앵커&> 오늘(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 참사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새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도입 문제로 여야가 다시 대치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원로와 학자들 모두 이제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을 만나러 온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원식/국회의장 : 고생 많습니다.] 악수로 맞은 의장도 굳은 표정은 풀지 않습니다. 둘 다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첫 번째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지 사흘 만의 만남. 국회와 정부를 이끄는 두 사람은 참사 수습 대책부터 논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그리고 이틀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서로의 속내를 타진해 봤을 겁니다. [박태서/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 : 궁금해하시는 정국 현안들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점….]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국가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 속에, 정치권 원로들과 학자들은 이젠 타협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인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여권의 원로 정치인은 충고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국민의힘은 기왕에 통과된 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단 식의 협박성 발언을 피하시라…] 대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엔 야권의 양보가 필요하단 겁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급선무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든지. 국정 공백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 등을) 자제하는 거죠.] 여야가 국가적 재난 수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대치 정국의 실타래를 풀 대화와 타협도 복원해야 한다고 원로들과 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상황 논의

2024.12.30 ▲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입니다. 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인 탓에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고, 통상적인 공개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고 전했습니다. 오늘 면담에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의장 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논의

2024.12.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발생한 이튿날에 이루어진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악수를 나눈 뒤 통상적인 공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는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자리했습니다.

권성동, 우의장 만나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2024.12.13 ▲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 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국회 의사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이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권성동, 우 의장 만나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2024.12.13 ▲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 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우 의장과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이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누구도 부인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대신할 국방장관을 빨리 임명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예산안 합의 시한 D-1…여야 막판 협상

2024.12.09 &<앵커&>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장이 정한 정치권의 협의 시한이 당장 내일인데 비상계엄의 후폭풍 속에 처리 방향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여야는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킨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예산안 확정을 요구하는 정부의 합동 성명에 반헌법적 정부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예결위원장 (어제) :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 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의장이 정한 12월 10일에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삭감안에서 대통령실 사업비 등 7천억 원을 추가로 깎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나섰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여야 합의 시한을 내일로 제시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의 물꼬를 좀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 의장은 여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고, 내일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 의장은 최 부총리에게 예산안 처리 지연이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정부가 주장한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최 부총리를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태서/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 :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은 예산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 원내지도부가 집단 사퇴 표명을 한 상황에서 원활한 협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철, 영상편집: 남 일)

최상목, 국회의장에 내년 예산 협상 물꼬 터 달라 요청

2024.12.09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최 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심사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박태서 국회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마치 국회의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전날 제안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에는 다양한 민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각종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정상적인 예산안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지역화폐&'를 비롯해 야당 측 주력사업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