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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金총리 주례회동 정례화... '민생 지원금 집행 부작용' 없도록 당부

2025.07.07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민석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 회동을 갖고 민생 등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12시 대통령과 김민석 신임 총리 간 오찬 회동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께선 먼저 김민석 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앞으로 추경 이후 진행될 민생지원금 집행 관련해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우 정무수석은 전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사망사고 감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달라&'며 &'산업재해, 인재로 불려질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사고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힘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무총리 업무 조정과 관련해서 대통령님이 제시한 국정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 기타 대통령이 제시한 사항을 국무총리의 주 업무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AI 바이오 등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문제 적극 나서달라&' 주문 김 총리는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를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보고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사항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상황이 차질이 있을 수 있는만큼 현장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광복회 등 여러가지 아픔이 있었던 만큼,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보살피고, 가능한 성대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총리&' 회동을 주례회동이라 명명하기로 했고 매주 월요일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사와 관련해서 우 수석은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됐다는 사실을 각 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자 대한민국과 각국 사이의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가자고 설명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 등을 미국 특사단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당사국과의 면담이나 당사자 일정 등 조율되지 않은 것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은 상대국과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발표되면 외교적 결례가 된다&'며 &'공식적 발표는 일주일 쯤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李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수순…민생지원금 이달 지급 시작

李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수순…민생지원금</font> 이달 지급 시작

2025.07.04 [앵커] 국회는 오늘(4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되면서 본회의 역시 개의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주도로 오늘 중 추경안 처리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이달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국회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국회는 당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개의가 1시간 이상 늦어지면서 아직 본회의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 힘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오늘 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국비 지원 비율,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등을 놓고 계속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31조 원대의 추경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수도권과 인구소멸 지역에 3만 원씩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이 늘었습니다. [앵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쓸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이번 달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수준·거주 지역에 따라 10~4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되는데요. 이 중 선별이 필요 없는 15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일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자 체감 할인율은 최대 15%로 상향하고,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與 추경 단독 처리…이르면 이달 중 민생지원금 받는다

2025.07.04 [앵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도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결렬되면서 여당이 추경안 단독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결국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군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협의가 결렬됐다며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여야 간 최대 쟁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인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증액 여부 등을 놓고도 의견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추경안이 오늘(4일) 처리되면 민생지원금 지급도 곧바로 시작되는 건가요? [기자] 이르면 이번 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한 뒤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3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이 중 선별이 필요 없는 15만 원은 이달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곧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사용처 등을 구체화할 방침인데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처럼 일부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에서 2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소멸 지역엔 5만 원씩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이 비용이 6천억 원가량 추가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여담야담] '취임 30일' 이 대통령, 2시간 회견…여야 평가는?

2025.07.03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박진호 SBS 논설위원 -------------------------------------------- ● '취임 30일' 첫 기자회견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통령 기자회견, 솔직·유쾌하고 내실 있던 기자회견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이 대통령 기자회견, 날카로운 질문·구체적인 답변 없어 아쉬워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기자회견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질문 없었던 점 의아 ● 민생회복·통합 전력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통령, (인사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불만 일축‥실용주의 노선 유지되는 듯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이 대통령, '내 편만 쓰면 안 돼' 발언 의아‥.지금 인선 상당수가 여당 의원들 박진호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솔직한 대화가 정쟁 요소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아쉬움 이야기 ● 민생지원금 효과 높을 것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추경, 단순 복지 정책 넘어 경기 진작책 역할 할 것‥의도 왜곡하는 공격 지양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이 대통령, 너무 고민 없이 추경·부동산 문제 졸속으로 진행‥진중히 진행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李대통령 민생지원금, 내수진작 조치…재정 녹록지 않아 추가 계획 없어

李대통령 민생지원금</font>, 내수진작 조치…재정 녹록지 않아 추가 계획 없어

2025.07.03 [속보] 李대통령 &'민생지원금, 내수진작 위한 조치…재정 녹록지 않아 추가 계획 없어&'

여야, 추경 '민생지원금' 공방… 민생 골든타임 vs. 효과 한두 달

여야, 추경 '민생지원금</font>' 공방… 민생 골든타임 vs. 효과 한두 달

2025.06.30 여야는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조속히 소비쿠폰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지금은 민생과 지역경제 골든타임이고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휴가철이 7월 말부터 8월 초이니까 추경안이 통과하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 의원은 &'지금 일본에서도 민생지원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소비 쿠폰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카드사가 수수료 수익을 올린다. 대만은 수수료 면제 등의 인하 조치를 했다&'며 &'카드사 이익 챙기라고 지급하는 게 아니니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에 동의한다&'면서도 &'소비쿠폰을 받은 전 국민이 취약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골라서 소비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의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등에서 이미 코로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경제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 자료가 있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한두 달 정도이고 재정승수는 0.2가 조금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20%로 규정해 지방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與, '민생지원금' 상향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與, '민생지원금</font>' 상향 추진…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2025.06.30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민주당 안이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1인당 최대 5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됩니다. 정책위는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위는 밝혔습니다. 정책위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3주 갤럽 여론조사… 잘하고 있다 64%

2025.06.2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6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추진력을 택한 사람이 많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과도한 민생지원금과 나토 불참을 이유로 많이 꼽았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갤럽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주가 되는 지난 24일부터 어제(2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묻자,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21%,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의 첫 직무 수행 평가와 비교하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보단 낮고,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높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지역별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열세였던 TK와 PK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44%, 56%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하에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70세 이상에선 '잘하고 있다' 45%, '잘못하고 있다' 30%로 조사됐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론 '경제/민생' 14%, '추진력/실행력/속도감' 13%, '소통'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각 8% 꼽혔고, 부정 평가 이유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과 '외교/나토 불참'이 각각 20%,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 12%, '인사' 10% 순이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합 여부 조사에선 '적합하다' 43%, '적합하지 않다' 3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 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2주 전 25%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줄었는데, 대선 직전 조사의 6%포인트 차이에 비하면 여전히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이준호·전유근)

[여담야담] 이 대통령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추경 처리 여야 합의할까

2025.06.26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진욱 전 더불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이 대통령 첫 시정 연설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국회 시정 연설‥짧지만 임팩트 있는 내용 담겨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민생지원금, 경기 활성화에 효과 적어‥다른 효율적인 방법 많아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실무적 목표 가진 시정 연설인 듯‥국정 기조 같은 큰 틀의 내용은 거의 없어 ● 여, 박수 12번 vs 야, 침묵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 대통령, 야당 의원들에게 '협치' 손 내밀어‥야당 의원들도 그 손 잡아줘야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이 대통령, 보여주기식 소통은 안 돼‥행동으로 가시적인 (협치) 결과물 보여주길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국힘 의원들의 (침묵) 태도는 정상‥피케팅·중도 퇴장·고함 등의 행동이 비정상 ● 경제회복 골든타임 협조 당부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 구성, 국힘이 이재명 정부와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지에 달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견제·감시 위해 다수당이 국회의장·그 외 정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것이 오랜 관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직설] 속도 내는 추경안 처리…민생지원금 '선별 논란' 평가는?

[직설] 속도 내는 추경안 처리…민생지원금</font> '선별 논란' 평가는?

2025.06.26 ■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처리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7월 내 1차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야 이견과 같은 정치적인 갈등을 빼고도 여전히 상위 10%엔 15만 원만 지급하는 선별 지급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선별 지원 논란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참에 현금성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건 어떨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광운대 경영학과 이병헌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전 국민 보편 지원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 첫 추경 편성에서는 &'보편과 선별&'을 섞은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름 고심 끝에 절충안을 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Q. 소득상위 10%에는 15만 원을, 나머지에겐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은 건보료 데이터가 활용되는데요. 지난 코로나 재난지원금 시기에도 건보료 데이터를 이용해 선별 지원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건보료 데이터를 활용한 소득 구분, 적절한가요? Q. 직장인가입자의 건보료는 전년도나 전달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가 2023년을 기준으로 산정된 건데요. 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경우도 있어서 지난 2021년 선별 지원 땐, 이의 신청이 무려 46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가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준다고 했지만, 이의 신청을 거쳐서 그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건보료가 아닌 연말정산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항목에 &'공적이전지원금&' 항목을 신설해, 고소득층은 세율에 따라 일부를 환수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줬다가 뺏는다&'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보료보다 더 합리적일까요? Q.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이르면 7월 중에 1차 지급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반짝 증가에 그칠까요?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번 추경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양측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의장: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 부채를 탕감하기로 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납니다. (또 추경을 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가채무에도 부담이 되는 그런 추경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Q. 소상공인 빚 탕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48.8%, 반대가 47.7%로 팽팽합니다. 빚 탕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이번 채무 탕감 대상에선 이전 윤석열 정부 때와는 달리 업종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위는 &'채무자 종사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이럴 경우, 사행성 사업체나 전문직의 빚도 탕감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번 추경에는 지방 미분양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낼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를 공식화하고 추경안에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국채 발행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로 했는데요. 이전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에 여러 기금을 돌려 막기로 대응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확장 재정&'을 국정 운영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세수 펑크와 지출 증가로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데요. 증세 없이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