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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학 미래 내모습 그리기 전시…누적 20만명 참여
![폴리텍대학 미래 내모습 그리기 전시…누적 20만명 참여]()
등록일2025.09.25
한국폴리텍대학은 전국 9천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한 제17회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우수작 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닷새간 서울 광화문역 172G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는 &'우주경찰관이 된 나의 모습&'을 그려낸 유치부 이승후(6)군을 비롯해 대상 수상자 16명에 대한 시상이 열립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상, 서울특별시장상과 함께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됩니다. 올해부터는 접수 인원 증가에 따른 수상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장려 30점을 추가하여 총 292명이 수상의 기회를 얻었으며, 이 중 192점의 우수작이 전시됩니다.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행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2009년부터 매해 열고 있고, 올해 9천 309명이 참가해 역대 참가자만 20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작품들에서 나타난 주요 직업군을 살펴보면, 그림그리기대회 특성상 화가, 판화가, 벽화가 등 예술 분야 직업이 매년 꾸준히 등장하고 있고, 소방관, 운동선수, 경찰·군인 등 어린이들이 꿈꾸는 전통적 인기 직업군도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주&'와 연계된 상상력이 돋보였습니다. 우주에서 사과농사를 성공한 멋진 농부, 우주 폐기물 수거 기술자, 우주농업 연구원 등 우주, 농업, 기술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현실감 높은 작품들도 주류를 이뤘는데, 특히나 반려동물 관련 직업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육사, 수의사, 동물구조사 뿐만 아니라 멸종 동물 복원 유전 공학자, 반려견 패션 디자이너, 반려견 미용사 등 동물과 연계된 새로운 직업군의 작품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상작에서는 시민예술 기획자, 특수분장사, 3D 보석세공사 및 그래픽 디자이너, 친절한 요양보호사 등 실질적이고 사회적 의미가 큰 직업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내 미래 모습은 로봇 인터페이스 디자이너&'을 그려 고등부 대상을 받은 김예원(17·용인신갈고등학교) 양은 &'미래에는 사람과 로봇이 더 가까이 소통하면서 함께 살아갈 것이라 믿는다.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제 진로에 대한 확신과 설렘이 더 커졌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종이 위에 피어난 다채로운 상상력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영감&'이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아이들의 상상에서 영감을 얻어 미래 직업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를 국내 대표 직업그림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파일] '답정너' 검찰개혁이 되지 않기를
![[취재파일] '답정너' 검찰개혁이 되지 않기를](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908/202108348.jpg)
등록일2025.09.08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우여곡절 끝에, 우선 크게 세 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도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였던 정부조직 개편, 그 가운데에서도 '검찰개혁' 얘기다. 어제(7일) 고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검찰개혁안은 다음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대전제 하에,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되 이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사실상 검찰청에서 이름이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기소 기능을 맡을 공소청을 만들어 이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다. 현존하는 검찰청은 폐지된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 내용을 담고 있는 법무부 관련 규정 제32조, 행정안전부 내용을 담고 있는 제34조 등에 각각 이 내용이 반영,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검찰개혁 외에 다른 정부조직 개편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려면 바뀌어야 할 부분은 세 줄 이상으로 더 많다). 민주당은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럼 '검찰개혁'은 이제 '완수'되는 것일까. 지난달 20일,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졌다. 이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고,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거론돼 왔던 주요 쟁점, 즉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보완수사권도 박탈하는 것인지 유지하게 하는 것인지, 또 수사기관 간 조율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세부적인 부수 법안들(예컨대 형사소송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 처리는 언제가 될지 모를, 9월 25일 그 이후로 일단은 미뤄둔다는 뜻이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완수'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다. 어제 발표된 고위 당정대협의회 브리핑에서도, 앞으로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TF를 설치하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고, 행안부 산하에 함께 자리하게 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은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브리핑이 이어졌다. 사실상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는 시기, 즉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개혁안의 시행 시기는 1년을 유예한 내년 9월이 될 거라고 밝혔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데, 기한을 못 박아둔 상황에서 각론을 다듬어야 하는 상황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답정너' 검찰개혁? 시한을 먼저, 각론은 나중에. 무언가 순서가 바뀐 듯한 여권의 검찰개혁.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안을 만드는, 그러니까 실제로 입법으로 마무리할 여당의 분위기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마치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답만 하라'식의, 이른바 '답정너'식 추진이 이뤄진 건 아닌지 돌아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6월 11일, 민주당은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즉 검찰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인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나아가 이로써 기존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수사권의 다원화 체계가 갖춰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관인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까지를 포함한다. '검찰개혁 4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이후 민주당 검찰개혁 논의의 기준점처럼 사용됐다. 이 4법 발의 닷새 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다. 국정위는 검찰개혁 방안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논의했는데, 지난 6월 30일, 검찰개혁 4법과 국정위가 논의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건지, 동일하게 가는 건지, 다르다면 뭐가 다른지 궁금하다 는 기자 질문에,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각론에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 면서도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고 설명했다. 다음 달인 7월, 민주당은 원내에 TF를 꾸렸다. 구성원도, 의제도, 회의 자체도 모두 비공개인 TF에서 검찰개혁 4법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원내의 안이 다듬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7월 7일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숙의하되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TF를 가동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7월 말 즈음, 검찰개혁 TF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답은 검찰개혁 TF는 잘 진행되고 있다 는 정도였다. 원내 검찰개혁 TF가 국정위와 논의를 함께 하거나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한 이 의원은,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야 하고 보완수사권은 절대 안 된다 고 선을 그었다. 회의 첫날부터 보완수사권은 없다 그리고 지난달 2일, 민주당 새 당 대표가 선출됐다.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 며 즉시 검찰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 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고 선언했다. 약속대로, 정 대표는 이틀 뒤 검찰개혁 4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앞서 가동되던 원내 검찰개혁 TF의 논의 결과는 이 특위로 전달됐다. 그러는 과정에서 원내 검찰개혁 TF가 그간 논의한 결과물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한다는 등의 이 안이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지만, 내용의 가부 여부부터, 어떤 논의를 거쳐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이견이 있다면 함께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공론장 마련은 없었다. 되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었는지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를 조사하라고 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 라는 목표가 확실히 설정된 이후 민주당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탔다. 그럴수록 당 검찰개혁특위의 논의엔 언론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국민주권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난달 6일 첫 회의를 연 자리에서, 민형배 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 위법, 탈법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다듬겠다 고 했다. 혼자 하지 않고 경청 소통하겠다 고 했던 민 의원은, 2시간 정도 걸린 첫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9월 말까지 끝낼 입법은 1단계인데, 이는 구조개혁이고, 구조개혁에는 4개 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국수위법, 공수처법)을 다루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특위에서 결정한 대원칙은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 는 것이라면서 보완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놓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다듬겠다는 포부가 무색하게, 첫 회의 이후 이미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까지 결론 내린 셈이다. 9월 말까지 구조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고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 는 속도전에 걸맞게 다음 날 곧바로 당정 협의를 연 검찰정상화특위는 이른바 속도 조절론은 없다 면서 8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 고 또 다시 시한을 못 박았다. 소관 부처 장관 우려에 본분에 충실한가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두 달 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국정과제 등을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 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하는 이 자리에서도 역시 관심은 정부조직 개편안, 특히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었다. 대국민 보고대회 자료(PPT)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이라는 대원칙 위주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위 논의 과정에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나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이유로 뚜렷한 결론은 보고대회 자료에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담기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국에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을 모아 한국형 FBI를 만들고 이들의 수사 업무 외에 나머지는 자치경찰이 그 기능을 가져가게 하는 방향의 중장기적 개편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정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라는 독립 기구의 논의와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실, 그리고 당의 속도전 속, 당·정·대 협의는 치밀하고 내실 있게 이뤄졌을까. 시간이 흘러가던 와중인 지난달 25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눈길이 가는 발언을 내놨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둔다고 하면 국수본과 기능이 중복되는 점이 있지 않는지' 묻자, 정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 면서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서,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에 수사기관들이 집중돼 이를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건데,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적절하단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가진 국수위를 전체 국정의 기획 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관할 조정을 맡긴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민주당 논의의 기초가 되는 '검찰개혁 4법'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 즉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와 관련해서도 정 장관은 추가로 논의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속 사건의 경우 시간은 촉박한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민주당 5선 의원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이른바 '이재명계'의 좌장이라 불리는 인물이기도 한 정 장관의 의견이 나온 뒤에도 민주당에선 진지한 토론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 민형배 의원은 이틀 뒤 당 지도부 이름을 빌어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고 정 장관을 직격했다. 당신 본분(법무부장관)에 충실한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장관의 개인 의견 이라고 브리핑하며, 정 장관의 발언을 법무부장관의 의견 개진이라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여기기보다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격하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모여 과제를 공유하고 입법을 준비하는 1박 2일 간의 워크숍(지난달 28일~29일) 첫날, 의원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장관은 결국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 이라고 말하며 '당정 간 이견'이라는 불씨를 진화했고, 그 이후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미 매듭지어져 …그리고 진행된 토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에야, 집권 여당의 입법에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의원총회가 열렸다. 비공개로 열린 지난 3일 민주당 의원총회는,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발제하듯 먼저 설명한 뒤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 10명 정도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고, 의원총회 종료 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의원총회의 한 참석자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가나 행안부에 가나 별 차이 없다는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 면서, 법무부로 가야 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행안부에 뒀을 때 문제점에 대해 걱정하는 얘기는 있었다 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미 답이 정해진 것 같은 분위기 속에, 중수청이 법무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 검찰개혁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였다. 이틀 뒤엔 소관 상임위, 즉 검찰개혁 4법이 회부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어 온 검찰의 수사·기소권 오남용 사건, 정치적 표적 수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 하기 위해서라는 청문회 목적에 맞게, 법안심사1소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를 추궁할 수 있는 증인과 참고인을 사전에 의결해 이날 청문회에 나섰다. 청문회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무마를 약속한 적 있다 고 주장한 것 등 앞으로 철저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여러 지점을 남겼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필요성을 바탕으로, 소위에 회부돼 있는 검찰개혁 4법이 어떤 형태로 다듬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이보다 하루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법조계 인사들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있었다). 의원총회와 입법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던 지난 주 초,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번 주에 공론화를 거치기 위한 장이 펼쳐질 것 같긴 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미 매듭이 지어진 상태 라고 했는데, 바깥에서는 마치 그렇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미 결론은 나 있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뒤늦게나마)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이 이해는 거친 해석일까, 합리적인 추론일까. '전광석화' 검찰개혁, 치열하게 토론했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말마따나 '전광석화'처럼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기자가 만났던 민주당 의원 중 몇몇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개혁을 떠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에게, 특수수사를 남기고 형사부를 망가뜨린, 그때 당시의 검찰개혁이 잘못됐다 고 떠올리며, 검찰개혁이 그로부터 몇 년 뒤인 지금 여전한 숙제로 남아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공약과 함께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안했다는 금태섭 전 의원 역시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비슷한 이야기를 토로했다. 금 전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 보유 라는 당시 공약 속 문구를 소개하며, 문제는 검찰 특수부 조직을 없애고 인지 수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 해결된다 고 언급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조국 사태 이후에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면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제 보완수사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는 것이 금 전 의원 생각이다. 그저 검찰을 혼내줘야 한다는 감정에만 치우쳐서 제도를 설계하다보니 검찰, 경찰, 공수처, 국수본 플러스 중수청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역할 분담, 긴밀하게 연결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구상이나 시뮬레이션 없이 누더기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 이라고 그 이유를 짚기도 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 특히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대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한다.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주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예원 변호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실상 끝 이라며 사건마다 자동으로 부여되던 수사통제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에서 사건의 명운이 거의 확정되는 구조는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에게도 극심한 고통이 된다 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그동안의 검찰 보완수사마저 없애려는 것은 피해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며 전건송치를 복원해 경찰의 불송치 전횡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며, 그 위에서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가 명백히 미진하거나, 객관적 증거 확보가 부족할 때,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일 때 등에 한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고 논평하기도 했다. 검찰을 '혼내도' 좋다. '혼낼' 필요도 있다. 하지만 '답정너'식일지 모를 검찰개혁은 몇 년 뒤, 아니 짧게는 몇 달 뒤 다시 해묵은 과제처럼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이) 한쪽 방향으로 가면, 또 반대로 (그 요구가) 돌아오기 마련 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했다. 마치 정반합의 원리를 떠올린 것인지, 혹은 어쩌면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올 일만 남았을 거라는 식의 믿음에서인지, 그 말에 담긴 뜻을 캐묻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 몇 달 사이 민주당을 지켜보며,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2025년의 검찰개혁이, 후회로 남지 않을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열하고 진지하게 토론한 바탕 위에서 이뤄졌는가 하는 질문은 남기고 싶다.
[D리포트] 검찰 개혁? 인사부터 싹 바꿔라 …봇물 터진 아이디어, 진짜 개혁 해법은?
![[D리포트] 검찰 개혁? 인사부터 싹 바꿔라 …봇물 터진 아이디어, 진짜 개혁 해법은?](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829/202105836.jpg)
등록일2025.08.29
개혁신당이 주최한 검찰 개혁 세미나.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로 소수자를 변론해 온 김예원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약자일수록 피해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센터 대표) : 옛날에는 당연히 모든 사건이 송치됐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어요. '송치', '성공 보수' 이런 말. 이게 최근에 생긴 말이에요. 이의 신청서는 별도로 또 선임료를 받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경찰의 결론이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 다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예원/변호사(장애인권센터 대표) :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됩니다. 왜? 사람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논의에 참여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현재 민주당의 추진 방안은 최근에야 논의되기 시작됐다며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태섭/전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를 하면서 특수수사는 현재 잘하고 있는 검찰에 맡긴다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급변침을 하게 된 거죠.] 비슷한 시간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도 열렸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적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 :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솎아내져서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 개혁할 필요도 없거든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면 이후 남용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 :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 갈이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신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그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나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지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민주당 특위는 다음 주 중 관련 법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취재 : 박원경,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검찰 개혁 공청회… 시대적 과제 vs 폐지 능사 아니야
등록일2025.07.09
▲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김필성 변호사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표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신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본말이 뒤집힌 개혁 작업으로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며 여당의 속도전에 반대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공청회에서 민주당 김용태·장경태·민형배 의원이 앞서 대표 발의한 ▲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고 밝혔습니다. 검사 출신의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 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 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 고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이자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 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오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검찰 폐지 카드를 들고 나온 민주당의 법안은 형사사법의 혼란만 부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검사 출신 조배숙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온 것 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 고 지적했습니다. 역시 검사를 지낸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정치인 수사가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없애자고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개혁 방향 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만들어내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정치 검찰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드는 틈을 줬기 때문이고, 그 틈을 막는 게 본질 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 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다. (여당의) 설계가 잘못됐다 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 고 밝혔습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체주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 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변호사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 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 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도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면서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 이라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등록금 동결' 요청에도…10여 년 만에 '줄인상'
등록일2025.01.08
&<앵커&> 서강대와 국민대가 올해 등록금을 5% 가까이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지는 정부의 등록금 동결 방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학들이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강대는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4.85% 인상입니다. 국민대도 4.97% 올리기로 했는데 17년 만입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예원/대학생 : 학자금 대출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인상된 등록금으로 등록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이준찬/대학생 : (등록금) 동결이 되게 오래됐고, (인상이) 부담은 되지만 그게 잘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래도 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151개 사립대의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가 대학 현안 1순위로 등록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16년 동안에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재정 부족으로 인해 첨단 교육 시설이라든가 우수 교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안 하는 식으로 인상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 측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구조상, 교육과 연구 여건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등록금 인상 제한 규정 이후 11년간 사립대학 연구비는 18% 줄고 실험실습비와 도서 구입비도 각각 25% 넘게 줄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오늘(8일) 오후 교육부와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신소영)
교육부 '동결' 요청에도…10여 년 만에 '줄인상'
등록일2025.01.07
&<앵커&> 대학들이 올해 학부등록금을 줄줄이 올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10년 넘게 등록금 인상을 억눌러왔지만, 더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학교가 많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강대는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4.85% 인상입니다. 국민대도 4.97% 올리기로 했는데 17년 만입니다.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도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예원/대학생 : 학자금 대출로 다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인상된 등록금으로 등록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좀 부담이….] [이준찬/대학생 : (등록금) 동결이 되게 오래됐고, (인상이) 부담은 되지만 그게 잘 사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래도 낼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받아들이기 어렵단 분위깁니다. 실제 151개 사립대의 총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5.9%가 대학 현안 1순위로 등록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 :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16년 동안에 등록금 수입이 3분의 1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재정 부족으로 인해 첨단 교육 시설이라든가 우수 교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안 하는 식으로 인상을 억눌러 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 측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 재정 구조상, 교육과 연구 여건이 후퇴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등록금 인상제한 규정 이후 11년간 사립대학 연구비는 18% 줄고 실험실습비와 도서 구입비도 각각 25% 넘게 줄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립대뿐 아니라,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내일(8일) 오후 교육부와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신소영)
[문화현장] 소외된 이들 변론해 온 변호사가 담은 사건들…'사람을 변호하는 일'
![[문화현장] 소외된 이들 변론해 온 변호사가 담은 사건들…'사람을 변호하는 일'](https://img.sbs.co.kr/newimg/news/20240429/201926152.jpg)
등록일2024.04.29
[FunFun 문화현장] &<앵커&> 이번 주 읽어볼 만한 신간을 노유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사람을 변호하는 일 / 김예원 / 웅진지식하우스] 장애인과 이주민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변론을 해온 변호사가 그동안 맡았던 많은 사건들을 바탕으로 책을 냈습니다. 저자는 의료과실로 인해 장애인이 된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면서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을 공부하게 됐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제한 없이 약자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왔다고 말합니다. 친엄마에게 학대당해 한쪽 눈을 잃게 된 아이를 위해 재판장에서 직접 자신의 의안을 빼 보이고, 재판부가 생각하는 장애인다움의 틀을 깨기 위해 지적장애인의 사회 성숙도에 대한 논문을 정리해 냈던 이야기들은 범죄 피해 등으로 무너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 [구글 임원에서 실리콘밸리 알바생이 되었습니다 / 정김경숙 / 위즈덤하우스] 비원어민으로는 최초로 구글 본사 글로벌커뮤니케이션팀의 디렉터를 맡아왔던 정김경숙 씨가 16년 간 일했던 구글에서 이메일 한 통으로 정리해고 되면서 겪게 된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저자는 해고통지를 받은 뒤 좌절하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일인 '사람을 만나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마트 아르바이트생, 펫시터 등 4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N잡로서의 일상은 의도하지 않은 인생의 변화에서 어떻게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 [군중의 광기-젠더, 인종, 정체성 그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서 / 더글러스머리 / 열린책들] 인종, 젠더, 성소수자문제, 전 세계적으로 각 사회에서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민감한 이 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보다는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강요'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이런 강요는 결국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용의 정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진원)
때 이른 더위에 앞당겨진 여름 마케팅…삼계탕 공장 '풀가동'
등록일2024.04.27
&<앵커&> 이번 달, 역대 가장 뜨거운 4월로 기록될 정도로,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예전에는, 빠르게는 6월은 돼야 사던 여름 제품들을 벌써부터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른 더위에 삼계탕이나 냉면처럼 대표적인 여름 식품 소비도 늘면서 식품 업체들은 이번 달부터 앞 다퉈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름철 대표 보양 음식인 삼계탕을 생산하는 식품 공장입니다. 닭을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 지방을 제거하고, 대추와 찹쌀을 넣어 대형 찜기 안에서 삶습니다. 대형 솥에선 육수를 끓이고, 삶은 닭과 함께 담으면 완성됩니다. 현재는 하루에 여기서만 1만 5천 개의 삼계탕이 생산되는데, 초복이 가까워지는 극성수기가 될수록 2만 개의 제품이 출고됩니다. 공장을 '풀가동' 해 삼계탕 출고 시기를 4월로 2주 앞당긴 겁니다. [장규갑/삼계탕 제조업체 공장장 : (최근) 온도가 빨리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아마 7월부터 준비했다면 지금은 한 4월부터 해서 성수기를 준비해야만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량이 늘고 있습니다.]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더운 4월로 기록될 정도라, 시원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김예원/서울 강서구 : 지금 커피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반팔만 입고 나왔는데도 더워 가지고, '이제 봄이 없구나'라고 느낍니다.] [이지호/서울 양천구 : 태양이 있을 때는 너무 덥고 그래서 최근에 아이스크림 시켜 가지고 집에서 먹고 그랬습니다.] 과거 통상 6~8월을 '여름'으로 규정하고 5월부터 여름 마케팅에 나섰다면, 이른 더위에 수요 선점을 위해 이젠 마케팅 시작 시점이 대부분 4월로 당겨졌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는 지난해보다 2주 먼저 여름 과일인 복숭아를 이용한 빙수를 선보였습니다. 4월 아이스 음료 매출이 전년 대비 116% 급증하면서, 식품업계는 냉면, 아이스크림 등 신제품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습니다. 가전업계도 에어컨, 얼음정수기, 제습기 등 여름 가전 생산을 늘리고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봄 실종, 이른 여름이 가져온 소비의 변화,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김민영, VJ : 박현우)
![[자막뉴스] 더는 버틸 수가 줄줄이…억눌러왔던 게 터졌다](https://img.sbs.co.kr/newimg/news/20250108/20202728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