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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 7세 고시' 어려지는 사교육…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돼 '4세 · 7세 고시' 어려지는 사교육…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돼 등록일2025.02.25 ▲ 사교육 학원 '9+99+999+…+99999999999999999999(9가 20개). 다음을 계산한 결과에 숫자 1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유명 초등수학학원의 2019학년도 초등과정 선발시험(레벨테스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후 연도의 학원 기출문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난도가 더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해당 학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유치원생 때부터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과열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명 영유아·초등학생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지칭하는 '4세 고시', '7세 고시'란 말은 이제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제이미맘' 영상은 공개 약 2주 만에 조회수가 5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동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영유아 사교육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최상위권 초등학생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초등수학학원의 예비 초3·4학년용 레벨테스트 문제는 중·고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례로 '오빠가 동생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지금의 네 나이일 때 너는 9살이었지. 네가 내 나이가 될 때 나는 24살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 오빠와 동생의 나이는 각각 몇 살일까', '2분 동안 1m를 가는 거북이와 10초 동안 2m를 가는 토끼가 30m 달리기 경주를 한다. 토끼가 경주 중간에 잠이 들어 거북이보다 3분 늦게 결승점에 도착했다. 토끼는 얼마 동안 잠을 잔 것일까' 등은 초등학생 수준에선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지어 '장훈, 해동, 유미, 태곤, 현석의 성은 김, 이, 박, 정, 편 중의 하나이다. 다음 [조건]이 모두 거짓일 때, 다섯 명의 이름에 맞는 성을 바르게 써라'는 문제는 삼성 직무적성검사(GSAT) 추론영역에서 나온 문제와 유사하다고 김상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 책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만큼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선행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공립고 수학 교사는 문제 구성이 빌드업(buildup) 없이 1번부터 상(上)급 난도 라며 중·고교 수학 개념을 슬쩍 숨겨놓고 이를 어린이 언어로 풀어놓은 상황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어 사교육은 나이대가 더 내려갑니다. 통상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맘카페 등에선 미국 초등학교 학년별 문제집인 '스펙트럼 테스트 프랙티스'(Spectrum Test Practice)를 대치동 '빅3'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대비용으로 추천하기도 합니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초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할 영어단어는 800개인데 해당 교재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어가 매우 많다 며 중학교 2∼3학년 때 다루는 현재완료형, 현재완료진행형 문장도 많이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6.0%입니다. 서울은 91.3%에 달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영어 52.5%, 수학 50.5%, 국어 28.3%, 논술 15.6%, 사회과학 12.9%였습니다. 영유아 사교육 관련해선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2017년에 국가 차원의 첫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가 있었으나 시험조사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방치됐던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관련 조사를 시행했으나 그 결과가 당장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통계로서 마련이 돼야 공신력이 있어서 전 단계로서 작년에 사전조사를 했고 통계청과 본조사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과열되는 영유아·초등 사교육 시장을 우려하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초등학교에서 처음 영어를 배우는 학생이 학원에서 선행한 친구를 만나면 얼마나 좌절할지 교사로서 마음이 안 좋다 며 일부 학생은 선행학습 때문에 수업을 듣지 않는다 고 우려했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학교급을 뛰어넘는 교육과정을 익히도록 부추기는 선행 사교육 경쟁 열풍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며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교육 시장에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를 마련해 선행 경쟁이 더는 폭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한국배구 챔피언·이탈리아 명문 명승부…대한항공, 몬차에 승리 한국배구 챔피언·이탈리아 명문 명승부…대한항공, 몬차에 승리 등록일2024.09.07 ▲ 대한항공 요스바니의 스파이크 한국 남자 배구 챔피언과 이탈리아 남자 배구 명문 팀이 명승부를 펼쳐 배구에 목마른 배구 팬에게 최고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4 한국·이탈리아 남자배구 글로벌 슈퍼매치에서 베로 발리 몬차(이탈리아)와 경기에서 세트 점수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두 팀은 두 차례나 듀스 접전을 펼쳤고, 수준 높은 기량으로 초가을 늦더위를 날리는 시원한 경기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시즌 남자배구 통합 4연패를 달성한 '챔피언' 대한항공은 요스바니 에르난데스(등록명 요스바니)가 합류한 뒤 더욱 강력해진 기량을 뽐내며 새 시즌 좋은 성적을 예고했습니다. 요스바니는 21득점으로 공격을 책임졌고, 이준도 13점을 거들어 다가오는 시즌 활약을 예고했습니다. 몬차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수페르리가, 이탈리아 컵대회, 유럽배구연맹(CEV) 챌린지컵에서 각각 준우승을 차지한 이탈리아 프로배구 명문 구단입니다. 이날 몬차는 현 브라질 국가대표이자 주전 세터인 페르난두 크렐링,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 일원으로 동메달을 따고 베스트 미들블로커 상을 받은 테일러 에이브릴 등 주축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인턴'으로 몬차 생활을 시작했다가 올해 3월 정식선수 계약을 체결해 한국 선수 최초로 고교 졸업 후 유럽 리그에 직행한 이우진(몬차)은 이날 몬차에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몬차는 친선 경기임에도 마치 리그 경기를 치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한국 배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팬들 앞에서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자리를 지킨 이우진은 블로킹과 서브 득점을 1개씩 곁들이며 8득점으로 활약했습니다. 경기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합작한 신유빈과 이은혜(이상 대한항공), 배드민턴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김원호(삼성생명)의 힘찬 시구로 시작했습니다. 1세트 대한항공은 이준의 퀵오픈과 상대 범실로 먼저 2점을 내고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몬차의 아웃사이드 히터 이우진은 팀이 5대 3으로 끌려가던 1세트 대한항공이 자랑하는 3명 블로킹을 뚫고 상대 손끝을 영리하게 활용하는 공격으로 데뷔 첫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1세트 대한항공은 이준이 혼자 5점을 내고, 곽승석과 요스바니 에르난데스가 3점씩 책임지면서 25대 19로 몬차를 제쳤습니다. 대한항공은 몬차보다 더 빠른 '스피드 배구'를 펼쳐 1세트를 압도했습니다. 2세트는 전열을 정비한 몬차와 대한항공이 시소게임을 펼쳤습니다. 몬차는 22대 23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루카 마르틸라의 강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라와니가 이준의 퀵오픈을 가로막아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상대 범실로 1점을 따라가 듀스를 만들었지만, 몬차는 한선수의 서브 범실과 에이브릴의 서브 득점으로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3세트 대한항공은 요스바니, 몬차는 아투어 슈왈츠(캐나다)가 공격을 책임진 가운데 다시 듀스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24대 24에서 요스바니가 1점을 내자, 몬차는 이우진의 퀵오픈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요스바니는 블로킹과 오픈 공격으로 연속 득점해 3세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이동으로 체력이 완전치 않은 몬차를 4세트 몰아붙여 줄곧 리드를 지켰습니다. 21대 17에서 2연속 득점을 허용해 2점 차로 쫓긴 대한항공은 조재영의 블로킹과 곽승석의 퀵오픈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상대 서브 범실 2개로 4세트도 승리해 세트 점수 3대 1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 남자배구 챔피언 대한항공과 경기를 마친 이탈리아 몬차는 내일 오후 6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팀 KOVO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팀 KOVO는 김상우(삼성화재) 감독과 V리그 남자부 7개 구단, 국군체육부대(임동혁)에서 선수를 모은 올스타팀입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학폭 의혹 배우 드라마 하차…법원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배상 학폭 의혹 배우 드라마 하차…법원  소속사가 제작사에 14억 배상 등록일2024.07.25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오늘(25일) 드라마 제작사가 지수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일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습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했고, 드라마가 안정을 되찾자 1∼6화도 재촬영했습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코로나19로 학습권 침해 …국립대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등록일2024.06.27 ▲ 서울중앙지법 서울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당시 비대면 수업 진행 등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오늘(27일) 국립대 학생 378명이 대학과 정부 등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 학생들 378명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는 등 학습의 질이 떨어졌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사립대학교 학생 2600여 명도 대학을 상대로 수업료와 학교 시설사용료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인당 1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화재, 리베로 조국기 영입…OK금융그룹과 현금 트레이드 삼성화재, 리베로 조국기 영입…OK금융그룹과 현금 트레이드 등록일2024.06.03 ▲ 삼성화재로 이적한 조국기 프로배구 OK금융그룹에서 뛰던 베테랑 리베로 조국기가 삼성화재 유니폼을 입습니다. 삼성화재는 오늘(3일) 조국기를 받고 이적료 1억원을 OK금융그룹에 지급하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고 발표했습니다. 조국기는 2011년 대한항공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베테랑 선수입니다. 그는 2013년 신생팀 창단 지원 선수로 OK금융그룹 유니폼을 입은 뒤 같은 팀에서 10년 넘게 활약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조국기를 영입하면서 기존 리베로 이상욱의 입대로 생긴 전력난을 해결했습니다. 김상우 삼성화재 감독은 조국기는 선수단 운영에 꼭 필요한 선수 라며 새 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한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삼성화재 제공, 연합뉴스)
'레오 포기' OK금융그룹 마사지 감독 더 적합한 선수 있다 '레오 포기' OK금융그룹 마사지 감독  더 적합한 선수 있다 등록일2024.05.11 ▲ OK금융그룹 오기노 마사지 감독(오른쪽에서 두 번째) 프로배구 남자부 OK금융그룹의 오기노 마사지 감독은 레오와 재계약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더 적합한 선수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마사지 감독은 오늘(1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공동취재단과 만나 기술과 파이팅, 정신력이 좋고 (우리 팀이) 지향하는 배구에 더 적합한 선수가 있다 며 다양한 선수를 후보에 두고 순서대로 정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OK금융그룹은 2023-2024시즌 V리그에서 레오를 앞세워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시즌 초반엔 중위권에 머물렀으나 레오의 점유율을 높인 이후 상승세를 타며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마사지 감독은 레오에게 공격을 집중하는 이른바 '몰빵 배구'에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레오의 몸 상태에 따라 팀 순위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고민한 겁니다. 1990년생인 레오는 만 34세로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이번 트라이아웃에 수준급 외국인 선수가 다수 참가한 것도 레오와 재계약을 포기하게 된 배경입니다. 쿠바 출신 공격수 루이스 엘리안 에스트라다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이번 트라이아웃에서 눈에 띄는 탄력과 공격을 펼치며 각 구단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루이스는 공격이 내 최대 장기 라며 V리그는 내 스타일에 잘 맞는 리그라고 생각한다. 보여줄 게 많다 고 말했습니다. 요스바니와 재계약을 포기한 삼성화재의 김상우 감독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며 트라이아웃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7개 구단 중 기존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을 맺은 구단은 KB손해보험뿐입니다. KB손보는 비예나와 연봉 55만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KB손보를 제외한 6개 구단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 8시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합니다. 각 구단은 지난 시즌 순위를 역순으로 넣은 구슬 수에 차등을 준 뒤 지명 순서를 정합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연합뉴스)
태영그룹, 조직 슬림화로 경영정상화 속도 낸다 태영그룹, 조직 슬림화로 경영정상화 속도 낸다 등록일2024.05.06 태영그룹의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오늘(6일) 태영그룹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태영건설의 신속한 경영정상화와 순조로운 워크아웃 추진에 목적을 뒀습니다. 기존 5본부 1실 33팀에서 5본부 2실 24팀으로 변경하고 감사팀과 RM팀을 신설, 법무팀을 법무실로 승격했습니다. 태영건설 조직개편의 주안점은 &'체크 앤 밸런스(check && balance)&'입니다. 기존에 건축본부, 토목본부, 개발본부, NE사업본부가 각 사업부문의 수주부터 실행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수익성 등의 관리상 허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태영건설은 이번 조직 개편에서 토목, 건축 같은 직군별로 나누지 않고 기능 중심의 역할 분담에 맞춰 수주 담당은 ▲기술영업본부, 실행 담당은 ▲현장관리본부, 개발 담당은 ▲투자사업본부로 재편해서 조직을 슬림화하되 효율성은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성에 대한 교차 검증을 위해 ▲운영본부에서 &'실행 견적&'을 담당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수익성 체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설된 RM팀은 &'적정 수준의 PF 사업&'과 &'사업단위 리스크 관리&'는 물론이고, 전체 회사 차원의 리스크를 챙기고 수주 원칙까지 확립하겠단 계획입니다. ◆티와이홀딩스 &<보직임명&> ◇부사장△오동헌 부사장 겸 비서실장 ◇전무△김형민 경영관리실장 ◇상무△우상욱 미디어정책실장 ◇선임사원△이상진 미디어정책실 사회공헌담당 ◆태영건설 &<보직임명&> ◇부사장△이승모 운영본부장△황선호 경영본부장 ◇전무△이강석 기술영업본부장△안치열 현장관리본부장△김도훈 투자사업본부장 ◇상무△정경섭 법무실장 ◇상무보△박상연 건축관리팀장△박상준 환경영업팀장△박형하 인사총무팀장△송진천 RM팀장△이용수 토목환경관리팀장 ◇선임사원△김상우 실행견적팀장△김익부 기전관리팀장△김재호 원가관리팀장△신동혁 홍보팀장△신종윤 기획팀장△이민완 개발사업팀장△조민희 전산팀장△조성상 기술연구팀장△지창욱 감사팀장
프로배구 우리카드도 외국인 사령탑…브라질 출신 파에스 선임 프로배구 우리카드도 외국인 사령탑…브라질 출신 파에스 선임 등록일2024.04.17 프로배구 V리그 새 시즌은 외국인 감독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카드는 오늘(17일) 신임 사령탑으로 브라질 출신 마우리시오 파에스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카드는 파에스 감독은 일본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이란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지도자 라며 다수의 우승 경험을 한 만큼 선수단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진출에 실패한 우리카드는 신영철 전 감독과 결별한 뒤 새 사령탑을 찾았고, 창단 후 처음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영입했습니다. 우리카드의 선택으로 차기 시즌 프로배구 V리그 남자부 외국인 감독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자부는 기존 대한항공 토미 틸리카이넨(핀란드) 감독, OK금융그룹 오기노 마사지(일본) 감독이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캐피탈이 프랑스 출신 필리프 블랑 감독, KB손해보험이 스페인 출신 미겔 리베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국내 감독은 한국전력 권영민 감독과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 2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행을 택한 마우리시오 감독은 선수단의 팀 문화를 구축하고 선수들의 성장을 이끌 것 이라며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을 접목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우리시오 감독은 일본 파나소닉 수석 코치, 프랑스 대표팀 코치, 우크라이나 에피센트로 포도리야니 감독을 거쳐 현재는 이란 대표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란과는 2024 파리 올림픽까지 계약했으며, 계약 종료 후 한국에 들어와 팀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우리카드는 프랑스 출신 바다나라 시릴옹 코치도 선임했습니다. (사진=우리카드 제공, 연합뉴스)
민주, 박홍근·김민석·박주민·윤건영 등 단수공천…노영민 경선 민주, 박홍근·김민석·박주민·윤건영 등 단수공천…노영민 경선 등록일2024.02.23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김민석, 박홍근 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3일) 박홍근(3선·서울 중랑을)· 김민석(3선·서울 영등포을)· 박주민(재선·서울 은평갑)· 윤건영(초선·서울 구로을) 의원 등 현역 의원 11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로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모두 20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단수공천 지역은 12곳, 경선 지역은 8곳으로 정했습니다. 현역 단수공천 명단에는 진선미(3선·서울 강동갑)· 한정애(3선·서울 강서병)·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 강선우(초선·서울 강서갑)· 김영배(초선·서울 성북갑)· 정태호(초선·서울 관악을)· 천준호(초선·서울 강북갑)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의 험지인 경북 안동·예천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김상우 안동대 교수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경선지 8곳 가운데 현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7곳입니다. 서울 광진갑은 전혜숙(3선) 의원과 이정헌 전 JTBC 앵커, 서울 은평을은 강병원(재선) 의원과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 경기 수원정은 박광온(3선) 의원과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각각 맞붙습니다. 3곳에선 현역 의원과 초선 비례대표의 일대일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경기 성남중원은 윤영찬(초선) 대 이수진(비례), 경기 남양주을은 김한정(재선) 대 김병주(비례), 전북 군산은 신영대(초선) 대 김의겸(비례) 의원이 각각 격돌합니다. 서울 강북을에선 현 박용진(재선)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 사이 3파전이 치러집니다. 원외 인사들 간의 경선지는 충북 청주상당 1곳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강일 전 지역위원장이 맞붙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정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주식인도청구소송 패소 등록일2024.02.22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벌여온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 원 규모 주식인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전 한국제약 대표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지목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주식 차명 보유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 전 회장과 김 전 대표 사이 관계에 대해 증언한 임직원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추측에 불과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유병언 회장 그룹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과 측근들을 상대로 주식인도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정부가 유 회장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4억 원 대 주식인도청구소송 선고가 있었지만 정부 패소로 결론 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