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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상대 동의 없이 모국 데려간 자녀 송환 협약' 안 지켜
등록일2025.05.03
미국 정부가 이혼 또는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국제결혼 커플 중 한쪽이 상대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 협약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나라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일 국제결혼을 했다가 갈라선 부모에 의한 이른바 '자녀 납치' 관련 2025년 연례 보고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원 거주국 법원 결정 등에 반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모국으로 보내진 자녀는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장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인 15개국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한국 이외에 아르헨티나, 바하마, 벨리즈, 브라질, 불가리아, 에콰도르,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이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의 국가별 헤이그협약 준수 여부 평가를 담은 이 보고서는 2024년에도 한국은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양태를 보였다 며 특히 법 집행 당국이 '자녀 납치' 사례에서 사법 당국의 송환 명령을 집행하는 데 일상적으로 실패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실패 때문에 한국에서 헤이그협약에 입각한 '납치' 아동의 송환 요구 사례 중 44%가 1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며 평균적으로 2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이 2022, 2023, 2024년의 연례 보고서에도 협약 미준수 양태를 보인 국가로 적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16세 미만의 자녀가 원래 거주하던 국가에서 부모 중 한쪽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외국에 보내질 경우 원래 있던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하거나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상대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모국 등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녀의 원 거주국 법원이 양육권과 접견권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과 '부모 중 일방에 의한 납치' 피해자 범주에 들어가는 아동이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협약 가입국의 유관 중앙 정부 당국은 '납치'된 아이의 소재를 찾는 것을 돕고, 부모가 원만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는 등의 책임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면서, 그 이후부터 미국과 협약을 상호 이행하는 협력국 관계가 됐습니다.
국내결혼중개 1인당 346만 원… 중도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등록일2024.10.16
국내 결혼중개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1인당 서비스 가입비가 평균 346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유형 중 결혼 중개 계약 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68.4%를 차지했습니다. 오늘(1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18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1건, 2022년 326건, 2023년 350건, 올해 상반기 19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혼중개업법상 국내 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 구체 신청자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42.5%(505건)로 가장 많고 40대 27.6%(328건), 50대 12.4%(147건), 60대 7.9%(9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20대와 70대는 각각 69건, 37건이었습니다. 가입비별로는 200만∼400만 원 미만이 45.4%(539건)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미만 30.1%(358건), 400만∼600만 원 미만 14.2%(16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1인 평균 가입비는 2021년 290만3천여 원에서 2022년 310만7천여 원, 지난해 356만3천여 원, 올해 상반기 346만5천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68.4%(813건)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계약불이행 19.5%(232건), 청약 철회 3.9%(46건) 등이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년간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결혼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110만 원을 냈습니다. A씨는 3명을 소개받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같은 해 11월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프로모션 상품이라며 환급이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표준 약관에서는 계약 해지 시기별 환급 비율을 프로필 제공 전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 85%, 만남 일자 확정 후 80% 등으로 각각 정해놨습니다. 1회 만남 성사 이후 해지 시에는 소개 잔여 횟수를 총횟수로 나눈 뒤 가입비의 80%를 곱한 만큼 환급합니다. 최근 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지역 국내 결혼중개업체 20곳을 방문 조사해 표준 약관에 환급 불가 조항이 포함돼 있거나 개정되기 이전 표준약관을 사용 중인 11개(55%)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결혼중개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믿을만한 업체인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횟수제와 기간제 등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차녀 결혼식 참석…재계 총수들 집합
등록일2024.10.13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의 결혼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오늘(13일) 민정 씨와 결혼하는 중국계 미국인인 황씨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졸업하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로 캘리포니아에서 복무 중입니다. 민정씨 역시 2014년 재벌가 딸로는 이례적으로 해군 사관후보생으로 자원 입대했던 만큼 두 사람은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벌가의 흔치 않은 국제결혼인 데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이후 치러진 혼사라는 점에서 오늘 결혼식에는 세인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후 처음 대면했으며,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은 본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께 식장에 도착했으며, 잠시 뒤 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습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최신원 회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결혼식 참석 소감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자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재계 맏형 역할을 하는 최 회장의 차녀 결혼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구광모 LG 회장이 낮 12시 20분께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결혼식 직전인 낮 12시 48분께 입장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으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대표들도 낮 12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장을 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일부 하객은 지하 3층 주차장을 거쳐 식장으로 향했고, 비스타홀로 통하는 지하 1층 출입로 또한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민정씨는 백색의 드레스를 입었으며, 민정씨와 신랑 황씨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자 자라온 사진과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추억을 남긴 사진 등이 벽면에 전시됐습니다. 결혼식에는 500명 안팎의 하객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태원·노소영, 둘째 딸 결혼식에 참석…재계 총수도 총출동
등록일2024.10.13
▲ 최태원 SK회장 차녀 결혼식에 모인 취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민정 씨가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 씨와 오늘(13일) 오후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재벌가의 흔치 않은 국제결혼인 데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이후 치러진 혼사라는 점에서 결혼식에 세인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오늘(13일) 결혼식에서 이혼 후 처음 대면했고, 신부 측 부모석에 나란히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은 예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쯤 식장에 도착했고, 잠시 뒤 최 회장은 다른 차량으로 지하 3층을 통해 들어섰습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 사촌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SK가(家) 인사들이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노 관장의 동생이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재계 맏형 역할을 하는 최 회장의 차녀 결혼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4대 그룹 총수 중에는 구광모 LG 회장이 낮 12시 20분쯤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재용 회장은 결혼식 직전인 낮 12시 48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초청장을 받았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등도 자리해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또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석희 SK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등 SK그룹 계열사 대표들도 낮 12시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13일) 결혼식은 사전에 초청받은 하객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출입로를 통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계 총수들을 비롯한 일부 하객은 지하 3층 주차장을 거쳐 예식장으로 향했고, 예식장으로 통하는 지하 1층 출입로 또한 엄격히 통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