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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몰래 녹음 증거 안 돼 항소심서 무죄

2025.05.1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였던 주 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며 싫어죽겠다, 너 싫다고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발언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호민 씨는 판결에 대해 굉장히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자막뉴스] 집단 난폭 운전이 차량 홍보? 외국인 범죄자 처벌 후 퇴거

2025.05.12 경기도 화성 특례시. 아스팔트 위, 어지럽게 찍힌 타이어 자국이 지난 며칠 밤 난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인근 주민 피해자 : 문을 닫아도 그 안에서 진짜 말도 못 했어.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타이어 자국을 낸 건 수 십 대의 폭주족. 가면을 쓴 남성이 곡예를 하듯 차량에 매달려 드리프트를 하고, 운전석에서 폭죽을 쏘기도 하고. 심지어 핸들을 뽑아 든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입니다. [윤경진/인근 주민 : 자주 할 때는 뭐 어제 하고 오늘 하고 3일 연속으로 울리는 경우도 있고...] 폭주와 굉음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 피해자 : (경찰에) 두 번 신고했대 (차량이) 30대쯤 되더래요.] [목격자 :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것 같아. 약간 살짝 튜닝하고 외국인이었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갑자기 모였다 사라지며 교묘하게 경찰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5개월 간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해 총 42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박성진 수사관/경기 남부경찰서 교통 범죄 수사팀 : 저는 총 42명으로 검거를 했고요. 외국인이 29명, 나머지는 한국인. 그러니까 한 70%는 외국인이었던 거죠.] 이들이 밝힌 폭주 모임의 이유는 영상을 통한 중고차 고객 유치와 관련 종사자 모집. 실제로 인터넷 카페 규모는 계속 커졌습니다. [박성진 수사관/경기 남부경찰서 교통 범죄 수사팀 : 거기 참여한 대상자들이 자동차 수출업을 홍보를 하면서 쉽게 매매나 활용을 하려고 했지 않았나.] 경찰은 70여 건의 난폭 운전과 공동 위험 행위 혐의로 입건한 42명 가운데 불법체류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즉시 강제 퇴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 이 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지속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이루어져서, 특히 두세 번 이상 반복을 하게 될 경우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게 되면 석방된 이후에 강제 퇴거한다는 점도 꼭 고려해야 하고요. 강제 퇴거가 되면 재입국이 거의 금지된다는 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 : 김민지, 영상편집 : 고수연 인턴 최강산, 디자인 : 임도희, 제작 : 모닝와이드3부)

동해 전기 고속도로 정전?…하남시 몽니에 속탄다

2025.05.12 [앵커] 한국전력이 동해안부터 동서울까지 잇는 &'초고압직류 송전망&', 일명 전기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마을 전 구간의 주민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동서울 변환소가 위치할 &'하남시&'는 아직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박연신 기자, 한전이 추진 중인 전기 고속도로 사업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네요? [기자] 한국전력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 구간, 철탑 436기에 걸쳐 국내 최장·최대 규모의 초고압직류 송전방식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전기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이 선로를 통해 한전은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와 강원도, 경기도 내 79개 마을 전 구간 주민이 모두 합의를 하게 된 건데요. 한전은 &'마을 주민들이 국익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문제는, 전기를 받아줄 변환소잖아요.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이 &'전기 고속도로의 마지막 관문은 경기도 하남시인데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가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변전소가 동해안에서 온 전력의 전압을 변환해 수도권 각 기업과 가정 등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남시의 증설 공사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하남시는 한전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인허가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당초, 이 전기 고속도로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는데요. 한전은 &'내부 법무실과 관련 부처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건설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테슬라 부진에 현대차·기아 전기차 '쑥쑥' 큰다

2025.05.12 지난 1∼3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신규 등록된 전기차가 작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한 162만4천대라고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가 12일 밝혔습니다. 통계에는 순수전기차 외에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포함됩니다. 그룹별로 폭스바겐그룹이 72.8% 증가한 27만6천대로 1위에 올랐습니다. 주력 모델인 ID.3, ID.4, ID.7, Q4 e트론 등 MEB 플랫폼 탑재 차량의 판매 호조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위를 고수하던 테슬라는 모델3와 모델Y의 부진에 20.6% 감소한 20만2천대를 파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유럽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34.2% 감소했습니다. 북미 판매량도 8.1% 줄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오닉5와 EV6를 앞세워 11.7% 증가한 13만7천대로 3위에 자리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북미 시장에서 스텔란티스, 포드, GM의 전기차 인도량을 앞지르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고 SNE리서치는 전했습니다. 이어 BMW그룹(12만6천대), 스텔란티스그룹(12만대)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습니다.

[바로이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고쳐쓸 상태 아냐…김용태 역할은 제한적

2025.05.1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선출 과정과 김용태 비대위원장 선출에 대해 말했습니다. (구성 : 정경윤 / 영상편집 : 고수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미중 대화모드 전환, 무역전쟁은? [글로벌 뉴스픽]

2025.05.12 [앵커] 첫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과 중국은 신경전보다는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단 대화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나라가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광범위한 보복전을 벌여온 만큼,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양측이 공통된 메시지를 내놓았다는데 의미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먼저 메시지를 내놓으면, 중국이 이를 반박하거나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이번 협상 뒤에는 두 나라 모두 &'협상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같은 톤의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점에서 기류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또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세계 경제에 더 많은 확실성과 안정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거론한 점은, 강대강 대치로만 치닫던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변곡점을 맞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첫 협상에서 양측은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기자] 우선 양측은 이틀 간의 협상에서 모두 발언 장면도 공개하지 않을 만큼 철저한 보안 속에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중국 측 협상단 구성을 등을 통해 협상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에는 80% 관세가 적절해 보인다&'며, 145%에 달하는 대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 수준에서의 관세 인하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위한 중국의 시장 개방을 거론한 만큼, 해당 문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왕샤오훙 공안부장 겸 국가마약방지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미국이 당초 마약류 펜타닐 유입 문제를 들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점차 높여온 만큼, 발표될 공동성명에 이와 관련한 대응조치도 담길 전망입니다. 미국에 관세를 낮출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상과 경제협의 메커니즘을 언급한 만큼, 위안화 절하 문제와 미국 국채 매각, 희토류 등 광물 수출 제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도 공동성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앵커] 추가 협상 문을 열어두었는데, 전망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대화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세부적인 합의점을 마련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허리펑 부총리는 &'양국 간 일부 차이와 마찰은 불가피하다&'며, 미국 측에도 일부 양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만족할 만큼 실질적인 수준까지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낸시 바덴 후텐은 리서치 노트에서, &'미국이 대중 관세를 80%로 낮춰도 실효 관세는 트럼프 2기 정부 이전에 비해 3배 이상이며, 사실상 무역 금지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행정부가 협상의 유연성을 언급하면서도 &'선제적인 관세 인하 조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온 만큼, 힘겨루기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영국과는 합의를 이뤘지만, 신중론을 고수하는 일본, 우리나라 등과도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칫 반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만큼, 쉽게 꼬리를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미국과 4차 핵 협상 앞두고 핵 권리 포기 않을 것

2025.05.11 ▲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왼쪽)과 미국 대통령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이란이 미국과의 4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둔 현지 시간 9일 '핵 권리'를 고수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아랍-이란 대화 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협상 목표가 이란의 핵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이란은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이란은 미국과의 간접 회담에서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고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은 선의를 갖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회담의 목표가 핵무기 비보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합의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란의 핵 권리를 제한하는 게 목표라면 이란은 결코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에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거듭 주장해 왔으며, 일부 미국 당국자들이 제기한 우라늄 농축 중단·제거 요구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우라늄 농축은 민간 용도로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도 전날 미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내에 절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있을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리의 레드라인 이라며 이는 이란 내 3곳의 농축 시설이 해체돼야 한다는 의미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11일 오만에서 4차 핵 협상을 진행하는데, 위트코프 특사와 아락치 장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대선공약분석] 표 되는 '월급쟁이 감세론'…세수펑크는 딜레마

2025.05.11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근로소득세 감세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달콤한&' 감세를 약속하는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 또는 전반적인 세제개편 없이 감세 혜택만 부각하는 흐름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헛공약&'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와함께 감세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면 가뜩이나 빠듯한 세수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펑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세수 부족 탓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감세 기조를 뒤집고 고소득자 증세에 나서고, 일본 정부가 &'소비세 감세&' 방침을 보류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물가연동제 도입하고 소득·세액공제 확대 오늘(1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들의 세제 공약은 주로 근로소득세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감세 기조를 고수하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먹사니즘&' 실용 노선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근로소득세 개편을 언급하면서 소득세 감세공약은 이번 대선의 공통 분모로 떠오른 양상입니다. 특히 물가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직장인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 월급이 명목상으로 오르긴 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안 그래도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명목상 임금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오르고, 그러면 세율이 올라서 실제 월급은 안 오르는데 세금은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율 조정 없이도 물가상승으로 매년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구간이 자동 상향되고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른바 &'인플레 증세&'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당국으로서는 납세자들의 반발을 사지 않는 &'거위털 뽑기식&' 증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과표 같은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감세 효과를 내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 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는 법안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직장인 성과급의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나옵니다. 전문가들도 그간 근로소득세 부담이 부지불식간 급증한 추세를 고려할 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약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 불어났다. 연평균 9%대의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연간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2014년 103만명에서 2023년 253만명으로 갑절 이상 불어나면서 근로소득세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표 8천800만원 이하 구간에는 6~24% 세율을 적용하지만 8천800만원 초과분부터 세율이 35~45%로 급격히 높아집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1.6%에서 지난해 2.4%로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 지난해 2.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직전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및 경기불황 등이 겹치면서 &'월급쟁이 세금&'이 법인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수 버팀목&'으로 떠오른 셈입니다. 법인세 부진한데 &'세수공백 어쩌나&' 문제는 세수 공백입니다. 세율·과표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에서도 직접 영향을 받는 법인세와 달리, 근로소득세는 감세·증세 조치가 곧바로 세수에 반영됩니다. 미·중 관세전쟁, 구조적인 내수부진 등으로 법인세 실적이 쉽게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면 세수부족 위기를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 법인세수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28.6%로 작년 결산 대비 진도율(30.0%)이나 최근 5년 평균 진도율(29.5%)보다 낮았습니다. 통상 3월까지 법인세가 1년치의 30% 정도 걷히지만 올해는 28.6%에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소세 감세까지 현실화한다면, 각종 복지공약을 위한 지출 부문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정학회장을 지낸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세의 물가연동제는 오래전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이지만, 그간 정부가 실행하지 못한 것은 세수 때문&'이라며 &'물가연동제 시행하면서 세수를 유지하려면 결국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소득세 면제자 비율을 낮추는 작업부터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에 달했습니다.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취소·한덕수 등록

2025.05.10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국회 사랑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어젯밤(9일)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 교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0일)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와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을 의결했습니다. 또 대통령 선출 절차에 대한 심의 요구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오늘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고 공고했습니다. 이 선관위원장은 앞서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겠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후보 등록은 오늘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내일(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단일화 시점을 두고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 선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에 달했다는 지난 7일 당원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이어 8∼9일 이틀 동안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관위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 재선출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김 후보는 교체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늘 중앙선관위에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후보 자격을 취소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 라며 내일 아침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교체 절차가 시작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 직인이나 기탁금 통장 등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앞두고 경계심에 혼조 마감

2025.05.10 주말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심에 투자심리가 방향을 잡지 못한채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9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9.07포인트(0.29%) 밀린 41,249.38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03포인트(0.07%) 내린 5,659.91, 나스닥종합지수는 0.78포인트(0.00%) 오른 17,928.92에 장을 끝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나서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45%의 관세 폭탄을 투하한 이후 처음 갖는 협상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게 우세하지만 양국이 고율 관세를 낮추기로 하며 해빙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중국에 8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지만, 협상이 잘 돼도 결국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대중(對中) 관세율이 60% 정도까지 일단 내려올 것으로 보는 중이며, 80%의 관세율은 시장의 단기 예상치보다 높습니다. 첫 협상 결과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불확실한 만큼 경계감이 지배적이어서, 뉴욕 증시는 오름폭을 늘리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보합권에서 좁게 오르내렸습니다.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중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인하는 없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국 양보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일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잘 고정(anchor)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앙은행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정책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가 연초 예상보다는 회복력이 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관세 부과로 올해 말부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미국과 해외 경제 모두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는 현재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며 &'일부 모델의 자연실업률(U*) 추정치가 4.2% 부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은 최대 고용 수준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업종별로 에너지가 1% 이상 올랐고 의료건강은 1% 이상 내렸습니다.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7&' 중에선 테슬라가 5% 넘게 뛰었지만,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리프트는 자사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28% 급등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핀터레스트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해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익스피디아는 1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7% 이상 밀렸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82.8%로 반영됐는데, 전날 마감 무렵과 같은 수준입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58포인트(2.58%) 내려간 21.90에 마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