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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앵커] 아파트 특별공급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청약 가점 하나만 믿고 기다려 온 일반공급 물량이 바늘구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회가 사라졌다&'는 4050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마흔다섯 인 무주택 김 모 씨는 최근 나오는 청약 공고문을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청약 가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쌓았지만 일반 무주택자에게 돌아오는 물량 자체가 워낙 적어 당첨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 / 청약 대기자 : 15년 동안 가점 쌓으면서 묵묵히 저희 순서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의 기다림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에요.)] 이 같은 불만은 온라인에서도 확산하며 사오십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청약 당첨자의 약 60%가 30대 이하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생아 특공과 저금리 정책 대출 등 정부 지원이 젊은 층에 집중된 결과입니다. 반면 4050 세대가 노릴 수 있는 일반공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수도권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천여 가구 중 일반 물량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실제 시장 전체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특별공급 비중은 53%로 사상 처음 일반공급을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울의 일반공급 경쟁률은 특별공급보다 2배 이상 높은 156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결국에 장기간 기다리면서도 우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해서 기존의 장기간 무주택으로 있었던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출생 대응도 좋지만 평생 기다린 중장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춘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시한폭탄' 사모대출 전수 조사…금감원 가이드라인 만든다

2026.04.13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 투자한 사모대출펀드(PDF)를 대상으로 첫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사모대출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한폭탄으로 떠오르자, 그동안 금융사의 자율에 맡겨왔던 영역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본 건전성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전 금융 권역을 대상으로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현황을 전면 취합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펀드는 기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기업에 직접 빌려주거나 은행대출에 비해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금감원의 별도 관리 감독 없이 각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용해온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감원도 경고등을 켰습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즈와 중고차 판매업체 트라이컬러의 파산을 계기로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자산운용사 블루아울의 펀드가 환매 중단을 결정했고 블랙스톤과 클리프워터 등 주요 운용사에서도 환매 한도를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투자 데이터를 한데 모아 전체적인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한 뒤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의 경우 목표 수익률과 관련해 정보 불투명성이 높고 위험 대비 통제 가이드라인이 낮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산발적이고 각 권역별로 운용 시점이 달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먼저 권역별 취합을 통해 기준점을 세운 뒤, 특정 금융사의 사모대출펀드 투자 비중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 건전성을 고려해 주의를 권고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금융권 중에서 사모대출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은 보험업권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익스포저가 약 28조5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자산운용 설문조사에서 보험사의 56%가 향후 1년간 사모신용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한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약 5000억원 규모의 일반 고객 투자금에 대해서도 판매 과정에서 사전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했는지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권고안과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될 전망입니다.

중·러와 외교채널 다졌다…닻 올린 김정은의 '당중앙' 외교 [취재파일]

2026.04.13 지난 9~10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다극 세계 건설' 등 중국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 매체가 이를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했다는 기록은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보다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풀이됩니다. 왕이 부장은 9일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 소통과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왕이 부장에게 여러 급의 왕래와 접촉을 심화해 나가는 것은 지정학적 형세,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대외기관들 간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중동 전쟁 등 외교 현안들이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북중 간 외교채널은 전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북러 양국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러는 조약에 서명한 이후 외교장관 회담을 '전략대화' 이름을 걸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재작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2차는 지난해 7월 북한 원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개최 이후 '공보문'의 형태로 상급전략대화를 비롯해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여러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외교당국 간에는 2026-2027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됐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요동치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채널의 가치가 전보다 커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라는 것이 유엔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것에 못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눈과 귀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 비해 덜 갑갑해진 상황은 분명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고위급 소통 수준을 한층 심화하며 북한이 외교 공간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 외교의 전반적인 경과를 보면, 고립에서 탈피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2017년 핵·미사일 고도화가 정점에 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집중됐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담판이 실패했고 이후에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고립이 한층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북한 내 해외 공관 활동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겁니다. 북한이 공관 폐쇄를 사실상 자초한 것이긴 하더라도 평양의 눈과 귀가 닫혔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북한 외교는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우간다·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스페인 등 유럽 공관, 홍콩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교적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차원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즈음 새롭게 공관을 개설한 곳들도 소수이지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는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고, 이듬해 7월 신임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첫 정상회담을 한 벨라루스와도 공관을 열었습니다. 지경수 벨라루스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인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대사 파견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양 안의 외교 활동도 조금씩 복원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에서 대사관을 운영 중인 나라는 19개국, 총영사관 2곳입니다. 2024년에는 인도와 스웨덴, 폴란드, 이란, 나이지리아가 평양으로 복귀했고,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불가리아, 팔레스타인, 체코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공관 숫자(대사관 25개국, 총영사관 2곳)에 비하면 줄어든 숫자이지만 완전히 가동을 멈췄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자료 제공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신감에 가득찬 듯 보이는 지금의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외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잣대)에 맞추어졌던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 고 밝혔습니다.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관습적 우호 관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될 나라들을 중심으로 외교를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얻을 게 없는 국가들과의 관계에선 비용을 줄이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국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해 나가야 한다(2월 20~21일,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고 못 박았고, 국익은 오늘날의 치열한 국가경쟁시대에서 국제 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의 기준 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제 관계구도와 정세 변화를 예리하게 면밀히 주시하고 정확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그것을 능동적으로 구사하여야 한다 고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데, 공교롭게 북한이 요즘 '국익 중심의 외교'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방식은 최고지도자가 외무성 관료들에게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시를 내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은 철두철미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 밑에 실행되어나가야 할 것 이라고 김 위원장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중앙은 김 위원장을 가리킵니다. 물론 과거에도 중요 사안들은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굳이 '당중앙의 직접적 관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외무성이 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잦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리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월 26일 '북한 9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소위 '4강 외교' 외엔 김정은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김정은 본인이 다 틀어쥐고 '수뇌 외교'를 많이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외무성 인사들만 따로 모아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외무성 조직과 별도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북한이 대외 정책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는 아닌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 고립의 시대가 지나고, 북한 외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는 김정은의 역량이 어디까지 발휘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자막뉴스] 처벌받을 만큼 죄는 아냐 …끝까지 '책임' 부인한 '채상병'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

2026.04.13 채상병 특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 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 7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사단장, 여단장 등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로 스무 살 군인이 목숨을 잃고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안 이라며 지휘관들은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저버렸다 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면서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 질타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채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후 부부도 함께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며 어떻게 그런 곳을 수색하게 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 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친 장병 이 모 씨도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 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해병특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대한항공 1분기 영업익 47% 증가 '선방'…2분기 중동발 타격 불가피

2026.04.13 대한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4조5천151억원에 영업이익 5천16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14.1% 증가해 역대 1분기 기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47.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천427억원으로 25.6% 증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도 1분기 여객과 화물 사업의 매출이 고루 늘면서 실적이 전년과 비교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객 사업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7.3% 증가한 2조6천13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설 연휴에 견조한 여객 수요가 발생하는 동시에 유럽을 비롯한 주요 환승 노선 중심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두바이 등 중동 지역 공항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천공항 등 아시아 허브 공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한항공의 환승 수요가 확대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한항공 승객은 총 804만4천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증가했습니다. 화물 사업 매출은 3.5% 늘어난 1조906억원이었습니다. 고정 물량 계약이 계속 확대된 한편 높은 수요를 보인 미주 노선에 부정기·전세기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매출을 높였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습니다. 1분기 화물 운송량은 총 43만1천5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늘었습니다.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지만, 중동 전쟁의 파고가 본격적으로 덮치는 2분기에는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고정 비용이 커지는 데다 여행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여객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대한항공은 내다봤습니다. 대한항공은 &'2분기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한국발 수요 정체에 대비해 해외 출발 및 환승 수요 유치에 집중하며 수익성 방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물 사업은 시즌성 화물 물량을 선점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K-뷰티 등 성장산업 수요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항공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 노선 운영으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중동발 악재에 대응해 이달 비상 경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단계적인 대응을 통해 전사적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며 체질 개선과 안정적인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의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은 모회사 실적만 반영하는 별도 기준으로 작성돼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두 항공사가 완전한 결합을 마치는 올해 말 이후에는 &'통합 대한항공&'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車 5부제에 보험료 인하 추진…보험사 난색

2026.04.13 [앵커] 중동 전쟁 여파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5부제&'가 시행되면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정은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민후 기자, 일단 당정 모두 취지에 공감대를 이뤘죠? [기자] 당정이 다음 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된 차량 5·2부제에 따라 운행이 줄면서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당정은 오전 열린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운행거리는 약 10~20%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반영하면 사고율도 5~10%가량 낮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보험료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되는 만큼 실제 인하 폭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일단 보험사 입장에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죠? [기자] 보험업계는 당초 마일리지 특약이나 대중교통 이용 특약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5·2부제 참여를 반영한 별도 특약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차량의 경우 실제 운행 제한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사후 할인이나 환급 방식, 미이행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손익 부담도 큽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7천억 원 넘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2월 기준 손해율이 86%대로 손익분기점을 웃돌고 있어 보험료 인하까지 겹칠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행안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차질 없이 지급 …17개 시도 회의

2026.04.13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오늘(13일) 회의에서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원금 신청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금을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께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차질없이 지급 …17개 시도 회의

2026.04.13 행정안전부는 13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지급 준비를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피해지원금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국민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방정부 별로 부단체장 중심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TF&'를 구성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사용 전 과정에 행정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과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선불카드 디자인 등에 취약계층 여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 지원금 신청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 안내, 콜센터 상담을 위한 인력운영 계획 수립과 보조인력 채용·교육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추경으로 확대된 보통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원금을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시 신청하지 못한 사람과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합니다.

945억 배팅의 비극…SKC '스마트 유리' 애물단지

2026.04.13 [앵커] SK그룹 소재 계열사 SKC가 천억 가까운 투자를 선언했던 스마트 유리 사업을 결국 중단하고 기존 투자 법인의 청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다른 법인을 세워 사업의 명목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류정현 기자, 결국 투자했던 지분을 다 팔았군요? [기자] SKC가 지난해 4분기 중 스마트 유리 기업인 미국 할리오(Halio)사의 지분 15.5%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별도로 수령된 대금은 없었고 청산 절차를 거쳐 약 96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SKC는 지난 2023년 9월 이사회를 열고 미국의 스마트 윈도우 기술 기업 할리오(Halio)에 최대 7천만 달러, 당시 우리 돈 94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의결했는데요.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한 지 약 2년 만에 기존 투자 법인을 사실상 정리한 셈입니다. 스마트 유리는 전기를 이용해 유리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제품입니다. 날씨나 기후에 따라 유리 색을 조정해서 냉난방 효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SKC가 지난 2017년부터 이 기술을 유망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업 인수까지 나섰지만 빛을 보지 못한 겁니다. SKC는 스마트 유리 사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홍콩에 별도 법인을 세워 사업 명맥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본업이 힘들다 보니 신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가 힘들었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SKC는 석유화학과 2차전지 시장이 모두 부진을 겪으면서 지난해에만 3천50억 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봤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2천억 원대였던 영업적자가 3천억 원대에 진입하면서 매년 커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합니다. SKC는 지난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1조 원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도 시행하면서 각종 재무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결국 수익성이 불확실한 장기 프로젝트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지면서 스마트 유리 사업도 제동이 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간절기에도 '강도 유지'…삼표·현대건설 특수 콘크리트 개발

2026.04.13 일교차가 큰 간절기에도 안정적인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가 개발됐습니다. 삼표그룹 계열사 삼표산업은 현대건설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간절기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에 성공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처럼 기온에 따라 강도를 보정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 보정 없이도 목표 강도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낮은 기온에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시멘트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이 경우 비용 증가와 내구성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삼표그룹은 삼표시멘트의 조강형 슬래그 시멘트를 적용해 영하에 가까운 0℃ 환경에서도 48시간 내 5MPa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삼표그룹은 이를 통해 간절기와 같은 급격한 기온 변화 환경에서도 초기 시공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과 인력 투입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서울 용산 &'더 파크사이드 서울&'과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현장에 국내 최초로 적용됐으며, 실제 테스트에서 목표 강도를 안정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술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건설 소재 혁신 사례로, 공기 관리와 구조물 내구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표그룹은 향후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하는 고성능 콘크리트 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