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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베이징 한중 상무장관회의…FTA 2단계·희토류 협력 논의
등록일2025.12.12
▲ 한중 상무장관회의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복원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산업부 장관이 12일 베이징에서 만나 경제·통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분야(서비스·투자 등)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측의 관심사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관련해 통용허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활한 교역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김정관 산업장관, 중국 상무부 부장 면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중 상무장관회의가 한국의 산업부 장관의 단독 방중을 계기로 열린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이후로는 한 달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 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통상 협력 과제의 후속 조치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고 있는 양국 관계 회복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2022년 3,10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정체된 양국 교역을 활성화하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자·다자 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관급 소통을 수시로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상품 무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조속히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화해 양국 교역 기반을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공동의 과제인 지방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기존 연해지역 중심의 중국 지방정부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차관급 협의회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희토류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양국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대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진행 중인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양측은 무역 규제로 말미암은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APEC·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이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종료 후 양측은 '한국의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하고,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및 각종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전략기술 미국 대비 85%로…정부 'K-문샷' 본격 착수
등록일2025.12.12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략기술 분야 미국 대비 기술 수준 85% 달성을 목표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임무 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기초연구는 정부 연구개발(R&&D)비 10% 법제화를 목표로 장기 지원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2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신약, 휴머노이드, 희토류 저감, 청정에너지, 메모리 반도체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기술 수준을 미국 대비 85%로 높이는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 'K-문샷'을 추진합니다.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연구자와 일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방형 기획으로 추진하고, 임무별 K-문샷 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기술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협력하는 등 민관 협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후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이 모든 과학 분야를 인공지능(AI)으로 혁신하겠다며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K-문샷과 묶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핵심 분야의 AI 전환을 성공시키냐, 못하냐가 대한민국 미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고민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계기로 한 이른바 '포스트 PBS' 체제로 국가 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 연구소로 개편합니다. 2030년까지 출연연 주도 국민 체감 기술 성과 100개를 확보하고 77개 전략연구사업을 통해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협력 거점을 수행합니다. 바이오와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및 무탄소 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도 가속합니다. 바이오는 2030년까지 신약 등 5대 분야 AI바이오 모델을 개발하며 양자 분야는 국산 양자컴퓨터 조기 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 1천200개를 육성합니다. 배 부총리는 AI 발전에 있어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연산 방식, 고전력 연산 방식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양자가 빨리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자컴퓨팅 등 전반적 기술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 민간 주도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차세대SMR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핵융합 분야도 2030년대 전력 실증을 목표로 실증로 개념설계에 착수합니다. 기초연구는 정부 R&&D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 기간 확대에도 나섭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교원 수혜율 30%, 전임교원 수혜율 50%를 달성하고 대학에는 연구 기반에 투자할 수 있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도 도입합니다. 국가과학자는 올해 20명을 뽑고 대국민 소통 활동 등을 지원해 롤모델화하며, 제도 기본계획과 함께 젊은 국가과학자 기획도 추진합니다. 광주와 충북에 AI 영재학교를 설립하면서 기존 지역 학교 3개교 내외를 과학기술원 부설형으로 전환합니다. 해외 인재 유치 '브레인 투 코리아'를 통해 리더급 연구자 유치를 위한 연 30억 원을 연구기관 5곳에 지원하고 해외 한인 박사후연구원의 국내 복귀도 지원합니다. R&&D 평가 체계는 성실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 미달 및 의미 있는 수행 과정'을 거친 연구자를 지원하는 전용 R&&D 사업도 신설합니다. 배 부총리는 연구 과제에 있어서 선 자율, 후 책임 이야기가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환경,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는 것은 반드시 실행할 거고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담아 발표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은 내년 1,600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1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부총리와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한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딥테크(기술기반) 창업 탐색 거점인 '실험실창업혁신단도 7개에서 2030년 19개로 늘립니다. 이외에도 국민 안전 10대 기반 기술을 선제 개발해 현안 대응 R&&D를 추진하고,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4~5월 주요 권역에서 여는 형태로 확대 개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中, 내년 경제적 어려움 직면할 것 … 지방부채 취약
등록일2025.12.11
중국이 내년에도 미국과 불안한 경쟁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미국 아시아 전문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부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무역 분쟁의 파고가 다소 낮아져 내년 미중 관계는 올해보다 안정되겠지만 양국 간 경계와 견제는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작금의 취약한 경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9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아시아소사이어티 산하 중국분석센터의 리지 리 연구원은 우선 &'미중 양국이 상대국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속에서 내년 미중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측 모두 상대방의 전략적 요충지를 제거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장악력, 중국은 미국의 첨단반도체 기술 독점권이라는 전략적 요충지 공략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상호 불신이 지속되고 타협을 위한 정치적 여지는 취약하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현재 취약한 경제적 기반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구하는 발전 전략 간 불균형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오랜 기간 중국 내에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높은 청년 실업률, 실질 노동력 부족 등 인구 구조적 역풍, 부동산 시장 위기가 심화해왔지만 시 주석은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 통제, 국가 안보, 군사 현대화, 고품질 발전, 기술 자립이라는 발전 전략을 우선시해왔습니다. 보고서는 &'(시 주석 주도의) 중앙 집권화는 (민간) 주도성을 저해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극복을 목적으로 한 자산 담보 채권 발행 등) 자금유동성화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기술 우선 정책은 가계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상충 관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할지가 향후 시 주석의 통치체제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방부채가 중국의 가장 시급한 취약점&'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부채 부담을 진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현지 공산당 간부와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할 수준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중국 지방정부 부채를 90조∼110조위안(1경8천682조∼2경2천833조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틀간 100번 이착륙 …군사 갈등으로 확산
등록일2025.12.08
&<앵커&>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조준했다는 발표가 나온 뒤, 두 나라 사이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의 동선까지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고, 중국은 정상적인 훈련이었다며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를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오늘(8일) 중국 항모 랴오닝함이 오키나와섬을 에워싸듯 이동한 항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섬과 다이토 제도 사이에서 전투기와 헬기가 이틀간 100번 이착륙했다며, 이 해역에서 중국 항모 전투기의 이착륙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레이더 조준했다는 발표에 이어 중국 측의 군사적 도발 정황을 추가 공개한 것입니다. 일본 전투기가 먼저 훈련을 방해했다는 중국 측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일본 관방장관 : 자위대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영공 침범 조치에 대응하는 임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지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우장하오 주일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 대사는 오늘 새벽 소셜미디어에, 오히려 본인이 강력하게 항의했다며, 일본이 자위대기를 접근시켜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한 영향을 줬다고 적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연이틀 공세를 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수색용 레이더를 가동했을 뿐이라며, 미사일 목표물을 조준하는 '화기관제용' 레이더를 가동했다는 일본 측 주장을 왜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 항모 함재기 비행 훈련 중 수색 레이더를 작동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며,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작전입니다.] 일본의 내각 2인자인 관방장관이 연이어 냉정하고 의연한 대처를 강조하고, 중국 측도 희토류 수출금지 등 추가조치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 부문까지 중일 갈등이 확대되면서 우발적 충돌 위험은 크게 고조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서승현)
동남아·유럽 수출액 확대에… 중 11월 수출 5.9% ↑
등록일2025.12.08
▲ 중국 수출 컨테이너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미 수출액의 큰 폭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와 유럽 수출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시간으로 오늘(8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의 11월 수출액은 3천303억 5천만 달러(약 485조 4천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수출 실적 '마이너스'를 기록한 올해 10월(-1.1%)과 비교하면 8.2% 상승입니다. 이로써 지난달 중국의 무역 흑자액은 1천116억 8천만 달러(약 164조 1천억 원)로 10월의 900억 7천만 달러(약 132조 4천억 원)에 비해 껑충 뛰었고, 올해 1∼11월 전체 무역 흑자액도 1조 758억 5천만 달러(약 1천581조 원)가 됐습니다.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으로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출액이 증가할 수 있었던 건 동남아시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의 무역 규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중국의 대미 수출은 337억 8천910만 달러(약 49조 7천억 원)로 작년 11월보다 28.6% 줄었고, 올해 10월보다도 1.5%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 역시 100억 5천330만 달러(약 14조 8천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1%, 올해 10월보다는 1% 축소됐습니다. 올해 1∼11월 전체를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18.9%, 수입액은 13.2, 총무역액은 17.5%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올해 1∼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전체 수출액은 182억 9천270만 달러(약 26조 9천억 원)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22.7%)과 태국(+20.4%), 말레이시아(+13.3%)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중국은 각종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EU)에도 올해 1∼11월 작년에 비해 8.1% 늘어난 5천80억 4천790만 달러(약 746조 6천억 원)어치를 수출했고, 2천660억 7천5310만 달러(약 392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중국의 수출 +10.2%·수입 -3.5%)과 이탈리아(중국의 수출 +10.2%·수입 -6.6%), 프랑스(중국의 수출 +7.9%·수입 +1.1%) 등과의 무역 규모가 모두 커졌습니다. 올해 1∼11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어 전체 무역액은 17.2% 증가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무역 규모 역시 올해 17.8%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올해 1∼11월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1천306억 9천690만 달러(약 192조 원)로 1.3% 감소했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천681억 9천840만 달러(약 247조 2천억 원)로 2.5% 증가해 총 무역 규모는 0.8% 늘었습니다. 지난달 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양국 무역 분야에서는 성장세가 유지됐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147억 1천310만 달러(약 21조 6천억 원)로 작년 동기 대비 4.3%, 올해 10월 대비 13.1%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정치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으로부터의 11월 수입액은 146억 9천980만 달러(약 21조 6천억 원)로 작년에 비해 6.8%, 올해 10월에 비해 2.4% 늘었습니다. 올해 1∼11월 중국과 일본의 총 무역 규모는 작년에 비해 5.8% 확대됐습니다. 다만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어 양국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의 올해 1∼11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총 733만 1천대 수출돼 작년보다 25.7% 늘었으나 수출액은 16.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박과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수출량은 각각 17.8%와 10.8% 늘었고, 비료 수출량도 46.4% 증가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핵심 '반격' 카드가 된 희토류 수출량은 10월 4천434.5t(5천670만 달러어치)에서 11월 5천493.9t(4천920만 달러어치)으로 늘어났다고 중국 해관총서는 밝혔습니다. 1∼11월 누적 수출량은 작년 대비 11.7%, 수출액은 0.1% 늘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