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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도 대출 규제 열흘…'거래량 뚝' 급브레이크 걸렸다 초강도 대출 규제 열흘…'거래량 뚝' 급브레이크 걸렸다 등록일2025.07.07 &<앵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해제 건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가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황이라,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1천1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3일 84제곱미터 형이 19억 3천만 원, 59제곱미터 형이 17억 원으로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성동구는 대출 규제 발표 직전 역대 최고 주간 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과열됐던 곳인데, 열흘 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최동일/서울 성동구 공인중개사 : (대출 규제 발표)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원래 토요일 날은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러는데 정말 한 건도 없었어요.]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 3구는 어떨까?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 : 요새는 (매수매도 문의가) 아예 전멸이에요, 전체 다. 지금은 전혀 문의조차도 없고 완전히 그냥 스톱, 올스톱 상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직전 주와 비교해 4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초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6월 초부터 4주간 전체 계약 해제 건수는 550여 건이었는데, 이 중 200건 이상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이뤄졌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관망하는 수요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날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출 규제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 신청 규모가 규제 발표 직전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관망 국면이 뚜렷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홍지월)
대출 규제에도 집값 더 오른다 …하반기에도 서울 집 사라?  대출 규제에도 집값 더 오른다 …하반기에도 서울 집 사라? 등록일2025.07.07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49%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며, 2021년 하반기 상승 전망이 6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하락을 점친 응답자 비중은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줄어든 13%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0%)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나는 등 주택 매수 심리 개선세가 감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3.6%)&'과 &'정부의 주요 규제 개선 전망&'(9.8%),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9.5%),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9.1%) 등도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매맷값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34.1%)로 인해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 강화 조치에 더해 새 정부의 6·27 대책 발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뒤이어 &'경기 침체 가능성&'(25.2%), &'대출 금리 부담 영향&'(7.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7.3%),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7.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8.4%)가 1순위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5%)&'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7%)가 각각 2, 3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R114는 매년 두차례 주택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6%포인트입니다.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연말까지 유예…분양물량 어디?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연말까지 유예…분양물량 어디? 등록일2025.07.07 정부가 수도권및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데 이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수도권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DSR 3단계 적용이 6개월 유예돼 올해 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금리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따져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환 능력 대비 지나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도권에서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습니다. 반면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이 유예되는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용건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서 7월 4일 &'쌍용 더 플래티넘 동래 아시아드&' 분양에 나섭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4층, 3개 동에 271가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37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전용면적 59㎡의 소형타입과 84㎡의 국민평형 타입으로 이뤄집니다. 도보권에 금강초교, 여명중, 온천중, 동인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사직동 학원가도 단지에서 가깝습니다.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가 2026년 1월 개통되면 주변으로의 교통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화) 1순위, 9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정당계약은 7월 28일(월) ~ 30일(수)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5%이며 1차 1000만원 정액제입니다.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되며 중도금 대출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2명 중 1명은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4년 만 최고치 2명 중 1명은 하반기 집값 상승 전망…4년 만 최고치 등록일2025.07.07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올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 상승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부동산R114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한 결과, 49%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해 17%포인트 늘어난 것인데, 2021년 하반기 상승 전망이 62%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하락을 점친 응답자 비중은 직전 조사보다 12%포인트 줄어든 13%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전망과 마찬가지로 하락 전망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가격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들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32.0%)을 가장 큰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신고가 경신 사례가 나타나는 등 주택 매수 심리 개선세가 감지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13.6%)'과 '정부의 주요 규제 개선 전망'(9.8%),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 유입'(9.5%), '서울 등 주요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9.1%) 등도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반면 매맷값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세 약화'(34.1%)로 인해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 강화 조치에 더해 새 정부의 6·27 대책 발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경기 침체 가능성'(25.2%), '대출 금리 부담 영향'(7.3%), '가격 부담에 따른 수요 감소'(7.3%), 이자 및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7.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셋값에 대해서도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전셋값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458명(47.7%)이며 이 중 145명(31.7%)은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18.8%는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건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가 오른다고 예상했고, 이 외에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 부족'(18.6%), '월세 오름세에 따른 전세가 상승 압력'(12.4%),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 거주 증가'(12.0%)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전대책 효과'(23.1%)로 전세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핵심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여건(18.4%)가 1순위로 지목됐습니다. 이어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6.5%)'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4.7%)가 각각 2, 3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R114는 매년 두 차례 주택시장 전망 조사를 실시하며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6%포인트입니다. (사진=부동산R114 제공, 연합뉴스)
갭투자 막아라…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검토 갭투자 막아라…전세대출 이자도 DSR 적용 검토 등록일2025.07.07 [앵커] 초강력 대출 규제 이후에도 정부가 모든 대책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세대출은 물론, 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에 포함시키는 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정확히 어떤 카드들이 검토되고 있나요? [기자]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도 금융당국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6·27 대책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기존에는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마저도 DSR 산정에 넣어서 조이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SR 예외 적용을 받고 있던 정책대출에도 DSR을 확대 적용하는 안까지 고려 중입니다.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이를 규제하는 것에는 신중했는데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자, 이를 끊어보자는 취지로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든 대책을 살펴보며 고민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문이 막히는 차주들도 더 생기겠네요? [기자]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되면 기존에 대출을 많이 보유한 차주일 경우 전세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일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아예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중인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집값 상승 추이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면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규제 적용 시점 등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하반기 13만8천가구 분양…6·27 규제에 자금마련 차질 불가피 하반기 13만8천가구 분양…6·27 규제에 자금마련 차질 불가피 등록일2025.07.07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상반기보다 93.6% 늘어난 약 13만8천가구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로 수요자들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반적인 청약 경쟁률은 다소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하반기 전국 156개 단지에서 총 13만7천796가구(일반분양 6만4천697가구)가 공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공급된 7만1천176가구(일반분양 5만1천911가구) 대비 93.6% 증가했습니다. 7월(2만9천567가구), 8월(2만5천28가구), 10월(1만5천580가구), 11월(1만5천498가구), 9월(1만4천398가구), 12월(1만460가구) 순으로 물량이 많습니다. 이를 제외한 2만7천265가구는 아직 분양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양 일정이 7∼8월에 집중된 것은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자 사업자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긴 영향으로 풀이됐습니다. 지역별 하반기 분양 물량은 수도권이 8만9천67가구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습니다. 경기 5만7천240가구, 서울 1만9천623가구, 인천 1만2천20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잠실르엘&', 서초구 &'래미안트리니원&' 등이 주요 단지로 꼽힙니다. 경기·인천에서는 남양주 진접2지구, 왕숙지구, 시흥 하중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이 본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부산(1만5천708가구), 충북(6천929가구), 충남(3천875가구), 대구(3천509가구), 경남(3천437가구) 등의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직방 관계자는 &'하반기는 대규모 공급 기조인 듯 보이지만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이후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분양 시기 미정 물량을 고려하면 실제 일정은 유동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 직원 122명, 저리로 주택대출 46억 받아  한은 직원 122명, 저리로 주택대출 46억 받아 등록일2025.07.07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약 3천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습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습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0원이었습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습니다.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원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 뚜렷…'상투 잡았나'계약 취소 속출 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 뚜렷…'상투 잡았나'계약 취소 속출 등록일2025.07.07 ▲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출규제를 발표하자 이전까지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안도 랠리'가 이어졌으나,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이 아닌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자 허를 찔린 모양새입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규제를 '맛보기'로 표현하며 시장에 경고를 날린 터라 추가 규제가 등장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직전 일주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만큼 빠르게 움츠러들었습니다. 6억 원 넘는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던 이들은 자금 조달 여력 부족으로 계획을 보류하고, 현금이 많아 대출에서 자유로운 이들은 더 싼값에 구매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의가 많이 줄고 조용해졌다 며 '현금 부자'처럼 이번 규제와 상관없는 분들은 한동안 관망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집을 사려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분들은 규제가 언제 풀릴지 지켜보면서 기다려보겠다는 분위기 라고 전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금 부자들의 경쟁자는 고액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소득자들이었는데 이번 대출규제로 이들이 제거된 셈 이라며 현금 부자들은 관망하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갭투자에 나설 것인 만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투자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 구입을 계획했던 이들이 서로 대출규제 대상인지 문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고민을 토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는 한 부동산 카페 회원은 올해 주택을 전세 끼고 매수했는데 계약은 6월 28일 전이지만 잔금일이 그 이후 라며 세입자가 나갈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자금 퇴거대출이 나오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려 해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면서 막막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발표일 이전인 6월 20∼26일 계약됐다가 이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투자자들이 집값 지속 상승을 예상하고 대출을 큰 규모로 끌어당겼다가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추세가 반전돼 투자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한 나머지 더 큰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대출을 15억∼20억 원씩 무리하게 받은 일부 매수자들이 규제 시행으로 집값이 우하향으로 돌아설지 모른다고 우려한 것일 수 있다 며 자신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원해 꼭짓점에서 집을 샀다는 공포감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망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5월 취임하고 8월 2일 대책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보다 규제책이 강하지 않아 이후부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며 지금 수요자들도 당분간 관망하다가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움직일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대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아우른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언급함에 따라 관계부처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고 한 이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대출규제책을 맛보기 정도 로 표현하며 향후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 카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추가로 시행 가능성이 있는 수요 억제책으로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도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도 사실상 세금을 중과하고 대출을 조일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더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럴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양도소득세율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더 높아집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구, 성동구, 양천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신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신도시 조성보다는 기존 신도시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공공 주도로 도심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공급 대책 기조로 요약됩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계속 거론됩니다.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공 역할을 확대하고 각종 인허가를 단축해주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지부진해진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다시 중점을 두고 공공 주도로 도심 재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 주도의 공급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민간의 공급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며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현재 막혀 있는 인허가를 뚫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직원 122명 저리로 주택대출 46억 원 받았다  한국은행 직원 122명 저리로 주택대출 46억 원 받았다 등록일2025.07.07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오늘(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천만 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약 3천800만 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습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 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습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습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합니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았습니다.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한은 자체 대출이 은행 전산에 잡힌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야 합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수도권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리는 현상을 타파하자며 구조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온 한은 기조와 큰 틀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실제 가계대출 변수 때문에 오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로 무주택 실거주 조건을 요구해 갭투자용 대출을 차단한다 며 은행연합회 공시 은행 주담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조간브리핑]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8%→1%로 낮춘다 [조간브리핑]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치 1.8%→1%로 낮춘다 등록일2025.07.07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삼성전기, 멕시코 공장 전면 보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삼성전기가 멕시코에 자동차 전자장치용 카메라 모듈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전면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멕시코 생산법인에 대한 내용을 분기보고서 주요 사업장 소개,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등 공식 문서에서 삭제했습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 추진으로 현재 0%인 멕시코의 대미 관세율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 주요 기업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해외 생산 법인의 업무를 중단한 첫 사례입니다. 삼성전기는 동남아시아 등 제3의 지역에 신규 전장용 카메라 모듈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막판 대출폭주…상반기 4대금융 순익 10조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9조 882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5.7% 증가했습니다. 예·적금 이율을 빠르게 내리며 조달 비용을 줄인 반면, 대출금리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을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예대차익이 확대된 영향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것도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엔 정부가 역대 최강의 가계대출 규제를 내놔 실행에 들어가면서 수익성 방어책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산 75조원 中 조선사 등장…긴장하는 韓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국이 국영 조선 대기업 간 초대형 합병을 통해 &'조선 공룡&'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대 조선 기업인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 산하 중국선박이 중국중공을 흡수합병하는 안이 상하이증권거래소 인수합병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합병 회사의 자산 규모는 4000억 위안(약 75조 원)으로 수주량과 매출, 영업이익도 모두 세계 1위가 됩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선 한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고부가가치 선종 위주의 사업 재편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배당 분리과세 도입되나…배당성장주 주목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자, 배당성장주들에 이목이 쏠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배당주와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많이 유입된 상황에서 기존의 고배당주보다는 배당성장주가 오히려 세제 인센티브에 크게 반응해 배당률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인 배당정책의 경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 중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배당여력이 많은 회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 주당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배당성향이 35% 이상이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온 회사는 세아베스틸지주, 한전기술, BGF리테일, LS일렉트릭 등이 있습니다.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를 기반으로 하며 증권주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배당성장 ETF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정부, 올 성장률 전망 &'1.8%→1% 내외&'로 대폭 낮춘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8월 중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보여주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등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당초 염두에 뒀던 0%대보다는 소폭 높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효과가 반영되면 성장률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비 쿠폰&', 온라인 쇼핑몰은 안 되고 다이소는 된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와 지급방식 등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소비쿠폰1인당 기본액은 15만 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 식당, 동네 슈퍼, 미용실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고, 대형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은 됩니다. 또 대형 온라인몰이나 배달 플랫폼 업체에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땐 소비 쿠폰을 쓸 수 없습니다. 소비쿠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