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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역세권 초등학교도 '폐교'…점점 느는데 어떡할 거야
등록일2025.05.07
지난 1990년 폐교한 경기 안산의 대동초 선감분교. 안내판은 금이 가 있고, 학교 담장 옆은 무단 투기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학생 수련원, 캠핑장, 해양탐구관 등으로 쓰이다 2년 전부터는 아예 방치됐는데, 지금은 지자체에 부지를 빌려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우선이고. 근데 안산시에서 자기네들 단독 사업 시설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리기 때문에…. ] 지난해 기준 전국 폐교 3천955곳 가운데 367곳이 활용처를 못 찾고 있는데,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자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과 지역 주민,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 폐교 부지에서는 더 심합니다. 지난 3월 1기 신도시에서 처음 문을 닫은 분당구의 청솔중학교, 경기교육청은 평택에 있는 교원 연수시설인 국제교육원을 이곳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성남시의원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본회의) : 단순히 교사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평생교육 시설이나 도서관, 예술창작센터, 환경교육센터 등을 유치하여…. ] 서울 도심에도 문 닫은 학교가 생겼다며 주목받았던 화양초등학교.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과 도보 5분 거리로 이른바 역세권입니다. 유스호스텔, 청년 복지 시설 등을 검토하다, 폐교 2년 만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를 짓기로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화양초 인근 주민 : 안 되죠. 이 사람들 세 놓고 사는데 여기 (기숙사) 하면 못해. 나도 세 놓고 사는데 그래서 여기 반대해서 못할 거야, 아마. ] 전문가들은 폐교가 예상되는 곳은 미리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활용법상 용도도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저출생에 방치된 폐교 급증…'활용 방안' 놓고 논란 가열
등록일2025.05.06
&<앵커&> 저출생으로 학교 다닐 아이들이 빠르게 줄면서 문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텅 빈 학교 건물을 어떻게 쓸지 정하지 못해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 그런 것이고, 대책은 없는지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0년 폐교한 경기 안산의 대동초 선감분교. 안내판은 금이 가 있고, 학교 담장 옆은 무단 투기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학생 수련원, 캠핑장, 해양탐구관 등으로 쓰이다 2년 전부터는 아예 방치됐는데, 지금은 지자체에 부지를 빌려줄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우선이고. 근데 안산시에서 자기네들 단독 사업 시설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 밀리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전국 폐교 3천955곳 가운데 367곳이 활용처를 못 찾고 있는데,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자체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교육청과 지역 주민, 지자체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값이 비싼 수도권 폐교 부지에서는 더 심합니다. 지난 3월 1기 신도시에서 처음 문을 닫은 분당구의 청솔중학교, 경기교육청은 평택에 있는 교원 연수시설인 국제교육원을 이곳으로 옮겨오려고 하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식/성남시의원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본회의) : 단순히 교사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평생교육 시설이나 도서관, 예술창작센터, 환경교육센터 등을 유치하여….] 서울 도심에도 문 닫은 학교가 생겼다며 주목받았던 화양초등학교.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과 도보 5분 거리로 이른바 역세권입니다. 유스호스텔, 청년 복지 시설 등을 검토하다, 폐교 2년 만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를 짓기로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화양초 인근 주민 : 안 되죠. 이 사람들 세 놓고 사는데 여기 (기숙사) 하면 못해. 나도 세 놓고 사는데 그래서 여기 반대해서 못할 거야, 아마.] 전문가들은 폐교가 예상되는 곳은 미리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활용법상 용도도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혜란, VJ : 신소영)
민주 선대위 '투톱'에 윤여준·박찬대… 인선 역점은 국민 통합 [대선 2025]
등록일2025.04.30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보수책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오전 국회에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번 선대위 인선에서 역점을 둔 건 &'국민 통합&'&'이라며 &'이념적으로 중도, 보수, 진보를 따지지 않고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선대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총괄선대위원장에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상임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필두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전현희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 ▲송순호 최고위원 ▲홍성국 최고위원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맡습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기구로 후보실장으로는 이춘석 의원, 비서실장엔 이해식 의원, 비서실 부실장으로는 김태선·김용만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정무1·2실장은 각각 김영진·박성준 의원이 맡습니다.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안규백 의원이 맡고 김현종 통상 안보 TF 단장이 외교안보보좌관을 맡았습니다. 그 밖의 후보 직속위원회도 출범합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반도체 산업 연 5.5조 지원하면 GDP 7.2조 추가 상승
등록일2025.04.28
정부가 매년 5조 5천억 원을 반도체 산업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7조 2천억 원 이상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대표의원), 정태호(연구책임의원), 이학영(고문), 안호영, 권영진, 김주영, 이기헌, 임광현, 정진욱 의원 등 포럼 소속 의원들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재정지원 경제효과 분석을 수행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5조 5천억원 수준)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포인트(약 3조 7천억원)씩 성장한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 5천억원)씩 감소하게 되는 것을 고려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 2천억 원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재정 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팹(공장) 1기 건설에 21조 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 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장비에 5대 3의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 유발 효과는 15조 6천억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 원의 최종 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 유발 효과는 총 13조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수는 또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와 관련해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HBM(고대역폭메모리)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에 재정 환류 효과는 더 크다&'며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도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책임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인재 확보와 관련해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인재의 이탈 방지와 해외 고급두뇌의 국내유치 등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방미… 안보 현안 논의
등록일2025.01.17
▲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군악대 리허설 여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7∼18일 출국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공식 방미단은 22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북한 문제,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과 한미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방미단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강민국·조정훈·김대식 의원 등이 당 차원의 방미 외교단을 따로 꾸렸습니다. 이들은 18∼23일 미국을 방문해 취임식과 만찬 및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나 의원은 방미단 대표 격으로 미국 측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외통위원장을 지낸 나 의원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도 개별적으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출국해 일주일간 미국에 머무르며 조선, 원전, 인공지능(AI) 등 분야 경제·산업 전문가, 기업인들과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단은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 미국 상하원 의원 및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및 경제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 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관세 문제·보조금 축소 및 폐지와 관련된 우려를 전할 것 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한미동맹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 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요청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방미단은 귀국 후인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방미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 전선 '흔들'…'트럼프 2기' 대책은
등록일2024.12.14
&<앵커&> 대통령 탄핵안이 오늘(14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숙제는 참 많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대 외교 치적으로 내세워 온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뒤 한미간 기본적인 소통마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계엄선포 당일 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 전화 안 받으셨죠?] [조태열/외교부 장관 : 소통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을 했다는 등 미국이 경고 메시지를 내면서 한미 간 불협화음은 노골화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면직 뒤 후임 국방장관은 아직 인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가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고사했고 이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제안했지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도 외교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게 탄핵 사유의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데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다른 야당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2차 탄핵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이를 고려한 듯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제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한미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시는 미국과 우방국가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이제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혼란으로 한국이 적절한 대응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여야가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한미 동맹의 관리,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가결 뒤 조태열 외교장관, 김홍균 외교 1차관이 각각 미국, 일본 대사를, 정병원 차관보는 중국 대사 대리를 만나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