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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감치 5일 추가 선고 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감치 5일 추가 선고 등록일2025.12.05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로 소란을 피워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감치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거냐면서 고발하겠다고 또 막말을 한 겁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재판장 제지에도 법정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한 말씀만.]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했고,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심리 방해 혐의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법정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권우현 변호사 측 : '해보자는 것이냐'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공수처에서 보자'고 한 것도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감치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고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감치 5일 추가 선고 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감치 5일 추가 선고 등록일2025.12.05 &<앵커&>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법원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변호인 2명에게 15일의 감치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감치 처분 재판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이뤄져 추가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재판장 제지에도 법정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한 말씀만.]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했고,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심리 방해 혐의로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법정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권우현 변호사 측 : '해보자는 것이냐'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공수처에서 보자'고 한 것도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감치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고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감치 5일 추가 선고 재판장에 해보자는 거냐 …감치 5일 추가 선고 등록일2025.12.04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에게 법원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전 감치 처분 재판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이뤄져, 추가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과 동석하겠다고 재판장 제지에도 법정 소란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한 말씀만.]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구금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그런데 당시 감치 재판 과정에서 권 변호사가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했고,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법정 모욕행위입니다.] 재판부는 법원 심리 방해 혐의로 오늘(4일) 추가 감치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법정발언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수/권우현 변호사 측 : '해보자는 것이냐'는 저희가 당연히 변호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공수처에서 보자'고 한 것도 고발을 하겠다고 말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감치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고에 문제가 있다며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법원, '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추가 선고 법원, '법정 질서 위반' 김용현 변호인에 감치 5일 추가 선고 등록일2025.12.04 ▲ 권우현 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을 선고했습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감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 변호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감치 재판에서 권 변호사의 해보자는 것이냐 ,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일련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권 변호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변호사는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발언을 시도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고 권 변호사가 또다시 응하지 않자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 변호인단은 이번 감치 선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감치 사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일부 발언은 감치 재판이 종료된 뒤에 있었던 것으로 법정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이번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 법정 소란은 중대 범죄 경찰,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 법정 소란은 중대 범죄 등록일2025.11.26 ▲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어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을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가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습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이 대통령, '법관 모욕 변호사' 수사·'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 대통령, '법관 모욕 변호사' 수사·'집단 퇴정 검사' 감찰 지시 등록일2025.11.26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각각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 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 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말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이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집단으로 나간 일을 가리킵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만큼 법원행정처가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대검 등의 감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의 강한 유감 표명과 지시는 7박 10일간의 아프리카·중동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한 지 7시간 반 만에 공개됐는데, 그만큼 이들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여담야담] 대법, '법정모욕' 변호인단 고발…김용현,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여담야담] 대법, '법정모욕' 변호인단 고발…김용현, 해임하지 않는 이유는? 등록일2025.11.26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 ● 재판장 모욕 직접 고발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판사 모욕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필요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김용현, 변호인단 통해 '윤어게인' 지지세력에게 힘 얻으려는 의도 있는 듯 ▷ 편상욱 / 앵커 :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재판부를 향해서 여러 차례 막말을 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발언부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 마구니가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마음을 어지럽히는 귀신,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장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사실 뭐 방송만 아니었으면 제가 거친 욕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법조인으로서, 변호인으로서 법정을 모독하는 행위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황당하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12월 3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당시 민주당의 다수당으로서의 입법 횡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정치 문제를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우리 국민 통합이라든지 정치의 전혀 옳은 방향도 아니었고 무모했고 과격했던 행동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라는 분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계엄을 사실상 동조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호인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법정을 향해서 저렇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글쎄요.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이고요. 물론 그 재판장이 그 변호인의 증인석의 신뢰관계 동석 그러니까 옆에 앉겠다는 것을 불허하는 일방적인 어떤 법정 진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호인들이 저렇게 개인 방송에 나와서 모독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하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법원행정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이 두 사람을 이하상 변호사하고 권우현 변호사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죠?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천대엽 행정관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렇게 법원 외부에서도 판사들을 향한 모욕이라든지 인신 공격들이 허용된다면 누구든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처 벌만이 다시 한번 법원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고요. 법원행정처는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공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도 새롭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물론 민주당도 지금 내란 재판을 보면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지만 판사 개인을 향한 모욕이라든지 법원을 모욕하는 행위는 참을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원행정처는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 두 사람의 변호사가 바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만약에 원한다면 이 두 사람을 해임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냥 놔두는 거죠?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장관이나 정치인분들이 재판을 받으면 법적인 그런 재판도 있지만 여론 재판, 정치 재판도 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여론전에 많이 뛴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이런 변호인들을 통해서 이른바 윤어게인 지지 세력들한테 좀 힘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지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원을 다시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굉장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변호인단의 법정 모욕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정치적 중립을 가장 중요하게 요하는 곳이 사법부인데 과거 이재명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라든지 그 외에 정치적 논쟁은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초래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법원과의 논란들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지금은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도 저는 가미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결정해야 될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이 이런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 개개인에 대한 모욕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지금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고 변호사도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지적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재판이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의 행위, 모욕적인 행위가 본인 재판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거든요. 과거에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도 기록으로 남아서 판사들도 사람인지라 그 부분이 안 들어갈 수 없을 텐데 이런 모습들은 본인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막아줘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저는 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용태 의원, 일단 변호사 2명에 대해서 지금 이중권 판사가 재감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의 변호인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떨까요? ▶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라는 것이 개인의 권리로서 충분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물론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논란이 있었고 그때 저희 당이 많이 지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원의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많이 했었는데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변호인들도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고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12월 3일에 정말 국민들께 많은 상처를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에 당당히 그리고 응하셔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국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전 공직자로서의 도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등록일2025.11.26 &<앵커&> 남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명령을 받아놓고,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비하하고 조롱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은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이들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소동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고발에 나선 데에는 계속되는 법정 모독과 법관 비난 등 사법 절차 정당성을 부정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문제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결정으로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재판 준비에도 어려움이 생겼으니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들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판사X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있죠.] 아직 법원이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오늘(26일) 열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위헌심판제청 심문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출처 :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등록일2025.11.26 &<앵커&> 대법원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고도,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변호사협회에 해당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이들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 소동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고발에 나선 데에는 계속되는 법정 모독과 법관 비난 등 사법 절차 정당성을 부정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문제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결정으로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재판 준비에도 어려움이 생겼으니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들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판사X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있죠.] 아직 법원이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오늘(26일) 열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위헌심판제청 심문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출처 :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대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변협에 징계 요청 등록일2025.11.25 &<앵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고도,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욕설을 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나섰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법도 변호사협회에 이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25일) 천대엽 행정처장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이들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며,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로,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모욕, 소동행위로 재판을 방해하고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재판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고발에 나선 데엔 계속되는 법정 모독과 법관 비난 등 사법 절차 정당성을 부정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문제가 있는 2명에 대해서는 형사조치에 대해서 협의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두 변호사는 재판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감치 결정으로 인권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고, 재판 준비에도 어려움이 생겼으니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이들을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하상/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지난 23일) : 판사X들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있죠.] 아직 법원이 두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집행에 나서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내일 열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위헌심판제청 심문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출처 :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