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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 사법부 독립 보장돼야 [스프]

2025.09.24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한 방문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만남이라서 더욱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우원식 국민불신 결자해지해야 ...천대엽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돼야 회동이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에 우원식 의장은 작심한 듯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우 의장은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 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이른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에 사법부가 보여준 모호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로도 몹시 아픈 일이고 국민께도 큰 상처와 당혹감을 준 일이었기 때문에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사법부가 결자해지를 통해 신뢰를 스스로 얻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다 면서, 12.3 계엄 당시에도 사법부가 그 위법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불과 며칠 뒤 국회 법사위, 본회의장 등에서 여러 차례 '계엄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노력을 통해 정상적인 헌법질서가 회복됐습니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여러 법원장들이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적적인 지원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기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청문회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우 의장이 내란재판 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강경파 두둔...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파에 지도부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경파 의원들을 두둔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 의결한 것 아니냔 지적을 의식한 듯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란다 고도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SNS 中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다시 한 번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 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 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 &<조희대의 9일 작전&>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SNS에 거론했던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4월 22일 대법원 배당으로부터 5월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될 때까지 9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서 의원의 시각으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 지도부든 원내지도부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조사·수사해야 한다는 전체적 공감대를 갖고 있다 면서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뿌리깊은 사법부 불신...대법원장 청문회 무산되면 '탄핵 카드'도 만지작 이렇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조이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 사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거론됩니다. 오늘 사법부 2인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사법부의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최근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가 명확히 '삼권분립 침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내란종식으로 가는 길에 사법부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지난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내란특별재판부 법안과 달리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에 법무부가 1명, 법원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추천 몫을 없애 삼권분립 위반 소지를 없앴다고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 이라며 (법원 외부에서)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무분담·사건배당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 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1배수 추천과 관련해 추천위가 추천한 1배수를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됐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돕겠다며 재판장보다 열위에 있는 한 사람을 찔끔 늘린 것은 의미가 없고, 재판 지연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이나 국정조사 등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우 의장, 신임 헌재 사무처장 만나 개헌으로 새 시대상 담아야

2025.09.15 ▲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손인혁 신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만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애쓴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손 사무처장을 접견하며 1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의 변론과 평의를 거쳐 탄핵 선고를 내리는 과정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노력은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받기에 충분했다 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우 의장은 손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헌법은 우리 정치공동체를 통합하는 가치이자 질서'라는 말에 깊이 공감한다 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개헌이 이뤄지고 헌재가 출범했듯이 이제 제10차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상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가 침착하게 절차를 지켜가며 표결한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장면으로 국민이 오랫동안 기억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 고 말했습니다. 오늘 접견에는 하정수 헌법재판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재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 등이 배석했습니다. (사진=국회 제공, 연합뉴스)

K4리그 출신 '장신 수비수' 박태랑, 슬로바키아 젬플린 입단

K4리그 출신 '장신 수비수' 박태</font>랑, 슬로바키아 젬플린 입단

2025.07.02 ▲ 박태랑 선수 K4리그 세종 SA FC의 중앙 수비수 박태랑이 슬로바키아 1부리그 MFK 젬플린 미할로우체 입단을 앞뒀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에이전시 JYK 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박태랑은 MFK 젬플린 미할로우체 입단을 확정 짓기 위해 오늘 오전 슬로바키아로 출국했습니다. 중앙 수비수인 박태랑은 인천청학중과 서울화곡중을 거쳐 K리그 강원FC 유스팀인 강릉제일고에서 성장했습니다. 카톨릭관동대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강원FC에 입단한 박태랑은 이후 K4리그 세종FC로 이적해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한 지 6개월 만에 젬플린 미할로우체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192cm로 장신인 박태랑은 장신을 이용한 제공권 장악에 능하고, 넓은 활동 범위를 자랑하는 수비수로 지난 5월에는 K4리그 시즌 첫 골을 헤더 골로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MFK 젬플린 미할로우체는 1974~1975시즌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슬로바키아 수페르리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14~2015시즌에는 슬로바키아 2부리그에서 우승해 다시 1부리그로 승격했고 지난 시즌에는 7위에 올랐습니다. 박태랑은 이제 시작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반드시 슬로바키아에서 최고의 센터백이 돼 한국 선수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다 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현장영상]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검토 부인 안 해 …우원식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 이유

2025.03.12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언제까지 임명해야 하는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해야 한다고 보느냐 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박 공보수석은 이어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미임명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납득하지 못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미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는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우원식 최상목 대행, 헌법에 대항…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

2025.03.12 ▲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 고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 라며 최 권한대행은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 이라며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 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 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 고 경고했습니다. 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 이라며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 질서 부정행위가 지속되면 공동체에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부터 헌법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지라 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한대행 · 의장 회동… 대결 멈추고 타협해야

2024.12.31 &<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사 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잠시 멈추긴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을 둘러싸고 새해부터 여야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원로들도 또 학자들도 이제는 서로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을 만나러 온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원식/국회의장 : 고생 많습니다.] 악수로 맞은 의장도 굳은 표정은 풀지 않습니다. 둘 다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첫 번째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지 사흘 만의 만남. 국회와 정부를 이끄는 두 사람은 참사 수습 대책부터 논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시한이 다가온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서로의 속내를 타진해 봤을 겁니다. [박태서/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 : 궁금해하시는 정국 현안들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점….]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국가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 속에, 정치권 원로들과 학자들은 이젠 타협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인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여권의 원로 정치인은 충고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국민의힘은 기왕에 통과된 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단 식의 협박성 발언을 피하시라…] 대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엔 야권의 양보가 필요하단 겁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급선무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든지. 국정 공백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 등을) 자제하는 거죠.] 여야가 국가적 재난 수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대치 정국의 실타래를 풀 대화와 타협도 복원해야 한다고 원로들과 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권한대행·국회의장 회동…원로 대결 멈추고 타협

2024.12.30 &<앵커&> 오늘(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나 참사 수습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새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도입 문제로 여야가 다시 대치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권 원로와 학자들 모두 이제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을 만나러 온 대통령 권한대행도, [우원식/국회의장 : 고생 많습니다.] 악수로 맞은 의장도 굳은 표정은 풀지 않습니다. 둘 다 여객기 참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첫 번째 권한대행이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지 사흘 만의 만남. 국회와 정부를 이끄는 두 사람은 참사 수습 대책부터 논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그리고 이틀 앞으로 시한이 다가온 내란·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서로의 속내를 타진해 봤을 겁니다. [박태서/국회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 : 궁금해하시는 정국 현안들에 대해선 확인해 드릴 게 없다는 점….]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국가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 속에, 정치권 원로들과 학자들은 이젠 타협의 시간이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인 만큼 더는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고 여권의 원로 정치인은 충고했습니다. [정의화/전 국회의장 : 국민의힘은 기왕에 통과된 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단 식의 협박성 발언을 피하시라…] 대신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엔 야권의 양보가 필요하단 겁니다. 야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이 급선무인 만큼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수정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정치적 타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하든지. 국정 공백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 등을) 자제하는 거죠.] 여야가 국가적 재난 수습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대치 정국의 실타래를 풀 대화와 타협도 복원해야 한다고 원로들과 학자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상황 논의

2024.12.30 ▲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입니다. 특히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이튿날인 탓에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고, 통상적인 공개 모두 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고 전했습니다. 오늘 면담에 정부 측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배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국회의장 만나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논의

2024.12.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국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발생한 이튿날에 이루어진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악수를 나눈 뒤 통상적인 공개 모두발언 없이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습니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는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이 자리했습니다.

권성동, 우의장 만나 국회 중심 개헌 논의 제안

2024.12.13 ▲ 악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 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국회 의사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 라고도 밝혔습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한다. 이 안보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 며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