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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150만원은 돼야…13세 될 때까진 지원해줘야
등록일2025.05.11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천명에게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명 등 총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입니다.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2.86점)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3.8%(476명)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의 경우 만 0세는 월평균 152만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7천400원이었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엔 도움, 출산 결정엔 큰 영향 못 미쳐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 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7천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9천300원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습니다. 또,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줬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 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런 돈이 있었다는 개념이어서 (자녀 출산) 변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급여라고 따졌을 때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자녀 출산에는 도움이 안 되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급여 월 150만 원이 적정…13세까진 지원해줘야
등록일2025.05.11
▲ 엄마와 따뜻한 교감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부모급여'의 적정 액수는 월 150만 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천 명 등 총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매달 주는 지원금으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부모급여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신청방법으로 4.07점이고 가장 낮은 항목은 지원금액으로 2.86점이었습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76명, 23.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급 방식 개선은 16.4%(327명), 양육환경 개선은 12.2%(243명)로 집계됐습니다. 적정한 부모급여 액수로는 만 0세는 월평균 152만 5천400원, 만 1세는 월평균 145만 7천4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응답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2023년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만 0세의 경우 143만 7천900원, 만 1세의 경우 145만 9천300원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보호자의 아동 양육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까지가 적절하냐는 물음에는 평균 13.49세라고 답했습니다. 또,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도움을 줬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급여가 도움이 되는 영역을 5점 척도로 순위를 매겼더니 양육비 부담 완화(4.03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3.90점),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3.56점), 자녀 출산 결정(2.86점) 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흥 한 가정서 일곱째 아기 출산…1억 원가량 지원
등록일2025.04.08
▲ 장흥 한 가정서 일곱째 아기 출산 전남 장흥군의 한 가정에서 일곱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가정의 일곱째 출산은 장흥지역에서는 10년 만입니다. 어제(7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읍에 거주하는 40대 A 씨 부부가 지난 5일 일곱째 여아를 출산했으며, 산모와 신생아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장흥군은 아이 출산을 축하하면서 A 씨 가정에 다양한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출산장려금 1천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탄생축하용품 구입비 1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용 비용 284만 원, 민간산후조리비 100만 원, 출생기본수당 4천320만 원을 제공합니다. 또 기저귀 구입비 216만 원, 부모급여 1천800만 원, 아동수당 960만 원, 영양플러스 식품지원 108만 원, 육아용품 구입비 10만 원, 병원비 250만 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총 9천598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성 군수는 박 씨 부부의 일곱째아 탄생을 온 군민과 함께 축하한다 며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 시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장흥군 제공, 연합뉴스)
'1억? 우리는 1억에 4천 더'…저출산 영끌 대책 내놓은 이곳
등록일2025.02.01
청년들이 충북 옥천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 4천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옥천군은 청년인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해 &'1억 4천 점프업 프로젝트&'를 지난 2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군은 결혼 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4년간 500만 원의 결혼정착금을 주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100만 원도 지급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해 1천800만 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도 이어져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에게 300만 원과 14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1천만 원의 출산육아수당과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양육·교육 지원은 3자녀 이상 가정에 1명당 50만 원의 장학금과 아동수당(960만 원), 부모급여(1천700만 원) 등을 주고, 초등∼대학 학령에 맞춰 입학축하금, 동아리 활동 지원금, 운전면허 취득비, 입영지원금 등도 순서대로 나갑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1억원 지원&'을 내걸고 나선 건 인천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 출생 아동에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해 총 1억원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합니다. 올해 충남 태안군에서 태어난 아이도 1인당 1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아동에게 지급되는 예산 중 정부·광역예산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등 1인당 누적 7370만원입니. 여기에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지급 등 자체 시책을 추진해 태안 출생 아동에게 인당 누적 2900만원 상당의 군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혼해 아이 낳아 키우면 최대 1억 4천만 원 주는 지자체
등록일2025.01.21
청년들이 충북 옥천에서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면 생애주기에 맞춰 최대 1억 4천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옥천군은 청년인구 유치와 정착 지원을 위해 '1억 4천 점프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다가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입니다. 군은 결혼 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4년간 500만 원의 결혼정착금을 주고, 결혼비용 대출이자 100만 원도 지급합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해 1천800만 원의 목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도 이어져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에게 300만 원과 14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1천만 원의 출산육아수당과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바우처)도 지급합니다. 양육·교육 지원은 3자녀 이상 가정에 1명당 50만 원의 장학금과 아동수당(960만 원), 부모급여(1천700만 원) 등을 주고, 초등∼대학 학령에 맞춰 입학축하금, 동아리 활동 지원금, 운전면허 취득비, 입영지원금 등도 순서대로 나갑니다. 이와 함께 옥천군은 청년부부 등을 위한 삼양행복주택과 청년 커뮤니티 공간(청년이랑) 등을 새로 짓는 등 젊은 층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옥천군의 지난해 12월 인구는 4만 8천204명이고, 이 중 15∼39세 청년인구는 8천514명(17.7%)입니다.
출생아 9년 만에 '반등'…6·70대가 3·40대 추월
등록일2025.01.04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전년보다 7천 2백여 명 늘면서, 9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5년째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6-70대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3-40대를 넘어섰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다섯 쌍둥이의 엄마가 된 사공혜란 씨. 병원에 남아 치료를 받던 두 아들까지 어제(3일) 퇴원하면서, 드디어 일곱 식구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공혜란/다섯 쌍둥이 엄마 : 뭔가 되게 오묘하게 닮은 것 같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실전 육아를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고….] 다섯 쌍둥이를 비롯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4만 2,334명, 전년보다 7천 2백여 명 늘었습니다.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겁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곳을 제외하고 모두 신생아 숫자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며 결혼과 출산이 제자리를 찾기도 했지만, 저출생 대책 효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출생 아동이 18살이 될 때까지 1억 원 지원을 약속했던 인천시는, 지난해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주거 지원의 확대, 부모급여를 비롯한 임신·출산 초기 비용 지원의 확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단기적인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저출생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출생아 수 자체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년 연속 줄고 있습니다. 60대와 70대 인구가 각각 40대, 30대 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사회가 빠르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문젭니다. 전문가들은 출산 장려책에서 나아가,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등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김규연·이소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