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
  • 미국 금리
  • 트럼프
  • 기자
  • 환율
  • 산타랠리
  • 개인정보 유출
  • 국민연금
  • 금값
  • 비트코인
뉴스1,215
  • 전체
  • SBS 뉴스
  • SBS Biz
  • SBS 연예스포츠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 비화폰 증거 인멸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기소… 비화폰 증거 인멸 등록일2025.12.10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화폰 삭제 의혹'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전날 박 전 처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고 밝혔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눈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 고 물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는데, 면직 처리가 끝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 담당 부서에 반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고 말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박 전 처장이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 고 하자,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 고 답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습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이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됐을 전자 정보들이 폐기된 것입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조 전 원장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내란특검 노상원 주장, 공소 유지 방해 행위…15일 수사 결과 브리핑 내란특검 노상원 주장, 공소 유지 방해 행위…15일 수사 결과 브리핑 등록일2025.12.09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윤석열 내란재판서 대부분 증언 거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늘(9일) '플리바게닝'을 통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사실을 진술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어제(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팀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사람들은 답을 정해놓고 예스(Yes) 하길 원하는구나' 생각했다 며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 시행 전에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형사법 체계에선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증언하는 대가로 형을 깎아주는 미국식 플리바게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법인 이번 내란 특검법에 이런 개념과 비슷한 수사·재판 조력자에 대한 형 감경·면제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형량 감면을 제시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이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재판 조력자 감면 제도는 검사에게 전권을 주는 플리바게닝이 아니라 본인의 수사나 재판에서 조력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 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이나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있는 규정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신설될 것이니 사실 관계를 얘기해달라'고 말한 것뿐 이라며 이를 두고 특검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입니다. 특검팀은 마지막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한 뒤, 수사 기한 종료 이튿날인 15일에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총정리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날 직접 발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 특별검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브리핑 등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고 수사 지휘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특검법상 내란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모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입니다. 박 특검보는 14일까지 최대한 사건을 처리한 뒤, 이후 남은 사건들을 정리해 늦어도 사흘 이내에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 이라며 이후 사안에 따라 국방부나 김건희 특검팀으로 갈 수 있다 고 전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내란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불구속 기소 내란특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불구속 기소 등록일2025.12.08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지난달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8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의 파견 직원 임용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특정인의 임용을 부탁했고, 육·해·공군으로부터 받은 기존 추천 적합자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을 원래 예정했던 인력보다 한 명 더 늘리는 방식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 무인기 관련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청탁으로 인사가 이뤄진 점을 인지했다 며 내란·외환 의혹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성 있는 사건으로 포함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인사라고 하면 사적인 인간관계에 따라 인사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엄단할 필요성에 의해 수사하게 된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임 전 비서관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 조력자 감면 제도 취지를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해당 인사 청탁이 북한 무인기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해당 파견자가 (국가안보실로) 와서 위기를 초래했다거나 한 건 아니다 라며 무인기 의혹 관련과는 전혀 무관하고 지극히 사적인 인연으로 파견됐다 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관련 기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 며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해서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하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든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등록일2025.12.08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책과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어제(7일) 오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추 의원이,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장소를 세 차례 바꿨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해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추 의원 주장에 비춰 봐도,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 사전 모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며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재영)
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등록일2025.12.08 &<앵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팀은 어제(7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장소를 3차례 바꿨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해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추 의원 주장에 비춰 봐도,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 사전 모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며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재영)
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추경호 불구속 기소…특검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등록일2025.12.07 &<앵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책과 범죄 중대성이 크다 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오늘(7일) 오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당 사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동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총 개최 의사도 없이 장소를 세 차례 바꿨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본인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 출입이 불가능해 당사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는 추 의원 주장에 비춰 봐도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팀은 다만,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 사전 모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며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입증하겠다 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재영)
특검,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기소… 헌법책무 저버려 특검,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방해 혐의' 기소… 헌법책무 저버려 등록일2025.12.07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 채 2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표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에 들어가려던 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 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추 의원과의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빨리 끝낼 것이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며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해제해 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고, 이는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추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로 들어온 이후에도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 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냐 고 말하면서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쯤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한 뒤에도 추 의원이 고의로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 공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더 나아가 추 의원이 의원총회를 개최할 의사조차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은 '임의 집결지'를 당사로 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총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호하다 며 기본적으로 안건이 배포되지도 않았고 당원 게시판 등에도 공지된 것이 없었다. 정작 본인도 당사로 나가지 않았다 고 설명했습니다. 추 의원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합하도록 공지했기 때문에 특검팀의 주장이 모순이라는 입장입니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이유는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된 시점이어서 임시로 당사에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함이었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한 전 대표와 추 의원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집결 장소를 직접 선택한 측면도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다음 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죄명 추가될 수도 내란특검 추경호 주말 중 기소…죄명 추가될 수도 등록일2025.12.05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늘(5일)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 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고 반발하며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시에는 영장 청구 혐의와 범죄사실은 당연히 들어갈 것 이라며 범죄사실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이 추가될 수도 있다 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어제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어제로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 며 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마무리 기한인 14일 이전에는 기소가 이뤄질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고발됐거나 이첩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 내 종료를 목표로 끝까지 처리할 것 이라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처분이 안 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특검, '위증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 내란특검, '위증 혐의' 윤석열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 등록일2025.12.04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4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로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 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원래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적인 외관을 갖춰야 한다는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국무회의에 6명만 호출했다.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지는 않았을 것 이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서 오후 10시에 하려고 계획했던 비상계엄 선포도 지연됐다 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비상계엄 사후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특검보는 전날(3일)에도 강 전 실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정리했다 며 사후 문건 작성과 폐기 부분이 모두 포함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특검보는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를 지시한 것은 12월 4일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만 기소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울러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2년 전부터 비상 대권 …'장기 집권' 꿈꿨나 2년 전부터 비상 대권 …'장기 집권' 꿈꿨나 등록일2025.12.04 &<앵커&> 내란 특검 수사기한이 이제 2주가량 남았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냐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총선 이후 거대 야당의 폭주에 경고하려 한 거라 주장하고 있지만, 더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있던 정황들이 여럿 발견됐는데요. 결국, 반대 세력을 없애고 장기 집권을 계획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내란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해 3월 29일을 계엄의 시작점으로 봤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비상 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를 통해 이보다 최소 1년 이상 이른 시점에 계엄이 계획됐다는 여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25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발언이 단순히 술자리에서 한 허언이 아니었다는 증거들도 수집됐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서 계엄 준비와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적은 군 장성 인사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박지영/내란 특검보 (지난 11월 10일) :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진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총선 이후 거대 야당 폭주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특검팀은 또 노상원 수첩에 적힌 대통령 3선 개헌 등 내용과 계엄 포고령에 등장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구로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장기 집권 계획을 짰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권의 반대파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지난 11월 3일 재판) :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재판에 나오거나 자신의 계엄 선포로 인해 법정에 나온 군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이는 등 사과는커녕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