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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차별화된 발행·유통 규제 마련해야
등록일2025.05.13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한 가운데, 일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스테이블코인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발행과 유통 체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3일) 오후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달러로, 지난해 3월(1332억달러)에서 2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중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27억달러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 등이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가 필요해지면서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국내외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보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사람들이 발행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고 있지만,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 집행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 등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시스템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관련해서는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발행 절차, 거래 시장 감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필요성은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차익이나, 양자 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금법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유빈 3종목 출전' 탁구 대표팀, 세계선수권 위해 14일 출국
등록일2025.05.13
▲ 신유빈 국제탁구연맹(ITTF)이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하는 2025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한국 탁구 대표팀이 내일 장도에 오릅니다. 오상은 감독과 석은미 감독이 이끄는 남녀 대표팀은 내일(14일) 새벽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로 떠납니다. 복식에서만 3개의 메달(남녀 복식 각 은메달, 남자복식 동메달)을 수확했던 2023년 더반 대회 이후 2년 만의 세계선수권 출격입니다. 남녀 대표팀은 장우진(세아), 임종훈, 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조대성(삼성생명), 오준성(무소속·이상 남자)과 신유빈, 이은혜, 박가현(이상 대한항공), 서효원(한국마사회), 김나영, 유한나(이상 포스코인터내셔널·이상 여자)로 구성됐습니다. 남자 복식은 임종훈-안재현, 장우진-조대성 조, 여자복식은 신유빈-유한나, 김나영-이은혜 조가 나섭니다. 혼합 복식에선 임종훈-신유빈, 오준성-김나영 조가 출전할 예정입니다. 신유빈과 임종훈, 김나영 3명은 단식을 포함해 세 종목에 참가합니다. 대표팀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단식보다는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3년 더반 세계선수권에서 남자복식의 장우진-임종훈 조가 은메달, 조대성-이상수(삼성생명) 조가 동메달, 여자복식의 신유빈-전지희(은퇴) 조가 은메달을 땄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은 강릉 종별선수권대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진천선수촌에서 보름 가까이 담금질하면서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 호흡을 맞추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단식보다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 등 복식에서 메달 사냥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파리 올림픽 때 혼합복식 동메달을 합작했던 임종훈-신유빈 조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임종훈-신유빈 조로선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타이완의 린윤주-정이징 조가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같은 혼복에 나서는 오준성-김나영 조가 16강에서 타이완 조를 잡아줘 한국 선수끼리 8강 대결을 벌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1차 목표로 8강, 2차 목표로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남자 복식에서 작년 10월 아시아선수권에서 32년 만에 한국 탁구에 남자복식 금메달을 안겼던 임종훈-안재현 조는 올해 3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스타 컨텐더 첸나이 우승 여세를 몰아 4강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자복식의 신유빈-유한나 듀오는 새롭게 호흡을 맞춰 실험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신유빈과 더반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합작했던 전지희가 국가대표를 반납하면서 신유빈과 새로운 파트너 유한나가 손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유빈-유한나 조는 WTT 첸나이 대회 여자복식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오상은 남자팀 감독은 단식은 대진 운이 좋지 않은 데다 랭킹이 낮기 때문에 복식 종목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다 면서 현지 적응과 상대 팀 분석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석은미 여자팀 감독은 개인적으로 이번 세계선수권은 감독으로서 참가하는 가장 큰 국제대회 라면서 메달 기대를 하는 혼합복식에 집중해 훈련을 진행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석 감독은 이어 단식에선 16강에서 강호들과 붙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도록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면서 신유빈 선수는 세 종목을 모두 뛰기 때문에 체력 안배에도 신경을 쓸 생각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대한탁구협회·ITTF 홈피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