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 뉴스 : 검색 : SBS

2025.04.18 ▲ 아파트 단지에 은닉된 마약류 압수 검찰이 유럽과 북미, 중남미와 호주, 동남아 등 5개 대륙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을 적발해 26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과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엑스터시(MDMA) 약 4,000정, 필로폰 약 110g를 수입한 13명, 호주에서 케타민 약 800g를 수입한 5명,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173g을 수입한 5명, 캐나다에서 액상 대마 약 1㎏를 수입한 1명,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138g을 수입한 2명 등입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대마 등 소매가 기준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천3정을 밀수한 일당의 경우 우편 배송 약 24시간 만에 수거책과 총책, 드랍퍼(운반책), 유통책 등 6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수거책의 휴대전화에서 공범과의 접선 좌표를 확인해 쫓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했단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1차 수거책으로부터 마약류가 숨겨진 '좌표' 249곳을 확보해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합계 2천6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이 일회용으로 1차 수거책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것에 착안해 수거책 검거 직후 실시간으로 상선을 추적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밀수하려 한 일당 5명의 검거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첩보, 세관과의 공조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총책 겸 해외발송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거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습니다. 캐나다발 액상 대마 밀수 사건의 경우 세관이 마약류 수입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검찰에 공유한 뒤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통관절차가 지연되면 수거책들이 수사기관 적발을 의심해 수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거책을 쫓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이들이 각각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마약범죄에 전문화된 수사역량을 집중·발전시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유럽·중남미 등 마약 밀수 잇단 검거…중앙지검, 26명 구속기소

2025.04.18 유럽, 중남미 등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들이 잇달아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유럽·북미·중남미·오세아니아·아시아 등 5개 대륙발 마약류 밀수를 적발해 32명을 입건하고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LSD, 액상대마 등 소매가 기준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1천3정을 밀수한 일당의 경우 우편 배송 약 24시간 만에 수거책과 총책, 드랍퍼(운반책), 유통책 등 6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수거책의 휴대전화에서 공범과의 접선 좌표를 확인해 쫓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자들을 전원 검거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1차 수거책 A 씨로부터 마약류가 숨겨진 '좌표' 249곳을 확보해 서울·수원·대전 등 87곳에서 합계 2천6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수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이 일회용으로 1차 수거책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것에 착안해 수거책 검거 직후 실시간으로 상선을 추적했다 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필로폰 173g을 밀수하려 한 일당 5명의 검거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첩보, 세관과의 공조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총책 겸 해외 발송책인 B 씨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거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됐습니다. 캐나다발 액상 대마 밀수 사건의 경우 세관이 마약류 수입이 의심된다는 정보를 검찰에 공유한 뒤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거책을 검거했습니다.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 수거책들이 수사기관 적발을 의심해 수취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선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거책을 쫓은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독일, 폴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등에서 마약류를 밀수한 이들이 각각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마약 범죄에 전문화된 수사 역량을 집중·발전시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인사] BNK금융지주·부산은행·경남은행

2024.12.27 [BNK금융지주] ◇ 3급 ▲ 경영지원부 김승한 ▲ 리스크관리부 김광태 ▲ 비서실 이수호 ◇ 4급 ▲ 시너지경영부 이상훈 [부산은행] ◇ 3급 ▲ IT개발부 김규명 ▲ WM사업부 강상구 ▲ 거제동지점 류경희 ▲ 금사공단지점 남영현 ▲ 녹산중앙지점 손병구 ▲ 대저동지점 남길우 ▲ 대전금융센터 윤지영 ▲ 동래금융센터 황윤실 ▲ 마린제니스지점 이현정 ▲ 망미동지점 엄지영 ▲ 모라동지점 최윤덕 ▲ 반송동지점 전인덕 ▲ 삼산동지점 이세은 ▲ 신평동금융센터 진성원 ▲ 여신관리부 오우석 ▲ 연미지점 조상우 ▲ 영업부 김태형 ▲ 용원지점 이윤정 ▲ 인사부 곽도영 ▲ 인사부 강제욱 ▲ 재무기획부 이윤정 ▲ 좌동지점 조현성 ▲ 충무동지점 구병민 ▲ 통합제도부 서원진 ▲ 플랫폼사업부 임광운 ▲ 해양/IB금융부 전지웅 ▲ 호치민지점 권태형 ◇ 4급 ▲ IT개발부 김현재 ▲ 감전동금융센터 김동희 ▲ 감천중앙지점 이윤경 ▲ 강남금융센터 이태훈 ▲ 개인고객부 황유경 ▲ 개인고객부 김형욱 ▲ 구서동금융센터 김동우 ▲ 기찰지점 이효주 ▲ 녹산공단금융센터 이원철 ▲ 다대포지점 정문규 ▲ 대구금융센터 원수진 ▲ 덕계지점 이찬희 ▲ 동김해지점 김은정 ▲ 디지털금융개발부 최은복 ▲ 디지털금융개발부 연기상 ▲ 디지털사업부 김혜경 ▲ 마산지점 강태경 ▲ 만덕동지점 김도희 ▲ 명륜동지점 김제중 ▲ 부전동금융센터 박상호 ▲ 부전동금융센터 홍영경 ▲ 부평동금융센터 이고운 ▲ 사상공단지점 문선호 ▲ 사상금융센터 조은식 ▲ 사상금융센터 이연정 ▲ 사회공헌홍보부 최창규 ▲ 서면롯데1번가지점 정성윤 ▲ 센텀금융센터 이나경 ▲ 수안동지점 강주현 ▲ 수영금융센터 이세현 ▲ 신탁사업부 정소현 ▲ 양산금융센터 강민숙 ▲ 연산동금융센터 김재중 ▲ 영업부 백종도 ▲ 자금운용부 박철한 ▲ 잠실지점 김민우 ▲ 장림동지점 박홍수 ▲ 장림동지점 유영희 ▲ 재송동지점 김선형 ▲ 전략기획부 김은영 ▲ 정보개발부 김병호 ▲ 중앙동금융센터 오수진 ▲ 중앙동금융센터 조민선 ▲ 진영지점 이하늬 ▲ 진영지점 최진희 ▲ 초량동지점 주영미 ▲ 총무부 신신교 ▲ 통합제도부 정병휘 ▲ 플랫폼사업부 김동은 ▲ 해운대우동지점 전수연 ◇ 6급 ▲ 부산시청지점 신유정 ▲ 연서지점 장승언 ▲ 영도금융센터 박미진 ▲ 장림동지점 이태산 ▲ 총무부 강두희 [경남은행] ◇ 3급 ▲ IT품질관리부 최대한▲ 개인고객부 배희근 ▲ 결제사업부 박인혜 ▲ 기업고객부 김혁진 ▲ 김해시청지점 정한열 ▲ 내서지점 정경도 ▲ 명곡금융센터 이광호 ▲ 삼산동지점 김진광 ▲ 서부영업그룹 신택기 ▲ 석동지점 박봉현▲ 심사부 시민혁 ▲ 양산금융센터 박정완 ▲ 연금사업부 이용섭 ▲ 울산영업부 배우영 ▲ 자금운용부 김도일 ▲ 정보개발부 신경섭 ▲ 준법감시부 최승현 ▲ 진주금융센터 박혜진 ▲ 진주영업부 김은정 ▲ 창원공단지점 김정숙 ▲ 창원영업그룹 박진호 ▲ 창원영업부 이은수 ▲ 통합제도부 김기현 ▲ 팔용동지점 이상동 ▲ 화전공단금융센터 노경용 ◇ 4급 ▲ IT개발부 박상국 ▲ IT개발부 최민규 ▲ IT기획부 국종훈 ▲ 가음정금융센터 정창주 ▲ 강남지점 신창민 ▲ 개인고객부 홍정기 ▲ 구영지점 이정은 ▲ 기업고객부 김보성 ▲ 김해삼계지점 배근호 ▲ 남마산지점 이소라 ▲ 내서지점 전경혜 ▲ 내외동지점 최경희 ▲ 남마산지점 이소라 ▲ 내서지점 전경혜 ▲ 녹산지점 김성현▲ 동탄지점 김도연 ▲ 리스크총괄부 이정헌 ▲ 반송동지점 김성재 ▲ 부산영업부 변준석 ▲ 사상지점 박진석 ▲ 사천지점 김태경 ▲ 산청지점 이용희 ▲ 삼천포지점 고상재 ▲ 수암지점 김태현 ▲ 연금사업부 김민애 ▲ 온산지점 양성진 ▲ 용원금융센터 이재영 ▲ 우정동금융센터 조문경 ▲ 울산영업부 최휘정 ▲ 자금운용부 김은선 ▲ 장유지점 정현규 ▲ 중리지점 김정민 ▲ 중소기업지원금융센터 서정훈 ▲ 진례기업금융지점 조경화 ▲ 진해대로지점 김삼주 ▲ 창녕지점 하승훈 ▲ 창동지점 한은주 ▲ 창원공단지점 김지민 ▲ 창원대로지점 배준수 ▲ 토월지점 박철우 ▲ 평거동지점 오수진 ▲ 합성동지점 김상희 ▲ 현풍지점 김병재 ▲ 호계금융센터 김종순 ◇ 6급 ▲ 가음정금융센터 백솔빈 ▲ 동래지점 성소정 ▲ 업무지원부 하선정 ▲ 영업부 김희은 ▲ 중소기업지원금융센터 한승희 ▲ 함양지점 배시원

100만 원 내면 1시간 새벽에도 열었다…의사 등 32명 적발

2024.11.20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에서 열린 프로포폴 등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 적발 브리핑에 의약품, 의료폐기물 등 압수품들이 놓여있다. 돈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한 액수만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 수사한 결과, A의원 개설자 이 모(73) 씨, 의사 서 모(64) 씨, 상담실장 장 모(28) 씨, 간호조무사 길 모(40) 씨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과 다른 불법 투약자 23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 모(47) 씨는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 의원 관계자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A의원은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공간과 분리된 곳에 '피부관리실'을 마련해놓고 이곳에서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담실장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주사를 놨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었고, 신원 확인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금액은 개인별로 달랐는데 시간당 100만 원꼴이었습니다. 원가가 3천∼4천 원 정도인 프로포폴 20㎖를 투약하고 700만 원 안팎을 받은 장부도 나왔습니다.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천860만 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중독자는 7개월간 2억 원어치를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A의원은 내부에 금고와 현금 계수기를 놓고 '현금 장사'를 벌이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관리하고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관리책도 현장에 상주했습니다. 김보성 부장검사는 중독자들은 통상 수면 (내시경) 마취할 때의 10배 정도 강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면서 사실상 의료기관 안에서 마약 장사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 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책 윤 씨는 브로커를 통해 A의원 개설자 이 씨와 의사 서 씨를 섭외하고 대가를 지불한 뒤 나머지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 서 씨는 당초 월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5개월간 약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윤 씨 등은 서 씨가 범행에서 빠지자 A의원에 재직하던 다른 의사의 명의를 몰래 도용해 프로포폴 처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A의원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들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다른 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데, 상담실장은 기존 의원에서 가져온 고객 명단을 토대로 영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원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투약자들이 간호조무사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비틀 걸어 나와 택시를 타는 모습 등이 찍혔는데, 6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장시간 투약 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며 롤스로이스 사건 같은 비극적인 참사 이후에도 영장이 기각돼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고 말했습니다. 통상 다른 병의원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더라도 피부·성형 시술을 병행해 그럴듯한 외관을 갖추지만, A의원은 외관상 의료목적을 가장하지도 않고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총책 윤 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피부시술 등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님스·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님스를 통해 마약류 유통 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지만 의사들이 허위 보고를 하면, 별도의 수사 없이는 이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A의원은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로 속여 투약하기도 했는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돼있지 않아 보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에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현장 출장이나 잠복근무, 압수수색이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수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경비가 많이 사용된다 면서 특경비가 삭감되면 마약 사건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돈만 내면 새벽에도 연다…조폭 세워둔 '피부관리실' 발칵

2024.11.20 ▲ 적발된 프로포폴 돈만 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한 액수만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투약한 의사 등 의원 관계자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한 결과 A 의원 관계자 8명,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 해 전직 의사 서 모(64)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중독자 등 24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 모(47)씨는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 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천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담실장 장 모(28) 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습니다. 이들은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는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천86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이었습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 시간에도 의원 문을 열고 투약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기존에는 중독자들이 여러 병의원에서 피부·성형 시술을 받는다는 핑계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왔는데, A 의원은 오로지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판매·투약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 안에 '피부관리실'로 불리는 독립 공간을 만들어놓고 프로포폴을 투약할 침대, 냉장고, 주사기 등을 구비해놨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가담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폭력조직원까지 자금관리책 역할을 하며 의원 현장에 상주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서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총책 윤 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의료 행위와 결합해 적발 자체가 어려워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의 처방 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 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A 의원을 범행 현장으로 특정한 뒤 검찰은 10일 만에 상담실장 장 씨 등 4명을 검거하는 등 4개월간 총 32명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 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연합뉴스)

[단독] 예산 확보도 전에 대통령실 공사 뒤 대납 강요…검찰 공소장 입수

2024.10.18 ▲ 대통령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실 이전이 추진되면서 공사비 대납 강요나 자재 바꿔치기, 최대 18배에 달하는 공사비 부풀리기 등 비리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확보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 공사…업자에게 대납 강요 SBS가 확보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의 (부장검사 김보성)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간부 A씨는 지난 2022년 5~6월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업자 B씨에게 ▲대통령실 본관 건물 지하 1층 회의실 조성 공사 ▲지하 2·3층 NSC실 공사 ▲경호처장 공관 및 부속동 보수공사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 B씨에게 줄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자, 경호처 간부 A씨는 대통령 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던 업자 C씨를 협박해 공사비를 대납하게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위해 A씨는 C씨의 방탄창호 공사가 부실하다고 크게 화를 내는 등 계속 트집을 잡은 뒤, 대통령실 본관 지하 공사 등을 맡은 B씨가 받아야 할 공사비 1억 7천6백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재 바꿔치기·공사비 '18배' 부풀리기도 경호처 간부 A씨는 또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식사 접대 등을 해 온 B씨가 용산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공사를 시공할 때, 원래 시공하기로 한 자재보다 값이 싼 자재로 시공하는 과정도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허위준공내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밖에도 경호처 간부 A씨의 유흥주점 술값을 내는 등 친밀하게 지내오던 업자 C씨가 이 관계를 이용해 대통령실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많게는 18배 가까이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 A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신축 공사에서도 C씨가 일감을 따내도록 도움을 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리모델링 공사에서 B씨가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공소장을 제출받은 민주당 법사위 박지원 의원은 국고를 눈먼 돈 취급한 사람들의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며 대통령실의 부정부패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검찰,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3번째 기소…'수면제 대리 처방'

2024.10.15 ▲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39)이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3번째 기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오늘(15일) 오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 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하고 이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후배 등에게 대리 처방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황모 씨와 김모 씨 등 대리처방한 14명 중 2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은 나머지 12명 중 3명에게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또 9명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 경위와 교부량, 자수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처분했다 며 향후 오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10여 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등 구속기소

2024.10.02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공사 브로커를 협박해 경호처 시설 공사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경호처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오늘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 A 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22년 5∼7월 A 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편취하고, 김 씨를 협박해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의 시설 공사비용 1억 7천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감사원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경호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 (감사원법 위반) 등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22년 11월 A 씨로 하여금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에 달하는 7천만 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경우 2022년 5월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합계 1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주거지와 관련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 15명 등 관련자 총 40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감사원의 요청 사항 외에 추가적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는 2021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공사에서도 시공업체가 김 씨에게 창호 공사를 하도급하게 해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2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공사 당시에도 A 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공사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1천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호처 간부, 촉박한 용산 이전에 공사비 대납해 브로커 협박

2024.09.20 ▲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무렵,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뤄진 경호 관련 시설 이전이 경호처 간부의 '공사 브로커 대납 요구'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부는 급박하게 경호처 이전 공사를 추진하게 되자 브로커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의 구속영장에 경호처장 공관 보수공사 등 공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은 범행 경위를 적시했습니다. 2022년 3월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경호처도 기존에 국방부가 사용하던 건물 등을 이관받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시설 공사가 필요해졌는데, 정 씨는 같은 해 5∼6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공사업자 A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공사대금 1억 7천600만 원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정 씨가 이를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대납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범행 배경입니다. 김 씨는 당시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를 따내 16억 3천만 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정 씨가 이렇게 얽힌 이권 관계를 빌미로 김 씨가 받은 공사대금을 갈취해 A 씨에 주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입니다. 이를 위해 정 씨는 A 씨를 불러 김 씨가 시공한 방탄 창호에 하자가 있는지 찾아달라고 했고, A 씨는 코킹(틈새) 마감에 손가락 자국이 있는 등 하자가 있는 것 같다 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2022년 5월 방탄창호 공사 현장에서 김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을 보수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 네가 공사비를 A에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방탄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 고 위협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정 씨가 계속 트집을 잡으며 방탄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막심한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 씨는 결국 그해 5∼7월 1억 7천600만 원을 A 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했습니다. 정 씨는 앞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방탄창호 공사 경위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전이 2022년 3월 말 발표돼 같은 해 5월 10일부터 용산 신청사에서 집무가 시작돼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정 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 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판매 혐의' 조폭 출신 유튜버 구속기소

2024.09.12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모(33)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는 26만 명에 이릅니다. 김 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달 1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BJ 등 주변 인물 10여 명이 마약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주변 인물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