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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여성 결정권 침해 등록일2012.07.04 식약청이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성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인영 홍익대 법학과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는 4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피임약 재분류, 왜 여성이 결정의 주체여야 하는가&'에서 &'식약청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여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한다&'며 &'피임약에 대한 재분류 정책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법이 추구하는 &'안정성과 신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40년 동안 사전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던 기존 정책을 바꾸려면 전환의 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식약청이) 그동안 보고된 부작용과 예방 방안, 연령대별 피임 실천율이나 피임방법, 피임성공·실패율 등의 정확한 실태 조사 없이 선진국 사례만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충분한 명분이 되지 못한다&'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추혜인 살림의료생협 주치의는 사전피임약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최근 경구피임약의 위험도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다&'며 &'더 나아가 먹는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하면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이 각각 60%, 50%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구피임약 복용률과 임신중절률이 반비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발표한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병원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에서 피임방법에 대한 여성의 자기통제권과 손쉬운 선택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산부인과 의사의 53.4%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등 지방의 산부인과가 1-3%에 머문다&'며 &'보건의료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과 여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임여성이 복용자라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당사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달 7일 사전피임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사후피임약은 약국 구입이 가능한 일반약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원 식약청 소화계약품과장은 &'피임제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위해 피임제의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기록한 선진 각국의 허가사항, 피임제에 대한 전문서적와 각종 의학논문을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의 권유경,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수 활동가가 차례로 주장을 폈다.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20여 개의 여성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토론에 앞서 &'피임약과 관련된 정책에 특정집단의 이해관계가 개입되거나 여성이 인구조절이나 출산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임약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부천 소사구)은 &'숭고한 재생산 능력을 갖춘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고려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 계기로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무점포 은행을 아시나요?…다시 시험대 오른 '다이렉트뱅킹' 무점포 은행을 아시나요?…다시 시험대 오른 '다이렉트뱅킹' 등록일2011.12.02 &<앵커&> 은행점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고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이렉트뱅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포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는데 성공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나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의도에 위치한 한 커피 전문점. 2명의 여성고객이 은행 상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계좌 개설에 한창입니다. 5분여의 간단한 절차를 마치자 즉석에서 은행 계좌가 개설됩니다. [권유경 / 40대 : 직장생활을 하면서 은행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은데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이 직접 나와주시니까..] 지난 9월 말 산업은행이 선보인 다이렉트 뱅킹은 온라인으로 일단 계좌개설을 신청하면,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2개월 만에 총 6천300여 건의 신청이 쇄도하면서 순식간에 시중자금 총 1천700억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시중 은행들의 요구불예금 평균이 대략 100만~2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출발은 성공적이지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유보적입니다. 지난 2007년 HSBC가 비슷한 상품을 내놨지만 초기의 뜨거운 반응에도 결국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상품의 목적이 다른만큼 결과 또한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성호 / 산업은행 KDB Direct 팀장 : 개인금융 부문에서 큰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고객을 확보하는 수신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민영화 등 기타 부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9월말 현재 산업은행의 국내 점포수는 총 59개. 개인고객수는 13만 명에 불과합니다. 평균 천 개 지점을 보유한 시중은행들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강만수 행장이 진두지휘를 할만큼 산업은행으로서는 수신기반 확대를 위한 다이렉트 뱅킹은 민영화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을 위해 절박한 과제입니다. 다시 시험대에 오른 다이렉트 뱅킹이 금융상품 이상의 또 다른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SBS CNBC 정나래입니다.
[가계부경제] 혼수품 가격 '껑충'…절약이 대세 [가계부경제] 혼수품 가격 '껑충'…절약이 대세 등록일2009.02.20 다음달 결혼을 앞둔 우도균, 권유경 예비부부. 막바지 결혼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상보다 비싼 혼수품 가격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저렴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가전제품 품목을 대폭 줄이고, 할인이 되는 진열 상품을 골라 혼수 비용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우도균/결혼예정자 : TV, 세탁기, 냉장고, 밥솥, 이렇게만 준비했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물품도 줄이게 됐고, 크기도 많이 줄이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혼수 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도 값이 뛰어 예비부부들의 주머니를 더욱 가볍게 하고 있는데요. 혼수품의 특성상 수입품의 비중이 큰 탓입니다.백화점에서 파는 다이아몬드는 1년 새 가격이 40% 넘게 올랐고, 사상 최고수준으로 치솟은 금값 때문에 커플링 반지도 장만이 쉽지 않습니다. 신혼살림에 꼭 필요한 가구도 평균 15%, 42인치 TV는 10% 정도 올랐는데, 수입 브랜드 상품은 가격 인상 폭이 더욱 큽니다. [노성권/백화점 가구매장 관계자 : 달러 자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중국이 올림픽을 했잖아요. 거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이 때문에 아예 예물 품목을 줄이거나, 신혼여행까지 실속형으로 바꾸는 경우도 늘었습니다.[이윤지/결혼컨설팅업체 실장 :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90년대 말쯤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괌, 사이판 정도의 그런 상품이 더 인기가 다시 올라간다든가 심지어는 국내 여행으로 돌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돈이 없어 결혼까지 미루는 상황에서, 껑충 뛰어오른 혼수품 가격마저 젊은이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는 요즘 예비부부들의 혼수 트렌드도 '절약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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